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 박승원 광명시장도 “더 이상 쿠데타의 역사가 뒤풀이 돼선 안된다”며 “나치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한 독일처럼 내란 주범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수립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확실한 내란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광장에서 외친
12.03
,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선포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순간의 행정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시장은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고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며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행위가 없었다. 수십만,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길거리가 깨끗하지 않나. 꼬집힌 사람도 없다. 부서진 유리창 하나 없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현실의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다. 세계 시민들께 말씀드린다. 민주주의를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키워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공략하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목하며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선포로 맞섰다.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과 함께 180석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정당’ 공세가 무너진 만큼, 이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장 대표는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에는 계엄 1년을 맞는 소회도 공개했다. 장 대표는 SNS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12.02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인용, 조기대선, 3특검 가동,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양극화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강성지지층과 손잡고 당선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뒤로 밀렸고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있고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감찰 착수부터 징계 의결 전까지 대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 이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탄핵 결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12.01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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