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2일 증시에서 이 후보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전날 공직을 사퇴하고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는 급등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15.38
. 빗썸은 재계 90위로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돼 고객 예치금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들였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자랑스러워한다”며 환영 메시지를 전했고, 주요 빅테크 CEO들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 같은 저자세에는 이유가 있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메타를 ‘국민의 적’이라 칭했고, 그의 지지 기반인 ‘MAGA(마가)’ 세력은 기술 대기업들이 보수 진영을 검열하고
영·호남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대선공역화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시 등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는 1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영·호남은 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을 향해 진보성향 단체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개입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 밤늦게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또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지만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정부의 2인자로서 출마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대선 관리 업무를 포함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 전 대행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이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을 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나올 경우 이 후보는 출마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6.3 대선까지 한달 밖에 남지 않아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이 후보가 출마해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고등법원이 파기환송된 사안에 대해 대선 전 ‘100만원 이상’을 재선고하면 2차 사퇴 압박을 받을 공산이 크다. 현재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선고만 있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살아 있지만, 양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무자격 대통령 출마’라는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법조계는 대체로 대선 전 대법원 재상고심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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