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2026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가중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외의 사람 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 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이날 채권추심법 상 채무자 이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 등에 대
‘당원 강제 가입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2023~2025년 주요 판결 분석 제도·입법 개선 과제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주요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보고대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최근 3년간 이주민 관련 주요 판결을 돌아보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결집은 ‘디딤돌 판결’ 14건과 ‘걸림돌 판결’ 6건, 주목 판결 7건을 선정했다. 국제인권규범을 적극 반영해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판결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이주민 권리 보장에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보고대회는 고지운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혜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 차별 사건, 외국인보호소 ‘새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청장이 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게 유출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압수수색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줘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지인에게 말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한 총재와 권 의원 등을 기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방해 관련 양형기준에 벌금형을 포함시키로 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의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군의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로 했다. 여기에 벌금형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종래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시간제한 없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차단하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엄정 사법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폭행, 협박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채증하고 추적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시위와 관련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대한체육회 경기장 출입 방해, 기자 대상 폭행 등 36건을 수사하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고가 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재판에서 스파크 감사 출신 증인이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에 부담을 느껴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스파크 공동대표로 감사를 지낸 박 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사장 등이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동서인 박 전 대표의 회사 스파크 지분 100%를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도록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현대차 그룹과 친족 관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며 “법무부
창업도시 전략 추진 최대 4억원 지원 대구시가 유망 스타트업 74개사를 선발해 지역 정착과 기업 유치에 나선다. 대구시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2026년 창업도시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초기·도약 단계 기업을 위한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와 지역 정착·이전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다. 총 74개 기업을 선발해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기술고도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주거지원 등 22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지역 정착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에서 기회를 찾는 유망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창업기업이 지역에 뿌리내
캄보디아 의료진 연수 협력 2년째 추진 경북도가 캄보디아 의료진 초청 연수를 통해 국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의료인력 교류와 기술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캄보디아 캄퐁톰주 공공병원 소속 핵심 의료인력 초청연수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경북도와 캄보디아 캄퐁톰주 간 우호교류 협정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공공병원 의료진을 초청해 임상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참여해 오는 8월 21일까지 9주간 신장내과·내분비내과·안과 분야 전문 연수를 받는다. 연수생들은 경북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김천의료원 등에서 진료와 수술 참관, 의료장비 활용, 고위험 환자 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체계와 공공보건의료 운영 경험도 함께 배우게 된다. 이
근로자 끼임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관련 서류, 재발방지 대책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사고 이후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이 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어묵 포장실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연간 58만건 안팎의 사건을 통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사체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도 영향을 검토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분석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된 만큼 분석해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검토해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이첩을 요구하거나, 나머지 사건은 해당 기관에 다시 돌려보내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대학이 강의 폐강을 이유로 교수를 징계하고 호봉승급까지 제한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학 운영상의 문제를 교수 개인에게 떠넘긴 조치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한 사립대 조교수 조 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호봉승급 제한과 견책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했다. 조씨는 대학으로부터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024학년도 1학기까지 3개 학기 연속 책임시간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1년간 호봉승급이 제한됐고, 이후 4개 학기 연속 미달을 이유로 추가 호봉승급 제한과 견책 처분까지 받았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학이 부족한 강의시간을 다음 학기로 넘기면서 원래 주당 9시간인 책임강의 기준까지 함께 높여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준칙에 책임강
IBK기업은행이 22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7억85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40억 규모 금융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사고다. 기업은행은 공시에서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해당 사고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3일 “상가 분양가를 감정가보다 높게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아간 사건으로,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유형”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공시란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사고 금액은 40억800만원 규모로,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우리은행측은 당시 “할인 분양 사기와 관련된 금융사고”라며 “경찰 인지수사로 자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일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수본은 “전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도 접수했다”며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건은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모두의 창업’ 합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공공기관이 유출사고로 받는 불이익이 민간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3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해킹으로 1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돼 받은 처분이다. 이어 전북대(6억2300만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5억3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8300만원) 순이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최근 쿠팡에 부과된 6247억원이 최고 액수다. 이어 SK텔레콤(1347억원), 메타(216억원), 루이비통(213억원), 카카오(151억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원) 등이다.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
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외국인 명의 대포폰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 영상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포폰 범죄 증가 … 알뜰폰에 집중 = 정부가 안면인증 도입에 나선 것은 대포폰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1년 4005건에서 2025년 5457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폰은 25만6000대, 검거 인원은 2만5426명에 달한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중고거래 사기, 불법 광고 문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제조업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에 나섰다. 성서산업단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대구경제 대개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23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서산단 내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실증사업 관련 시비 매칭 확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AI 전환과 디지털 공정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AI·LLM 데이터센터는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설비 운영 등에 AI를 접목하는 제조업 AI 전환(AX)의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추 당선인은 “전통·주력 제조기업의 AI 전환 기반시설 확대와 디지털 공정 혁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다시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
06.22
민선 9기 시장·군수 당선인 간담회 행정통합·4대 대전환 공동 추진 다짐 경북도와 민선 9기 시장·군수 당선인들이 경북 대전환 완성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30년은 경북의 시대”라며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경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경북도는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정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한 시장·군수 당선인들은 경북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간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경북 대전환을 완성해 대한민국 중심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오직 경북 발전만 바라보고 함께 뛰어야 할 때”라며 “도와 시·군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북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는 민선 9기에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정 슬로건으로 유지하고 산업·공
상주영천·중부내륙선 집중 감시 7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적발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과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팀이 협업해 6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드론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다중 추돌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상주영천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사고 다발 구간에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다. 드론에는 광학 30배 줌 기능의 4K 카메라가 탑재된다.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적재 초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전광판(VMS) 264곳과 휴게소 60곳, 교통방송 등을 통해 드론 단속 사실을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법규 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드론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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