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의 요구로 철회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죽어가는 검찰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었다”며 “이재명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얻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APEC 성과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게이트 등으로 몰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이후 등장한 이명박정권에 대해 검찰은 노골적일 만큼 관대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 도곡동 땅, 다스 차명재산,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무관하다.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면죄부를 줬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상당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구속됐다. 탄핵 대선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여야 사이의 정쟁 이슈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1.10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11.07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22건의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등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 보낸 공문에는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별개로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등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피고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박 전 처장은 지난 4일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그 사람들이 탄핵 절차 시작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다”며 “그런
11.06
있다. 대통령실에선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가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의 첫 국감인만큼 준비는 단단히 했다는 후문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11.0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정치양극화 심화’로 진단했다. 5일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예상했지만 보수층의 선거 막판 결집으로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고 김문수
곤두박질 칠 때 꺼내야 여론 호응을 얻으면서 힘이 실리기 십상이었다. 민주당이 박근혜·윤석열정권 퇴진을 주장할 때 두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권이었다. 지난해 말 윤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2024년 12월 10~12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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