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12일 ‘12.3 내란’ 사태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십년간 굳어진 날짜 단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시간으로 바꾼 법원 판단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포기했다. 구속기간 산정방식 등에 대해선 본안 재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석방이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민주당 안팎의 탄핵 인용을 위한 단일대오 필요성을 키우는 연쇄반응을 끌어낸 모양새다. 이 대표는 12일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과 김보협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이 참여했다. 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약 1.6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예술인들은 석연치 않은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극우세력을 부추겨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내란 세력들에 분노한다”면서 “권력에 부역하는 내란동조 세역을 엄중 처벌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을 위해 집단 단식과 농성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보훈부, 윤 비판에 정치적 중립 위반 거론 김 지사, 즉각 철회와 책임있는 사과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비판한 5.18단체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압박성 공문을 발송한 국가보훈부를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을 비판하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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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앞서 법원이 구속기간
없다는 반론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헌재는 이날까지 선고 일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헌재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권과 극렬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 여론몰이에 나서자 탄핵을 바라는 시민과 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결집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터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채널에 나가 보수논객과 만나 ‘내란 상태’에 대한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진영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과 중도층 결집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보수’로 지지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현 시국에 대한 보수층 설득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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