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5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빌미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팀의 즉시항고 요구를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10일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처럼 고발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의대생 복귀 상황 점검 및 내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연금개혁안 등이 당장 대처가 필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 자체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윤 대통령의 합법적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사이, 국가적 위기가 증폭되고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당장, 25일,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23일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 이상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말라”며 “모든 혼란과 추락과
“국정파탄의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세력”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가 조속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3.21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전 4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곧이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국회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의결을 촉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2시간 30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여야 대립과 강대강 대치로 지적을 받아온 국회가 불법계엄에 대한 빠른 조치로 내란확산을 막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 12.3 내란사태로 인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 애국의 담론’은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기성이론과 외국이론에 의존하기 않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애민 애국의 사상 이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작가는 개혁의 사상 이론 방법으로 애민 애국의 사랑 이론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로 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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