03.17
2025
신품종 과일을 1년 이내에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내 식물 품종보호를 위한 신규성 판단기준을 처음 내놓은 것으로,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국내판매는 품종보호 요건인 ‘신규성’ 판단에서 문제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 농업회사법인은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를 보호품종으로 등록해 2019년 12월 특허 출원이 이뤄졌다. A씨는 2022년 7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메가블루’가 출원일 이전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
탄핵정국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진영을 넘는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지방분권전국회의·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제 2의 건국, 제 7공화국, 혹은 대한민국의 리셋에 대한 넓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파적 다툼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가 1987년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묻고는 “이 두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17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이뤄진다. 노 전 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후반으로 예상되면서 주초부터 헌법재판소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19일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17일 오전 7시 30분쯤 경찰은 헌재 정문 방향의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헌재 소속 직원도 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는 인근 안국역 출구부터 헌재를 지나 재동초등학교 인근까지 양쪽 차로에 길게 늘어섰고, 헌재 정문 앞을 비롯해 곳곳에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이 배치됐다. 삼엄한 경비 속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 20여명은 헌재 건너편 인도에서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정문 옆 농성장에선 다시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겉옷을 입고 담요를 두른 채 1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탄핵을 촉구하는 10여명이 안국역 앞으로 모이면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변론 초기 국회가 제기한 소추사유를 이같이 추린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절차 갖췄나 =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또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 가장 늦게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19~21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1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오는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을 제외한 19일부터가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에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만약 17일에도 선고
03.15
165개 라디오채널 중 방송평가 8년 연속 최고점 달성 재난방송 부문 1위…‘국민안전 대표방송’으로 자리매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 tbn 교통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지상파라디오 165개 채널 중 최고점을 달성해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tbn 교통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방송평가 결과에서 300점 만점에 평균 242.31점을 받았다. 특히 재난방송 편성과 운영현황 평가에서 60점 만점에 평균 58.10점으로 라디오 재난방송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유일 교통전문 라디오채널로 전국 12개 방송국에서 각 지역의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교통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재난방송이 가능한 최적의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재난특별방송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재난예방방송과 사후방송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김환열 방송본부장은 “tbn 교통방송은 교통·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하고 있다
3월 17일 오전 6시부터 2025년 춘·하계 개편 방송 시작 전국 교통안전,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과 공익까지 강화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 tbn 교통방송은 3월 17일 오전 6시부터 2025년 춘·하계 개편을 실시한다. tbn 교통방송은 전국 유일 교통방송으로 이번 개편부터 △교통안전 콘텐츠 강화 △연중 교통안전 캠페인 △재난 및 생활안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전국 12개 교통방송은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우리 지역 교통사고 Zero 챌린지’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이륜차 안전을 위한 연중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또 저출생 극복, 초고령 사회와 지방소멸위기를 대비한 각종 신규 콘텐츠도 방송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김환열 본부장은 “이번 춘‧하계 개편으로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재밌게 전달하고 생활밀착형 공익콘텐츠로 청취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03.14
경찰이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병원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던 척추전문병원 70대 A 회장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8월 고소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고용 등 관계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A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B씨는 이의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최근 2년간 대표적 전세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순위 전세계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대인의 전세금채권 면책 시도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 2차 연석회의’에서 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대규모 전세사기 재판을 분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재판을 살폈다. 사건 주범 ‘건축왕’ 남 모씨는 2700여세대 임대주택 실 건축주로 직원들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고 그들이 공인중개사와 주택 관리업체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3년 2월 665세대 전세금 536억원을 피해로 보고 남씨 일당을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남씨는 1차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7년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가 최근 안성 고속도로 상판 붕괴사고가 ‘비용절감’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주 대표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원인에 관한 질의에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도 말씀 못하겠느냐”고 따져 묻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주 대표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다만 “사고 이전 그리고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상투적인 그런 조사가 아니고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까지 설명회가 8차에 걸쳐서 진행됐고 오늘부터 손해감정 사정인이 들어가서 지금 실질적인 금전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
이른바 ‘김옥숙 904억원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 논란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1997년 대법원 판결 후 모습을 감췄던 비자금의 꼬리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수위는 “김옥숙 여사는 남편인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관리해온 범죄자”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메모가 등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최근 성명을 내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낱낱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측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뤄졌다. 윤 변호사는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미리 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석방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원은 검사의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4일 “현재 코트넷(법원 내부망) 사건검색상으로는 검사의 즉시항고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단위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내란죄 수사권, 검찰과 공수처의 구속기간 배분 등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수십년간 굳어진 날짜 단위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시간으로 바꾼 법원 판단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풀려났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14일 오전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 차단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직원이나 기자 등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시위자들의 월담으로 저질러졌던 서부지방법원 난동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날도 삼엄한 경비 속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다. 이른 시간부터 헌재 정문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연신 “탄핵 기각”을 외쳤다. 오전 8시쯤에는 열린송현녹지광장 방면에서 몰려든 탄핵 촉구 측의 약 50명이 안국역 인근으로 걸어와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탄핵 반대 측 시민들과 욕설과 몸싸움 등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제지했고,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원심이 판단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
LS전선이 5년 7개월 동안 이어진 대한전선과의 버스덕트(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019년 8월 시작된 소송에서 2022년 1심에 이은 승소다. 이에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주)의 지분매수에 나서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은 그룹간 다툼으로 확전하며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허법원 특허합의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13일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에서 “대한전선은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9월에 나온 1심 배상금액 4억9000만원보다 3배 늘었다. ◆LS전선, 버스덕트 소송 승소 = 버스덕트 특허소송은 LS전선의 기술유출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됐다.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한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론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함께 이뤄질지 관심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알립니다 16년만에…5월부터 월구독료 1만5000원 석간내일신문은 5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연 구독료 15만원)으로 조정합니다. e내일신문의 월 구독료는 1만원으로 동결합니다. 이번 구독료 조정은 2008년 10월 이후 16년 7개월 만입니다. 내일신문은 그동안 신문제작비용의 증가와 배달비용 상승에도 비용절감 등 내실경영으로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용지·잉크대 등 신문 원·부자재 가격과 배달비 등이 계속 상승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내일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신문은 더욱 알차고 풍부한 지식정보, 가치 있고 보탬이 되는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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