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5
우려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범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있다. 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의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경기도 조혜진 비서실장 등 정무 고위직의 집단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촉발된 최근의 모든 사항을 해결하고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의원은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12.05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중앙대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후 민간단체 인사에 어떻게 ‘인사’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를 맡고 있는 김 실장이 거론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김 실장으로 지목하고
계엄 1년을 정면돌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체제 전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일 보수 결집 행보를 고수하는 것. ‘선 보수 결집, 후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 결집만 외치다가 자칫 극우집단으로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 대표는 3일 계엄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철수 충남도의원(사진·당진1·국민의힘)은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의정활동 초점을 맞춰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12.04
경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응답을 기피하는 ‘샤이보수’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란종식에만 매몰되지 말고 청년 등의 민생에 전향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세’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 상장사란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취지로 증언하자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지난 2023년 5월 17일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 사건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데 검찰이 64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해놓고 증인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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