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 상당수가 시중가보다도 비싼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수입산 제품이 고가의 우수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되는 등 공공조달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미리 단가를 계약한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조달청은 납품단가가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37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157개 제품이 시중가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297% 더 높은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망 전환장치의 경우 시중가는 8만8000원 수준인데 나라장터 납품가격은 34만9600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설치 조건이나 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소원 신청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헌재의 업무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 이후 첫 각하 사건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주일 만인 1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107건이다. 이 가운데 전자접수는 65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방문 접수는 11건, 우편 접수는 31건이다. 당초 헌재가 예상했던 연 최대 1만5000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접수건수가 적지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추세라면 연간 5000~7000건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헌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3066건이었다
회생채권자 동의 미달 인가 전 M&A 구조 시험대 회생절차 중인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3분의 2(66.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일부 채권자 반대로 전체 계획이 부결됐다. 이번 회생안은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 규모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설계됐다. 인수대금 1400억원은 채권 변제에,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에 투입되는 구조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자·회생채권자·주주 각 조별 법정 정족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가된다. 이번 집회에서는 주주와 담보채권자측은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체 계획안이 부결됐다. 인가 전
03.18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부대장이 소속 직원들의 음주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청 22경찰경호대장(총경)을 전날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휘책임자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경호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행사 참석을 앞두고 오후 9시 이후 금주하라는 공지를 내렸지만 직원 3명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쯤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전출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이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기사들이 낸 돈이 임금인지 출자금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파산회사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20일까지 받는다. 이어 4월 17일에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 예정돼 있어 채권 인정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를 통해 각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다”며 “임금·퇴직금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모든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채권자 파산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요청한 경우다. 법원은 진모빌리티가 자회사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개발계약 대금 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에 대한 보안 강화가 추진된다. IMSI는 개별 통신 사용자를 구별하는 고유번호다. 유심(USIM)에 국가번호,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묶어 15자리로 저장한다. 17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회사마다 IMSI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르다. SK텔레콤은 난수, KT는 제조사의 무작위 일련번호를 IMSI에 활용해 고객정보 유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당시부터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측은 4G 도입 당시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2G 시절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으며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IMSI 값 단독 유출이 즉각적인 해킹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복제폰 제작 등 보안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유심 교체와 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질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었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주변인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했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도 국토부가 2023년 5월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사업타당 조사업체에게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전 서기관 김 모씨 등을 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배우 이재룡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를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
리비아 내전으로 현지 건설공사가 중단된 이후 보증 담보로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일건설이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공사 보증 기간이 만료돼 담보의 목적이 사라진 만큼 산업은행이 예치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일건설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소송에서 한일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한일건설에 예금 원금 23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한일건설은 리비아 행정센터개발기구와 알자위야·알소르만 지역에 4000세대 주택과 상가 건설공사를 계약했다. 당시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발주처에 이행보증과 선급금반환보증이 필요했는데 산업은행은 2009년 3차례에 걸쳐 해당 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발급했다. 이에 한일건설은 보증에 따른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12.3 내란’ 사건 판결문을 선고 25일 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선고된 판결문이 이달 16일 대국민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되면서 그간 제기돼 온 판결문 공개 요구가 실제 공개로 이어졌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국가 권력 행사 전반을 다룬 사건의 ‘공식 사실관계’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 운용, 주요 인물 체포 시도, 선거관리 관련 시설 대응 등 헌정질서와 직결된 핵심 쟁점들이 판결문에 포함된 대형 사건으로, 분량만 1206쪽에 이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인에 대한 판결문을 게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선고 이후 공보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요구한 검사의 수사배제 수정요구안이 당정청의 단일안으로 도출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들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안보다 수정 폭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의 물
ATM(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ATM을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000~1만여회 현금을 인출, 카카오뱅크가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다올투자증권·다올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영등포구 소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올저축은행이 대주주인 다올투자증권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던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다올저축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별도로 알리거나 해명할 내용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아게르냐’(Agerigna)가 구글LL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게르냐는 2012년 설립된 기업으로, 에티오피아 공식언어 암하라어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앱을 내놨다. 메신저 서비스를 위해 한글학자를 동원해 암하라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용 키보드를 먼저 개발했다. 6번 문자열에 위치한 자음을 터치하면 하나의 음절을 완성토록 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13개월간 4억3000만원을 들여 메신저앱을 개발해 2019년 한국, 2024년 미국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며 “하지만 피고측이 우리의 허락 없이 키보드앱의 핵심적 특징을 복제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 500만횟수를 자랑하던 아게르냐 키보드앱은 구글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와 행정 절차를 단축해 운전면허 사후관리 속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과 공단에 따르면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신체장애·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천적 요인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운전면허 사후관리의 핵심 장치지만 대상자 파악과 행정 절차가 늦어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치매 운전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더욱 부각됐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거나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능력 검증과 면허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일부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인지 기능 저하 상태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전반이 비상 안전 대응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에 대비해 경찰·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주요 기관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리 체계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숙박시설 안전 점검도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연은 단일 행사로는 이례적인 규모의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대응 범위도 광화문광장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공연 안전을 넘어 인파 사고·테러 가능성·교통 혼잡·숙박시설 안전까지 포함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전국 단위 선거범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인공지능 기반 가짜영상(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확산되면서 선거범죄 대응이 현장 단속 중심에서 디지털 수사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실은 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동시에 설치됐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적 동원, 금품 제공 등 전통적 선거범죄에 더해 디지털 기반 범죄 대응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영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영상 형태로 구
03.17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속 정책 대안 모색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응해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여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2개월 내 결론 도출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여변은 처벌 강화 중심 접근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김수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지영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전안나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백형 동작경찰서 경감, 한민희 변호사,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 정동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박선영 한세대 교수, 신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도 삭제하는 등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빼도록 했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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