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2026
개인회생 신청이 연간 15만건에 육박하며 빚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폐업 여파가 겹치면서 회생·파산·면책이 동시에 늘어나는 등 개인도산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개인회생 신규 접수는 3만99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접수는 14만9146건으로, 월별 1만825~1만4048건대에서 움직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인파산과 면책도 같은 흐름이다. 1분기 개인파산은 1만434건으로 12.9%, 면책은 9809건으로 11.7% 늘었다. 개인회생 증가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파산이 뒤따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는 2021년 이후 1.25%에서 3.50%까지 급등했고, 가계부채도 1800조원대를 유지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 회부 통지서를 송달했다. 헌재는 통지서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담았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취소를 구한 확정 판결의 상대방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했다. 통지서는 공정위와 법무부에 모두 도달됐지만 대법원에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04곳 관리·147곳 집중점검 ‘인명피해 제로’ 달성 시험대 비탈면이 약해진 산불 피해지에 장마가 다가오고 있다. 경북도가 904곳 위험지역 관리와 147곳 집중 점검에 나섰지만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 여부는 현장 대응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3일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한 4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사전 점검과 주민 참여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5개 시·군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7곳을 집중 관리하고, 도내 904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등급화·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예방이 핵심이다. 도는 비탈면 낙석, 위험목, 임시주거시설 주변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불로 약해진 지반에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 기반 대응도 강화된다. 도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개편하
05.01
5월 2~5일 ‘트니와 프렌즈’ 진행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참여형 공연 ‘트니와 프렌즈’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교에듀캠프 캐릭터 ‘트니와 프렌즈’와 강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에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공연은 약 60분간 진행된다. 댄스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에 맞춰 캐릭터와 강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참여형 공연을 진행하고, 이후 포토타임을 통해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대상은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다. 참여 가족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연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도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시 본부에서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참여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험성평가 전문화 교육에 참여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김희중 이사장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4.30
구글 삭제 약속·동생 민원 보고 여부 등 허위 진술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 위반 또는 방심위 요청 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기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부, 검찰수사관·이민청 공조 ‘리뷰 이벤트’ 가장 1억대 편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뒤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 클락에 거점을 두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처음에는 소액을 보상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파견 검찰수사관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작전 과정에서 이민청 정보원을 가사도우미로 투입해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합수부는 검거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PC 5대와 범
대법 “수당 지급기준은 실제근로시간 아닌 보장시간 기준” 10년 법적공방 결론...시내버스회사 비용 부담 증가 영향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사는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격주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데 합
대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확정 ‘현장 기록 주장’ 다큐 감독도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제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프레스가이드(PG)를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옥션과 이 회사 이옥경 대표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측 법률대리인들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양형부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이 대표와 서울옥션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서울옥션과 이 대표가 자회사인 홍콩 법인의 미술품 경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2020년 6월 홍콩 경매에 출품하기 위해 홍콩 법인과 위탁 계약을 맺은 국내 위탁자 A씨 소유의 미술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면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압박·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서울특별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코스닥 상장사 비트플래닛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시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29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비트플래닛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발주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비롯됐다. 비트플래닛은 2021년 서울시와 1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금액의 94%에 달하는 11억2800만원을 외부 업체인 J사 등에 하도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소프트웨어진흥법상에 금지된 ‘사업 금액 50% 초과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비트플래닛에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트플래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비트플래닛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비트플래닛이)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전부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에게 1995억여 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9일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상소 취하·포기와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군형법에서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
아이언메이스의 생존 게임 ‘다크앤다커’가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5년간 이어져온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5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약 5년 전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정 전 옛 법 조항은 적용을 즉시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19년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얼굴·약력·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당선된 수협 조합장 B씨 역시 사진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28조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프랜차이즈 가맹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29일 오후 12시 31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양씨는 조사 내용과 의혹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가맹점 본사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강사진 파견과 수익 구조를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고가의 기구를 강매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강남서 수사1과는 지난해 12월 양씨에 대해 ‘모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 모씨가 당시 수사팀장 송 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한 경정에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제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구글폼·네이버폼 등 주요 플랫폼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부회장인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와이즈인컴퍼니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공공기관 117곳의 온라인 자체 설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76.9%는 이 기간 자체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외부 플랫폼을 사용한 조사 비중이 97.8%로 압도적이었다. 사용한 설문 플랫폼은 네이버폼이 58.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구글폼이 21.1%였다. 그밖에 모아폼(6.7%)·유레카(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조사 중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경우는 56.8%에 달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항을 넣은 조사는 16.0%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채권자 분쟁까지 겹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회생계획 가결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같은 날 채권자측도 공익채권 변제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21일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매각측과 인수 후보측은 이르면 30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채권자측은 24일 긴급 심문기일 지정과 공익채권 변제 명령을 신청했고, 28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채권자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다. 법원은 현재 국면의 핵심을 매각 절
![[인터뷰 | 윤 기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고아 없는 세상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 가자”](https://wimg.naeil.com/paper/2026/06/04/20260604_01100119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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