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6
이후 북핵 전망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에 더욱 소극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관계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된 점을 짚으며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될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06.08
. 하지만 63년 만에 헌법기관 지위를 상실하고 감사원이나 외부 견제를 받는 독립기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에서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관)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못 박아
06.06
지켜내기 위해 김 전 재판관은 쉼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다. 누구를 파면할 것인가. 성실하지 않은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탄핵은 책임을 묻는 장치인가, 피하는 통로인가.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회의실 안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말할 자유와 침묵할 권리 사이에서, 군인도 시민일 수 있는가. 금지된 책과 금지된 생각을
06.05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선과 ‘내란심판’ 연장전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민주화 세대인 86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60대 중반까지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60대의 보수화 강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06.04
여부로 초미의 관심을 모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명픽’ 정원오 후보를 누르는 이변을 창출했다. 사상 최초의 ‘5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감하게 됐다.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내란죄 1심 유죄 판결이라는 보수 진영 내 최악의 악재 속에서 중앙당과 거리를 둔 채
지지층의 경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심판론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견제 필요성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 초반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며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무당층·부동층이 투표를 포기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텃밭으로 꼽히던 부산과 울산·강원 등 11곳을 졌으면 큰 패배”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패배는 12.3 계엄→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체포 저지→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 반대→윤석열 탄핵→대선 패배→장동혁체제 출범→‘윤 어게인’ 논란→한동훈 제명이란 지난 1년 반 동안의 행보에서 충분히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민심은 출범한 지 1년 된 이재명정부보다 계엄과
06.02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정치 어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홍명진 작가는 청소년에게 낯설고 어려운 정치 용어를 쉽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지은이는 정치의 원리와 제도를 시작으로 권력이란 무엇이며 국가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본다. 나아가 정치의 토대인 헌법과 다양한 정치 체제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특히 혁명, 탄핵, 국가 폭력, 저항권
06.01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지지율 흐름은 경제 및 외교 성과가 부각됐을 때는 상승 추세를, 부동산 정책이나 인사 논란 때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출발은 안정적이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4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4%였다.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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