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5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7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내란세력 박멸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만큼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군인’ 재판 관할법원 변화도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관련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내란특검법 19조 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넘겨 받은 사건에
임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이재명의 동지’ △광장의 민심을 받아 안고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광장 시민의 동지’ △당원주권을 말이 아닌 제도로 실현할 ‘당원들의 동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본인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적어도 당의
전에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실제 지난 6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 CATI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이재명정부와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4선의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3선 김병기(서울 동작구갑) 의원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춘 ‘친명계’ 인사로 누가 되든 ‘당정 원팀’ 지도부 구성이 예상된다. 새 원내대표에게는 내란·김건희·채상병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를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06.05
내란·김여사·채해병 특검법, 이 대통령 재가 전망 해수부 부산 이전-공정위 인력 충원 검토 지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지가 중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HMM 본사 이전과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덕도신공항 및 글로벌허브도시법,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내란이라는 호재를 안고서도 40%에 머물렀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표의 확장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는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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