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5
정하고 기본권의 확충 등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종결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병행적 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쪽에서 검찰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진행하여 내란척결을 종결짓고 다른 쪽에서는 정치개혁, 경제 살리기나 민생문제에 진력하여 양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면서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 특검 수사팀의 면면을 보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규명할 조은석 특검팀에는 감사원으로부터 3명의 감사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 분야 감사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내란 특검측으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인계 요청 공문을
송미령 장관의 임명내정을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송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건의한 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주도해 국민의 주식인
06.23
”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놓는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오 의원은 지난주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자 “12.3 내란 이후 4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140(포인트) 떨어졌고 4월 9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회복됐다”며 “달라진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
‘12.3 내란’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가려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향후 내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06.20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의 의혹 소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정치를 해온 과정에 있어서
. 그 외에도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 국무회의 의결·재가·공포부터 특검후보 추천 등도 초고속으로 진행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최후 통첩격인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수사 방안을 놓고 내란 특검과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1주일여 만에 수사팀 진용을 갖춰가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다루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이달 안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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