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2025
의지를 보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많지만 일단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열기 어렵고 여론 등을 고려해 조희대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은 처리하지 않고 일단 본회의에 올려놓기까지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 ‘사법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정통한 인사다. 그는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탄핵을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전날에는 “두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으로선 대선 반전을 위해서는 보수 정치 상징성을 가진 홍 전 시장의 합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홍 전 시장이 재차 거부 의사를 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3표씩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탄핵 대선에 따른 대세론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6.3 대선 선거운동이 중반에 돌입하고 막판에 가서는 보수층의 결집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등 선대위가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경고장을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관심을 두실 것 같다”면서 “다만 탄핵 찬성, 반대를 떠나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다면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 총기 관측장비와 방탄복이 등장했다. 경비인력도 과거 선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격화된 사회적 갈등으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내내 따라붙었다. 6.3 대선 투표율도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007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 중도보수층이 이재명은 찍기 싫지만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도 도저히 못 찍겠다는 기류다. (김 후보의) 반탄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도보수층이 대선에서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05.14
정치권에서는 흔히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총선은 ‘회고투표’로, 대통령이 교체되는 대선은 ‘전망투표’로 부른다. 총선은 정권평가 의미가 강하지만, 대선은 후보 비전을 보고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는 정권 평가 성격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측과 손 검사장측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책무를 져버렸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손 검사장측은 고발사주 의혹은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김문수 후보 때 모인 시민들 예전 같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대구 시민들은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대구 시민들 사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폭적으로 밀어준 두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이 깊게 배어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큰 절을 하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지만 과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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