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5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사법부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집행 과정에 대해 ‘불법수사’라고 강변했던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 스타강사가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등 선동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이 강사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씨는 이달 1일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기독교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집회의 연사로 나가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한 진술과는 배치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무위원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측은 헌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헌재의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병력) 출동 당시 명령이 위헌·위법한지 판단할 여유가 없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인들(이진우·여인형·홍장원)과 윤 대통령측 사이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반면, 증언에 나설 예정인 군·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한다. 지역 정가에서 조기 대선에 따른 당내 경선이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 구속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어 탄핵정국 이후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조기 대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야 모두 중도·중원을 겨냥한 민생행보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정쟁에 묻혀 있던 민생법안과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0~11일
01.31
압수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선관위 병력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 국회에 모인
연금개혁까지 민주당이 ‘2월 중 성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여당은 ‘이재명표 조기대선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성장주의와 이에 따른 낙수효과를 제시한 만큼 반도체법과 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시각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3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