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5
챙기기와 보은 인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 쿠데타를 넘어 윤석열과 한덕수의 잔재를 박아두려는 정치적 테러”라고 했다.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낸 데 대해서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사 방해는 물론 관여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그 어떠한 수사도 막겠다는 속내”라며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인사
이야기했으나, 내수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전에 이미 2025년 1%대 성장률이 예상됐다”며 “경기가 둔화될 시에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펼치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나, 정부는 야당의 추경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 차관은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04.22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자칫하면 내란 증거가 최장 30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록물의 봉인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라며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한덕수 출마용 졸속관세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새 정부의 몫”이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내란 내각의 매국협상 반대한다”며 “한덕수 내란 내각이 국익이 걸린 대미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14명을 조사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대장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담당할 기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라며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친윤 검사를 앉힘으로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국민지원금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정책분야 법안뿐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내란혐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과 내란 및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온 가운데 주요 주자가 의대 정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정무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6.3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내란위기와 통상외교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당원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이날 호남권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지지활동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