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5
12.3 내란 사태로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자당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다퉈 자신의 ‘임기 단축’을 내건 개헌을 거론하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3년 임기 단축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21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개헌’이 중심으로 올라왔다. 조기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물거품이 된 이후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개헌의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대통령과
6.3 대선을 앞두고 공공병원을 운영 중인 경기 성남시와 최근 공공병원 설립조례가 통과된 부천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하자 부천에선 지지부진하던 공공의료원 설립·운영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된 반면 성남에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설립한 성남시의료원의 경영난을 두고 진보·보수진영 간 공방이
0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다른 재판 연기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투표일(6월 3일) 이전에 낙마시키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탄핵 특검 국정조사 공수처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실제 실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후 우선순위로 법원개혁방안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일정을 대선 기간에도 잡은 데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예외적으로 서둘러 진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접적 반응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어떤 방식의 단일화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7일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만난다. 전날까지 단일화 회동 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김 후보 측이 6일 밤늦게 응답하면서 회동 일정이 잡혔다. 단일화 문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회동에서 두 후보가 의미 있는
6.3 대선이 불과 2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잘 들리지 않는다. 범보수 진영 주자들은 ‘1호 공약’이 뭔지도 알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신 후보들이 휩싸인 온갖 리스크만 부각되고 있다. 통상 대통령선거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비전을 살펴보고 표를 던지는 ‘전망 투표’로 불린다. 6.3 대선은 자칫 비전은 실종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패했던 홍준표(사진)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하여
대학 사정을 다 알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는 5월 7일 대학이 제출한 공문을 기준으로 유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 문제와 관련해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힘든 싸움은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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