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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현재의 징계 기준을 없애면 검사도 인사권자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게 된다. 파면 대상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항명검사’들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 검사장 1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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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항명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변호사 자격증도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범죄 이외에는 검사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탄핵’을 주장한 장 대표는 규탄대회 도중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황 전 총리를 비호하는 것은 정부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검사 순으로 이뤄졌다고 사실상 단정 짓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대목이다. 장동혁 대표는 “항고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외압의 윗선으로 단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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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고 국회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항소 포기’ 규탄 집회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도 붙이지 않고 호칭하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에 당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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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의 요구로 철회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죽어가는 검찰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었다”며 “이재명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얻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APEC 성과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게이트 등으로 몰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이후 등장한 이명박정권에 대해 검찰은 노골적일 만큼 관대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 도곡동 땅, 다스 차명재산,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무관하다.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면죄부를 줬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상당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구속됐다. 탄핵 대선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여야 사이의 정쟁 이슈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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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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