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과징금 중심 행정 제재가 형사 처벌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형벌 조항 정비와 행정·형사 제재 간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전략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친한계(한동훈)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장동혁 대표측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장 대표측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2.23
잘 알고 있다”며 “고 이해찬 총리를 모시며 배운 공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하은호 현 시장에게 0.89% 포인트 차이로 패한 바 있다.
등 민생의 체감경기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윤 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움직일 ‘경제변수’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선거는 지지층 결집으로
임기를 석 달여 남겨놓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력 법안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을 위한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다른 법안들에 밀려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못했다. 우
가동됨에 따라 재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도 23일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설치됐다.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뒤로 미뤄둔 채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 등 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2단계 입법 전략’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국회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이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의원은 방관 또는 방조하는 모습이다. 침묵으로 장동혁체제 유지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당 내홍에 입 닫은 이유는 뭘까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해산을 하고도 남을 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대전·충남 등 8개 지역 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로 명명하고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다. 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목표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총장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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