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광화문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집회·단식·1인 시위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각개 약진하던 내부 흐름이 다시 탄핵으로 모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검찰과 짠 것 같다’는
. 숭의여자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를 역임했다. 송 시인은 2001년 ‘실천문학’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기획, ‘박근혜퇴진 광화문캠핑촌’ 촌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총괄간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새 집행부는 첫 일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03.11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국선언을 비롯해 윤 대통령 파면될 때까지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행태와 사회적 혼란, 분열과 대결을 끝내기
이후에 ‘2차 계엄’이 시도됐다고 보고 있다. 12.3 내란사태 직후인 12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김용현이 노상원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을 거부하고 2차 계엄을 논의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내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 구속·석방 과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장이 고발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대한 폭력사태 예고 글은 60건이 신고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협박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
학계·종교·출판·언론 등 사회 각계 원로 인사들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등 각계 인사 40여명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구속된
내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주요한 절차적 흠결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과정에서 내놓은 판단을 되짚어본다. ◆헌재,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결정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한 절차적 흠결은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원에서 근무시간 전후 행인이 맥주캔 던지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첫 시위에 나선 10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선 지나가던 한 행인이 항의하며 던진 맥주캔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8시 30분 수원 광교중앙역에서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내란 수퇴 즉시 파면’이라고
김도균 부장판사, 비상계엄 때도 대법원 비판 “구속기간 무력화 … 전국재판부 큰 혼란 예상” ‘12.3 내란’ 사태 후 대법원의 대응을 비판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짚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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