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5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내란 비호세력”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와 인적 물적역량 집적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나온다. 개헌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칫 또 다시 40여년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내란사태를 희석시키는 개헌론을 경계하면서도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대통령 공약에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한
%대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9월(1.6%), 10월(1.3%), 11월(1.5%), 12월(1.9%)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내란사태에 고환율 겹쳐 =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03.05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매개로 이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을 이루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해 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해서
검찰이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12.3 내란’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비화폰 확보와도 연관돼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는 6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심의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심의위는 말 그대로 영장 청구
호소였다며 노동계와 야당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고 복귀를 언급하는 뻔뻔함을 보여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내란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노동탄압과 극우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03.04
차기 대선 주자 지지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대선 경선룰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
편성 안이 나올 순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무차원에서 규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35조원의 추경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바로잡음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내란 극복이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주요현안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 방어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12.3 내란 사태’ 가담 혐의로 지금까지 현역 군인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기소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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