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12월 13일 한양대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꼽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오는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오신 어머니들의 위대한 여정과 헌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한다”며 4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가협은 1970∼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12월 만든 단체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민가협은 12월 13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특별 헌정공연인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배우 권해효와 방송인 최광기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정태춘·박은옥, 안치환, 이은미, 동물원, 꽃다지 등이 무대에 오른다.
지귀연 “연말 휴정기도 공판 … 4일의 기일추가” 윤 “계엄은 유사군정” … 13일 홍장원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가지 재판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28차 공판에서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일의 변론기일을 추가하게 돼 내년 1월 초 종결로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하루씩 늘어나면서 이틀을 늘려야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하루씩 늘어나면 또 이틀의 기일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11.10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보고를 받고 대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치권의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를 거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사익추구를 막아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설화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0여년간 의원 징계안은 총 29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2건(0.7%)에 불과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30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2건 이뤄진 것이다. 징계 권고 채택률은 6.67%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2025년 10월 현재 42건 접수돼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 한 건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21.43%) △책임의무 위반 7건(16.67%) △청렴 의무 위반 5건(11.90%) △성실의무 위반 2건(4.76%)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체 징계안의 절반가량이 국회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경찰대와 민간 개발사 인피니그루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과 연 12%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해당 앱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프로젝트의 산출물이고 지식재산권과 운영 수익 일부는 경찰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다. 이 앱은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임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합 180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해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일반 시민 개개인에게도 파고들어 일상을 마비시킬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국가 배후 위협 조직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대상 원격 초기화 전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파업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연쇄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에 개설한 계좌가 해킹돼 현금과 주식 등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킹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벌어졌다. 배 전 대표의 개인정보를 미리 탈취한 해킹 조직은 그가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다. 이를 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강제매각한 뒤 수십억원을 출금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검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반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금지했다고 밝혀 논란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약 280억원대 이익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쌍방울이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 원고 승소를 뒤집고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쌍방울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나노스(옛 SBW생명과학, 현 퓨처코어)를 인수한 때로 거슬러오른다. 나노스는 당시 470억원을 납입한 쌍방울·광림 컨소시엄에 회생계획안 인가전 인수합병(M&A)됐다. 광림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다. 이후 2017년 2월 나노스는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쌍방울과 광림이 각각 200억원, 1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나노스 주식은 2017년 7월 거래재개 이후 8일간 860% 상승하는 등 2019년 12월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규약으로 자격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20%를 공제하겠다고 정했지만 대법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울산 남구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등을 납부했다. 계약상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분담금 2억1000만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만원까지 증가했다. A씨 등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훈련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11.08
남옥현 교수 연구팀, 반도체·우주·양자 분야 활용 기대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은 이 대학 반도체공학부 남옥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다이아몬드 웨이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쌍정 결함이 없는 111면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r-면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실리콘(Si),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보다 월등히 넓은 밴드갭, 높은 열전도율, 뛰어난 전계 파괴 강도를 지녀 ‘궁극의 반도체’로 불린다. 특히 방사선 내성이 우수해 우주·국방 등 극한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그러나 단결정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대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난제로 남아 있었다. 111면 다이아몬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된 100면 보다 반도체 특성이 우수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두 도메인의
11.07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를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5점, 테무는 78.9점으로 산출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선정해 진행됐다. 대상 플랫폼은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10곳이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밥캣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당시 전직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와 정원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입찰 담합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를 공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산밥캣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과 인신매매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캠 범죄,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공조 작전으로 국가 간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아나폴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
불법행위를 유도, 이에 걸려든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갈취를 일삼던 사이버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이 추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의 핵심인물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공동 총책 B·C씨와 함께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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