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025
. 이들은 10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전날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트랙터 대신 1톤트럭 20대의 서울 도로 진입은 허용했다. 이는 지난 3월 벌어진 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대해 법원이 허용한 것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오는 12일의 세 번째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고,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도록
회의 자료와 출입기록, ‘02-800-7070’ 가입자 명의와 서버기록 등이 포함됐는데 공수처는 일부 주요 자료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에도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막아서면서
05.08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는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 특검 가능성도 열어놨다. 여기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12.3 내란 사태로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자당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다퉈 자신의 ‘임기 단축’을 내건 개헌을 거론하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3년 임기 단축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05.07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내란특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대선개입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특검까지 물 샐 틈 없이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후 우선순위로 법원개혁방안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일정을 대선 기간에도 잡은 데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예외적으로 서둘러 진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접적 반응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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