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해서도 “본안을 갖고 재판에서 결정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의 2심과 3심 결과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구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물론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시기에 좌우되지만, 야권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이 대표의
내란사태가 53일째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체포로 큰 가닥은 잡혔지만 정국은 아직 불안하다. 내수부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다. 우리 돈의 국제 가치가 급락하고 그에 따른 환율급등과 맞물려 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 전화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왜 못 끌어내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측과 곽 전 사령관측은 재판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부터는 청구인(국회)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원인으로 추정되는 양쪽 엔진이 모두 기능을 못한 것과 비교된다”며 “한쪽 엔진(내수)이 꺼지면 다른쪽 엔진(수출)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는데,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모두 꺼질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우리나라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도 추가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9%)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덕수 총리 등 9명의 ‘줄 탄핵’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따박따박 탄핵’과 ‘법안 단독처리’ 등이 힘자랑으로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카톡 검열 등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정반대”라며 “그렇게 대응하면 손해만 보고 실정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과 탄핵 독주의 후과도 쏟아져 나올 태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이 되돌아왔다. 남아있는 검사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인 ‘계엄 문건(쪽지)’ 수령자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 등 각종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건의 내용 및 수령자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 한편 김 전 의원은 개헌론을 앞세웠다. 그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및 국회와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당은 탄핵 이후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