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5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정 파괴 세력과 정치권이 결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보유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고 헌정파괴 세력과 동거를 하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04.11
“출석 여부 등 미리 확정 못해” “실제 지하로 출입할 지 확정 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일인 오는 14일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오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사태 직후 ‘하방위험’ 언급 = 기획재정부는 11일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며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3 내란사태 직후인 그린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는 11일 “‘모방의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의 기술’로 전환해 나가자”면서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를 증명해 진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구호로 ‘이제부터 진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도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후속 대응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지 서울고등법원이 고심 중이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전날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형사재판 출석에 대비한 경호계획을 11일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 관저에서 서초동까지 ‘인간띠’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집회는 관저 퇴거 시점인 오후 5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옮겨간다. 국민의힘비대위갤러리는 오후 6시 안국역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헌법재판소 국가 장례식 발인 집회’를 하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7시 30분 경복궁 서십자각에서 ‘내란 종식
한국노총이 12·3 내란사태 이후 불참 선언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정년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9월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것으로 연금에서의 ‘내란’사태”라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금행동은 보험료 인상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이 올라간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면에서는 미래세대가 더
04.10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질의.토론권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