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5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는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국정조사, 특검 가능성도 열어놨다. 여기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12.3 내란 사태로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자당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다퉈 자신의 ‘임기 단축’을 내건 개헌을 거론하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3년 임기 단축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05.07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내란특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대선개입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특검까지 물 샐 틈 없이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후 우선순위로 법원개혁방안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일정을 대선 기간에도 잡은 데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예외적으로 서둘러 진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접적 반응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이어 “질곡의 우리 역사 속에 천주교는 줄곧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를 지키는 방패였다”며 “누구보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의 통일을 바라셨다”고 천주교와 대한민국의 특별한 관계를 떠올렸다. 특히 이 후보는 “내란에 맞선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민주정신과 회복력은 극단적 정치에 포획된 채 갈라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중앙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선거개입과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증에 잡혀 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자료를 확보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 사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등 주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공수처에 사건이 몰리고 있다. 하나 같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이지만 공수처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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