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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02.26

2026

숙고 빠진 민주당 입법 속도전…당내서도 밀어붙이기 논란

국민의힘의 반발을 외면한 채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입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다.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을
02.26

2026

겉도는 정개특위…진보 야4당, 민주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분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겉돌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진보 야4당이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02.26

2026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 법안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02.26

2026

전국 순회 한동훈…화려한 복귀? 고독한 퇴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다. 보수 텃밭에서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제명 징계를 받아 정치인생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한 전 대표. 장동혁 대표와 강성보수의 ‘탄압’을 극복하고 친정으로 화려하게 복귀할지, 아니면 장외에서 쓸쓸히 잊혀져갈지 갈림길에 선
02.26

2026

“LGU+ 서버폐기, 악의적이면 귀책사유”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지난해 침해사고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악의적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02.26

2026

“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 박민성 교수(계명대, 한국시큐리티연구소장), 이동엽 회장(대한민국 공인탐정경호협회) 등이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6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25일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AI 기술패권 경쟁 속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02.25

2026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막판 타결 가능성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02.25

2026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02.25

2026

민주당 입법 독주 ‘후폭풍’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 독주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냉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과 관련한
02.25

2026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우려 표명하나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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