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5
”라며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한덕수 출마용 졸속관세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새 정부의 몫”이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내란 내각의 매국협상 반대한다”며 “한덕수 내란 내각이 국익이 걸린 대미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14명을 조사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대장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담당할 기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라며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친윤 검사를 앉힘으로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국민지원금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정책분야 법안뿐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내란혐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과 내란 및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온 가운데 주요 주자가 의대 정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정무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6.3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내란위기와 통상외교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당원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이날 호남권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지지활동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04.21
‘12.3 내란’ 사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출입 이용도 지난 14일에 이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문제점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내란종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전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여지를 남김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구도는 크게 한 대행 쪽으로 쏠리면서
‘플랫폼 자율규제’로 정책을 바꾸면서 배달앱들은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완화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상생을 위한 조치란 설명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장기화되고 내란정국으로 정부규제가 느슨해지자 다시 ‘자사 이익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년 만에 배달수수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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