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5
합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는 3.1운동과 4.19 이념만 반영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도 대체로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광주를 찾아 “광주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그동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 24일까지 1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이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이 후보가 단일화 테이블에 나올 여지마저 없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절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김 후보가 반탄(탄핵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 흐름에 대해 “지나치다”고 견제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권고’를 내세웠지만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놓지 못하는 김 후보의 선택에 ‘외연 확장’의 기회는 멀어지는 분위기다. 민심을 읽지 못한 김 후보의 판단에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만류했다거나 최근 김 후보의 계엄 사과 발언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지만 김문수 캠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단 한 가지”라면서 “김 후보는 탈당 문제에 전혀 의견을 제시한 바 없고,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의사소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탈당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어떤 내용으로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 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에 남아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더 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탈당으로 이어질지 또는 당에 남아 있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공식 취임한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히 탈당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출당 등 강제조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를 당사자에게 맡기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를 갖기는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둔다면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면서 “정중한 탈당 권고가 아니라 당규에 따라서 엄격한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에 지금 실패하고 있고, 외연 확장에 실패한 정당은 결국 선거에도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선거 관여’는 김 후보 지지율에 역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성지지층 등 당심을 얻는 데는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것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절반이 넘었다.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12~1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응답이 반대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31%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2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난 것. 강성지지층을 바라보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환수해야 한다. 또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노씨 일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지지부진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지난 12.3비상계엄과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 정국에 들어오면서 입법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과
. 공사 경영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 공석이 됐지만 계엄 등으로 공모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공사는 갑자기 지난달 28일 공모를 시작, 이달 12일 마감하고 14일 서류심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사전내정협의는 사실이 아니며 A씨는 최근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05.15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진단은 “어느 때와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최대 위기”라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1977년 9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5선 국회의원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격랑의 정치권과 현대사를 48년간 지켜본 정 회장의 말이기에 무게감이 실렸다. 12.3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파면
6.3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 통합’이다. 국민들은 두 번째 탄핵으로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줬지만 과정은 이념적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 놨다.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1997년 IMF체제 이후 경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이념 양극화’로
의지를 보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많지만 일단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열기 어렵고 여론 등을 고려해 조희대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은 처리하지 않고 일단 본회의에 올려놓기까지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 ‘사법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정통한 인사다. 그는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탄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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