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05.11
선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두번의 선거에서 야당은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간 서울 득표율 차이는 5.57%에 불과했다. 직전 20대 대선에서도 서울 민심은 5%p 이내에서 갈렸다. 윤석열 후보가
05.08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마침내 종료된다. 오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최고 82.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된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예 일몰을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막판 매물
05.07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이밖에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05.06
제기된다. 과거에도 2~3명의 대법관이 연달아 또는 동시에 퇴임하면서 복수 대법관을 한꺼번에 제청한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사법부가 대법관 인선 작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그해 2월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이던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그해 5월 동시에 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책임질 수장을 뽑는 선거”라며 “지나치게 정치 이슈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계엄과 탄핵, 그로 인한 조기 대선에 뒤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정치 현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지나친 정치공세가 중동전쟁, 고유가
05.04
고립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4일 “모든 선거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기본 구도인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매듭짓지 못하고 당 지도부가 리더십 논란을 일으키면서 야당이 정부·여당에 앞서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나아가 야당 심판론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됐다”고
04.28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건은 모두 14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 본회의로 올라온 게 26건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2025년 3월
04.22
40여일 앞둔 서울 표심은 계엄→탄핵→이재명정부 출범이라는 더 큰 변수에 영향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한국갤럽 조사(10~11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 52%,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7%로 나타났다. 계엄→탄핵→이재명정부 출범이란 훈풍에 올라탄 정
04.21
있다. 하지만 과연 보수의 심장까지 민주당이 점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할 때 여론 지형과 정치적 환경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4대 3(대구, 경북, 제주)’으로 대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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