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2025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21대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돼 버린 모습이다. 당심(당원 투표)이 반영되는 경선 통과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대선 본선에까지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파면 대통령을 안고 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수순에 접어들면 당과
“관저는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는 국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각당 후보가 확정되면 사전 합의를 통해 대선 후 바로 이전 작업이나 보수 등을 통해 집무 준비에 들어가는 절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12.3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가담 여부, 국무위원들의 역할, 외환 유치 시도 등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이 많아서다. 규명해야할 의혹이 많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로 들어갔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군인권센터(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을 내란 혐의 재판부에 제출한다. 센터는 17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10만명이 넘었다며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웃는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갔다”며
6.3 대선이 ‘탄핵대선’ ‘분열 구도’라는 점에서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도 보수 대통령 파면이 초래한 ‘탄핵 대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불렀다. 그 자신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 여파의 필연적 결과이지만 어쨌건 지금 구 여권인 보수진영에서는 비관론이
04.17
대통령실 사용 여부와 관련해선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의 상징”이라고 했다. ◆연대·연정, 당 정체성 논란 대두될까 = 국정운영 방식과 ‘중도보수’로 전환한 민주당 정체성 논란도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양김’ 후보들은 ‘탄핵연정’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측은 “모든 경우의 수를 논의하더라도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 빅 텐트에 참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친윤의 ‘빅 텐트’ 구상은 사실상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다. 김문수 후보가 만의 하나 경선 1위를 차지하면 한 권한대행과 합치는 ‘스몰 텐트’ 정도의 가능성만 남았다는
민주당은 하나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네거티브(비방)하지 않고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경쟁) 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기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년 전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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