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2026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중심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범위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확대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금품 전달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전 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정치권 관계자 중 하나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이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24일 김 시의원과 모친 자택을 비롯해 양 전 의장 자택, 서울시의원회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B씨가 누구에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Fab·팹) 생산라인 건설을 앞두고 ‘고소작업대(작업자를 올리는 이동식 장비)’ 중소 렌탈(임대)업체들이 삼성측에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며 또 다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중소 렌탈업체들이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조합)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 팹5기 공사를 앞두고 발표한 상생 호소문에도 고소작업대 렌탈 입찰의 구조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1차 호소문에서 “중소 렌탈 업체들도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대형 사업자만 가능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개별기업 자율 경쟁방식으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입찰 구조는 시공사가 렌탈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유지한 채 최저가 입찰 중심 구조로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사전 예방’ 전담 조직이 새로 가동된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조정국 산하에 예방조정심의관(국장급)을 신설했다. 기존 조사조정국 소속이던 침해평가과와 분쟁조정과도 예방조정심의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예방조정심의관 아래 사전실태점검과 신설·침해평가과·분쟁조정과가 배치됐다. 예방조정심의관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신설되는 7명 규모의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온 바 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했을 때는 이미 개인정보가 복제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행정청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회복지사인 박씨는 2023년 4월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박씨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2024년 4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로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가운데 55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73명 가운데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5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1명은 영장이 불청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스캠 조직 강제 송환 사례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피해자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인 강 모씨와 안 모씨 부부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이후,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잇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재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관계 기관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면서 수사 범위와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부터 부산경찰청 산하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 전담 TF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2개 수사대, 4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사무실은 부산경찰청에 마련되지만 수사 지휘는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담당한다. 앞서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가정보원도 ‘가덕도 테러 사건 지정 후속 조치 TF’를 출범시키고 범행 배경과 관련 정보 재확인에 나섰다. 국정원은 가해자인 김 모씨를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경찰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정보 담당 경찰관의 명칭을 기존 ‘정보관’에서 ‘경찰 협력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치 개입과 사찰 논란으로 굳어진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상반기 중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적·조직 쇄신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년 넘게 사용해 온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 수집’ 중심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형사’로 불리다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정보 경찰은 정권별로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박근혜정부 당시 총선 개입 사건 등에서 정보 경찰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이어지면서 자체상표(PB)를 둘러싼 거래 구조가 유통·플랫폼 업계 전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입점업체의 인기 상품이 PB나 직매입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개별 위법 여부를 넘어 대형 유통사와 플랫폼 기업 전반의 PB 운영 방식과 거래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입점업체와의 계약 구조, 상품 전환 경위, 검색·추천 등 노출 방식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인기 상품 전환’ 문제다.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와 소비자 반응을 토대로 잘 팔리는 상품을
형사사법절차 전반 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여성변호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0명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피해 사실 진술과 형사절차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충북·충남·경남·전남 지역 회원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다. 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윤정 회장은 “장애인 성폭력
01.23
서울지방변호사회 26일 시상식 본지 서원호 기자(기획특집팀 법조담당)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상하는 ‘우수 법조언론인’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원호 기자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다. 서 기자와 함께 수상한 언론인은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이혜수(머니투데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등이다. 서울변회는 또 ‘우수 국회의원’으로 전현희 김용민 이성윤(이상 더불어민주당), 구자근 신동욱 김재섭(이상 국민의힘), 황운하(조국혁신당)를, ‘우수 경찰’로는 김환익 경감(서울강남경찰서), 박예은 경위(서울수서경찰서), 강민호 경사(서울강동경찰서)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와 함께 유공 회원들에겐 ‘명덕상’(강희철 회원), ‘공익봉사상’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과 김 전 국장 임명 처분은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가수 씨엘씨가 등록하지 않은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의혹을 받았던 배우 강동원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세운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씨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주체라고 판단했다. 아티스트 관리와 계약, 사업 전반을 직접 맡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연예인 관리와 계약, 수익 정산 업무를 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반면 강동원씨에 대해서는 기획사 운영이나 중요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금호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이 금호건설에 통보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처분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금호건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3일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된 뒤 2023년 여름 우기를 앞두고 임시 제방이 설치된 사안이다. 이 제방이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입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정보 공개가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지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사고 조사를 맡은 항철위가 유가족과 관계 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10건 가운데 2건만 공개했고, 항철위원장의 공식 외부 소통도 1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유가족과 경찰,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12월 29일 참사 이후 2026년 1월 15일까지 모두 10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철위가 실제로 공개한 자료는 ‘유가족 설명회 자료(11차·2025년 9월 2일)’ 관련 2건뿐이었다. 요청 주체별로 보면 유가족이 5회, 경찰이 4회,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1회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항철위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대상에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로, 특정 기업을 차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투자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조치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투자사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청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한국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U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 대표 등 고위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 등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전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위와 별도로 제분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제분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설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채팅방을 통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험 관리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직사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2일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모두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과정에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시험 관리 과정 전반의 허점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교차검증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1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하는 수순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 남은 것은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또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 모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제정된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5.18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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