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5
선거운동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월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은 우리 산업의 혈맥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면서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시중 은행장을 불러 만난 것은 오만”이라며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갖는 것에 대한 중도·유보층의 견제심리 작동도 해소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공개된 선언문에서 “내란마저 이겨내고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잠재적 대선주자로서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잠잠해진 탄핵 찬성 및 내란 종식 여론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는 선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사법부 내에서도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내에서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12.4안가회동과 관련해선 “기소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지명자 사퇴 용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내란 종식’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내란 종식 먼저’, ‘내란 잔불 진화 비상’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를 꺼냈던 우원식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국회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 이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며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청원에는 3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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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내란을 시급히 정리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대처할 정권을 뽑는 선거인데 축제 분위기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모습이 좋게 비칠 것 같지 않다”면서 “위기 대응 전략 등 집권 후 비전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측도 계파 색이 옅은 당내
관련 의견을 나눴던 곳이기도 하다. 이 법제처장의 내란죄 공모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은 여러 모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결국 정치권 후폭풍은 쓰나미급으로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헌법재판관법을 통과시키면 (임명을) 못하게 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소하고 곧바로 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또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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