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5
주장했다. 국회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03.18
후보와 공통 공약을 통해 연합정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내란 종식 후에도 검찰개혁·정치혁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고 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탄핵정국과 함께 진행되는 4.2 재보궐 선거에 서울 구로구청장, 전남 담양군수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는 박 장관에게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 하지만 내란사태를 겪고 ‘독재화 국가’(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 발간 ‘2025 민주주의 보고서’)로 평가를 받는 등 국민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회복탄력성이 약화돼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타협 없는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기 극복의 ‘통합형 리더십’은 실종된지 오래다. 따라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외교안보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최근에는 보수우파 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도 잇따라 출연했다. 지난 11일
경제 상황이 처음 반영됐다. 내란사태 속 극심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악화 우려가 겹쳐 전망치 낙폭이 0.6%p까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후폭풍 전세계 영향 = OECD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성장률을 2.4%에서 2.2%로 0.2%p 하향
03.17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17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1000여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연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간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공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비상행동은 “이번 주도 파면선고가 나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심리는 최장기간을 넘어 100일을 넘기게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두고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 내란동조세력의 준동과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
주장인데, 헌재의 결정이 늦춰지면서 3월26일로 예정된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3월 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 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의인지 묻고 싶다”며 “선거 때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을 공약하며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이는 신뢰와 염치의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법부가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무정치 시대’를 맞아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