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2025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또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이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열리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재판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나왔다. 다음 기일부터 공개재판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 총기 관측장비와 방탄복이 등장했다. 경비인력도 과거 선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격화된 사회적 갈등으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운동단체 문화연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문화사회로 대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라는 제목이 붙었다. 문화정책을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닌 국정의 중심 가치로 삼고,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05.14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병력을 움직인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더 이상 비공개로 이어가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공개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과 탄핵 탓에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윤석열 심판론’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번 대선은 내란심판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고 반탄(탄핵 반대)을 반성하면 뭔가 선거 분위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김 후보는 정반대로 가고
선대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내란 옹호·준비 부족·유튜브 수익 활동 등을 거론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낸 것, 전광훈 목사 등과 협력한 이력 등을 꼬집어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고,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
05.13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단계적 개헌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개헌’과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내란 사태와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 동력을 반등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공무원 조직을 크게 흔들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앞세울 수 없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이재명’ 보수 진영 빅텐트를 구축을 위해서도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의 사과 표명에 대해 “내란의 잘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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