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약 6개월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국 시민사회노동단체 1739곳이 모인 비상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행동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아직 내란이 모두 청산되고 우리가 바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인사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다.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가 검증 단계에 있는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집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법원조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반면 2차 추경과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가동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란 종식·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오는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이라며 “현재 단계에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밝혔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 출범 전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특검으로 내란 관련 사건을 이첩하기 전 존재감을 보이고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여권에서 3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무렵 만난 비윤 성향의 국민의힘 재선의원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친윤이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다 있다. 특검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특검에 대응하자는 생각인 것 같다. 제1야당 간판 뒤에 숨어서 저항하면 (특검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점쳐진다. 이 경우 경주에선 대규모 외교의 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APEC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내란 이후 국정 공백으로 APEC 준비에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측면이 크다”면서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을 찾아와 대규모 국제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교통, 숙박, 행사장 보수
이념성향은 진보가 75.2%, 중도가 14.9%, 보수 2%, 비공개 7.9%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내란종식과 새로운 공화국을 위해 이뤄야 할 목표로 18명이 사회통합을 꼽았다. 다음으로 △권력기관·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12명 △민주헌정질서 회복 11명 △제7공화국 수립 10명 등 순이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내란 종식
06.10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모두 멈추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중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잠정 연기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들 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으로 넘겨야 하지만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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