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이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연초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며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내란사태 이후 물가당국의 관리 공백을 틈타 식품·외식업체들은 줄줄이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란사태가 3개월째 접어들면서 고물가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개헌 카드를 내놓았다. 정치권 원로들도 ‘개헌의 적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거리를
인용이 나오면 곧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5개 당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우선 사회민주당이 먼저 동의 의견을 내놨다. 전날 사민당 한창민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환영한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내란 종식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동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크게
.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에 따른 탄핵심판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2년7개월동안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뒤를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6회, 7회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을 막아섰다. 조만간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40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유통업계가 ‘소비심리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품으로 골드바를 내놓는가 하면 할인쿠폰을 쏟아내고 있다. 장기불황에 내란사태까지 겹치며 소비자들이 좀체 지갑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본격적인 봄시즌을 맞아 1억2000만원 상당 골드바 경품 행사와 브랜드별 할인 행사룰 열고 소비심리 살리기에 나선다”고 6일
싣고’라는 이름으로 장미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7일 서울 시내 여성의 삶과 노동, 투쟁 현장을 찾아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장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시민들이 신청한 사연을 토대로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들 사연에는 ‘학교 본부의 비민주적 운영에 맞서 투쟁 중인 동덕여자대학교에 봄이 오기를’ ‘내란동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외국발 ‘반탄’ 콘텐츠들이 정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채널 피닉스(Poenix)는 지난달 25일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12.3 내란’ 사태 이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태균씨를 수사중인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촛불행동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지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내란범들을 비호하는 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벌써 6개월이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신병 확보가능성이 커졌다. ‘12.3 내란’ 수사의 핵심증거이지만 김 차장에 가로막혀 경찰이 접근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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