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5
10일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1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배 본부장은 휴가중인 상태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파장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시도가 위헌적 월권 행위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대선 차출론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해프닝으로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프레임이 더 강해졌고 이는 대선주자로서 중도 소구력 등에서 마이너스라는 분석 때문이다. 반면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의 위헌 논란이 축적되면서 ‘내란종식’을 전면에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구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찬탄 대 반탄’ 구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뒤로 미룬 채
04.16
가까이가 공석이다.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3명, 올해 1월 4명 등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원이 적다보니 공수처 검사 12명은 모두 12.3 내란수사에 투입돼 다른 수사 여력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위가 추천한 지 꽤 지났지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
이전 문제나 지방분권, 메가시티 전략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이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유리하게 작동할 상황도 아니라는게 중론이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사이다’ 발언은 비주류의 주류 공격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자칫 내란종식에
한다”고 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 민중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뿌리 뽑자, 내란세력!, 갈아 엎자, 불평등 세상!, 민중집권시대로~’를 내세우며 “정권은 교체됐지만 자본의 세상도, 민중의 삶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너도나도 광장을 호명하지만 광장을 권력의 무대배경으로 삼는
·3 내란사태 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이뤄지는 권력기관 또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야가 위치를 바꿔가며 다퉈온 소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이날까지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모두 102건이다. 윤석열 정권
04.15
경쟁하되, 통크게 단합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점을 들어 “5%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데다, 민주당으로부터 “윤석열 아바타” “내란 대행”이란 비판에 노출돼 있다. 당내 비관론도 거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대선인데 탄핵 당한 윤 정권에서 총리하신 분이 다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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