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025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정기국회 현안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여당의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보완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노동계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노총법’ 프레임으로 여론전의 효과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심 추이를 살펴보며 2차, 3차 집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도 배임죄 완화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를 민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일과 일본도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야도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법에서 정한
것이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수부 이전 장소를 돌아보고 제대로 된 이전을 촉구했는데 그렇다. 해수부 부산이전을 반대하다가 이번에 명확히 찬성했다. 정치인의 입장은 변할 수 있는데 유권자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여론조사와 통한다. 제1야당으로서 계속 노력해 주길
09.1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극적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우선 대선 공통공약 등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론 풍향계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등을 여론이 동의하기 어려운 여권발 ‘무리수’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라고 보는 것. 5년 만에 장외로 나가 직접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정국 경색으로 쌓여 가던 민생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선 당시 공통법안 추진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 가능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밀도 있게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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