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5
될 것”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범법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4.19 혁명에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거쳐 6.10 민주항쟁, 그리고 이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내란과 파면에 이르기까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내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수호할 수
12.16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된 경찰 수장으로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다
12.15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엄 문건 등을 근거로 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입법·탄핵권 남용 등이 아니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윤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한 전 총리를 추가 기소하고 최 전 부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12.12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사후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봤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채
12.11
전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인권위원 28명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인권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면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12.05
‘체제 전쟁’을 강조했다. 최근 정국은 단순한 여야 대치가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는 인식이다. 장 대표의 행보는 철저히 보수 결집을 겨냥한 수순으로 읽힌다. 탄핵과 대선 패배에 실망해 뿔뿔이 흩어진 보수층을 재결집시켜 정권탈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체제 전쟁’ 주장이 여론의 설득력을 얻으면 중도 확장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가한 ‘2차 공격’ 논란이 워싱턴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격침된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으로 사살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작전을 총괄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자질 문제와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 9월 2일(현지시간) 카리브해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 해군은
수협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이치오토월드에 290억원의 대환 및 대출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의 지난 3월 21일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제출받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12.04
시민의 참여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지 않으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처리 직후에 광장에 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보자’고 호소하고 당선 이후에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노라고 선언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 당내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갈등과 분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장 대표는 3일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탄핵’의 책임을 찬탄파(탄핵 찬성파)에게 미루는 뉘앙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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