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2025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반에 석방되면서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졌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명분삼아 헌재의 ‘12.3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경찰도 체포할 수 있다는 ‘반탄’세력 =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5.18단체 등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일제히 반발하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8일 야 5당과 촛불행동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개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석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했다. 하지만 심 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즉시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비상시국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대한 절제된 메시지, 특히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온 국제질서가 완전히 개편되고 있고, 각 나라가 각자도생하고 있는데 우리만 정치에 함몰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 본인의 내란죄나 탄핵심판 다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에 힘이 실리자 고무된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과 궤를 맞춰 헌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2026년 의대 모집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엄정한 학칙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은 의사단체들이 요구해왔고 노동·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은 사회적 공론에 바탕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헌법재판소 파면 일정
냈고 앞으로도 지지층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보내는 등 ‘관저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당 지도부는 이 메시지를 토대로 보수진영 집결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탄핵기각 주장의 명분을 지지층에게 제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을
내란사태는 더욱 혼돈스러운 양상이다. 자칫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 다시 혼돈 속 = 반도체 생산은 작년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첫 달부터 경고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야 5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거나 동조했다고 보고 검찰을 ‘내란동조범’으로 지목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검찰 해체방안’이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03.08
“법원 구속취소 결정 존중” … 검찰, 8일 오후 석방지휘 구속기소 잘못 자인한 꼴 … ‘심우정 책임론’ 후폭풍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풀려났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앞서 검찰 비상게엄 특별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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