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2025
28일 국회 소통관서 …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 전국의 노무사, 법무사 및 변리사 등 법률전문 3직역 250명(공동대표 박영기 전 한국노무사회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홍장원 전 대한변리사회장)은 2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3직역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내란심판 선거”라며 “내란종식 없이
49~57%에 달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에게도 일부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재명,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정권교체 여론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심판론, 정권교체론은 과거 내란사태 계엄사태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 앞으로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을 뽑을
‘12.3 내란’ 관련 수사에 주력해왔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난달 재개하고 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뜻을 담는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대리인을 맡았던
, 공직선거법도 바꾼다고 한다. 대법관수를 30명,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황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내란행위 아니라고 우기시더라.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니 재판결과에
’,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러운 낙인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중도층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27일 “국정 농단과 여론 조작, 부정부패로 얼룩진 과거와 끌어안은 극우 내란 후보를 국민은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썩은 물과 함께하는
05.27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출동해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특전사 지휘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지휘관이 국회 출동 당시 대대장들에게 개인화기 등을 휴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란동조’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 심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대응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등을 꼽은 답변서를 다음달 1일까지 간리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1차 전원위에서 이런 내용의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업무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내란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비협조로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발뺌’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잠시 정체됐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 등이
평일인 29~30일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 투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강조하고 있는 게 ‘1.2.3 캠페인’이다. 12.3 내란을 123일 만에 국민 손으로 멈췄다는 의미와 ‘기호 1번 이(2)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26일 경기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와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