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10

2025

[박태견 칼럼] 트럼프 독주 언제까지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단연 세계 최대 ‘뉴스 메이커’다. 전세계가 눈을 뜨면 트럼프 대통령이 밤 사이에 무슨 말을 했는가부터 챙긴다. 그의 한마디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들썩거린다.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고, 인용하는 숫자는 오류투성이고, 감정이 죽 끓듯 수시로 바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가 툭 던진 ‘한마디’를 놓고 좌불안석이다. 아무리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맞수가 없는 절대 기축국이라고는 하나, 역대 미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긴장케 한 적은 없다.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제놀음’이다. 트럼프는 특히 ‘동맹들’에게 가혹하다. 미국의 단물을 빨아먹어온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다름아닌 동맹들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의 한국, 일본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 “미국 때문에 잘 살게 됐으니 이제는 토해내라”는 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 비상이 걸린 유럽연합에 대해 트럼프는 국방비를
07.09

2025

[최준석 칼럼] 의대 진학 광풍, 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의대 진학 광풍에 마침표를 빨리 찍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하다. 자녀를 의사 만들려는 부모들의 욕망은 세인의 비판 대상이 아니다. ‘내 새끼가 의사가 되면 좋지, 누가 그걸 말려’ 라고 한다. 문제는 그것들의 총합이 만들어낸 현상인 의대 열풍이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다. 또 초엘리트를 의대가 독식하는 현행 구조는 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 이 미친 바람을 가라앉히는 데 한국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대 정문 안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들여보내려 난리 법석을 떨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후반이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이후다. 환난 이후 직업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은, ‘각자도생’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았고, 안정적인 직업이 뭐냐를 찾았다. 그 중 하나가 의사이며, 의사는 정년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부모들은 의과대학 간판만 달고 있으면 그
07.08

2025

[이종탁 칼럼] 대통령의 제비뽑기 언론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 기자를 제비뽑기로 정하는 이색적 이벤트를 선보였다. 기자들 명함을 민생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주제별로 구분된 상자에 넣어두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해당 기자를 질문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독창적 발상이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행사의 성격상 내용 못지않게 진행 방식을 놓고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법이다. 기자는 본디 질문하는 사람이고, 질문 내용은 종종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외에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대통령이 예상 밖의 질문에 노출되어 쩔쩔 매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참모들은 질문 기자나 질문 주제가 미리 정해져 안정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기자들 사이 사전 조율이 있을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대련’ 따위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제비뽑기는 “
07.07

2025

[양재찬 칼럼] 한국 ‘10만 양병설’과 중국 ‘천인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다. 이어 공약 제안자 중 한 명인 이공계 교수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공과대학은 매해 이공계 신입생의 1%에 해당하는 1000명을 선발 지원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자는 한국판 ‘천인계획’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의대 쏠림과 두뇌 해외 유출 등으로 이공계와 산업계가 직면한 ‘브레인 공동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대 공대가 제안한 대책에 ‘한국판’ 수식어가 붙은 것은 중국 정책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다. 천인계획은 중국이 2008년부터 10년 내 해외에서 활약하는 혁신, 과학연구, 금융, 산업 분야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이다. 천인계획에 참여한 해외 인재는 1인당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최대 500만위안의 연구비가 제공된다. 50평대 아파트와 자녀교육비, 배우자 취업도 지원된다. 천인계획에 힘입어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07.03

2025

[박종권 칼럼] 떠나거나 버티거나 엎드리거나

미국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955년 영화에 데뷔했을 때 그의 이름은 크레딧에 오르지도 않았다. 세월이 흘러 1964년 영화에 비로소 이름을 올린다. ‘이름 없는 사나이’로 출연한 ‘황야의 무법자’다. 마카로니 웨스턴 대부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달러 트릴로지’의 첫번째 영화다. 원래 제목은 ‘한 줌의 달러를 위해’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깟 돈 몇 푼을 위해’겠다. 두번째 영화는 ‘석양의 건맨’이다. 원제목은 ‘몇 달러 더 벌려고’다. 여기까지는 제목에 달러(Dollar)가 들어간다. 세번째가 '석양의 무법자'다. 돈을 두고 벌이는 세 부류의 인간군상을 그려낸다. 원제목은 ‘착한 자, 나쁜 자, 추한 자’다. 이 ‘달러 트릴로지’에서 달러를 권력이나 자리로 치환하면 어떨까. 새 정부 출범 30일인데 최근 관가에서 보이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얼핏 겹쳐 보인다. 좋거나 나쁘거나 추한 게 아니라 쫓겨 떠나거나 버티거나 엎드리는 모습으로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한
07.02

2025

[한정훈 칼럼] 과학기술 발전 위한 공간적 투자가 절실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권은 일단락이 됐다. 새 정부는 파면된 대통령이 일갈했던 연구비 ‘카르텔’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힐 뿐 아니라 연구비 정상화도 단기간 내 이루어낼 것이라 믿는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25년 필자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겪어 본 연구비 정책은 성장세 일변이었다. 운 좋고 실력 좋은 과학자라면 그의 연구 일생에서 지원받는 연구비가 100배 이상 커지기도 했다. 교수 1인당 연구비가 가장 많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매년 5억 원 이상을 한 연구자가 받는다. 비유하자면 30년 전 우리의 과학기술 현실은 못먹어 빼빼 마른 사람 꼴이었다. 그 동안 맛있는 음식을 섭취한 덕분에 이제 체격도 체력도 좋아졌다. 이젠 음식만 더 주입한다고 체격이 더 커지지 않는다. 체격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잘 살피기 시작해야 한다. 궁극적 목적은 건강이지 체격 자체는 아니다. 일단 대학교에 있는 이공계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연
07.01

2025

[유철규 칼럼] 부동산 문제, ‘투자 세대’ 시각에서 봐야 길 보인다

주거용 부동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서울지역 비강남 한 지역자치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99%에 이르러 통계 집계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격적이다. 연율로 따지면 50%를 넘나드는 수준이다.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날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을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다주택자와 소위 ‘갭 투자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아예 막아 버렸다. ‘폭력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대출통제책으로 평가받는다. 급격한 대책을 하루 만에 시행하자 대출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조차 얻지 못한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을 사실상 막아 버렸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들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 최소 1개 이상 비대면 방식의 대출접수를 대거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계약을 바로 앞둔 주택 구입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급한 대출을 받으려던 일반 소비자들까지 피
06.30

2025

[채수찬 칼럼] 역사가 평가하는 지도자

이달 초 한국의 새로운 리더가 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첫발을 호쾌하게 내딛고 있다. 무엇보다도 스스럼없이 국민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 대통령은 강점도 약점도 거침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 스타일로 대통령을 평가할 수는 없다. 두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들의 정책에 기여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게 한가지 있다. 역사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직을 수행해달라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시류에 따라가는 사람은 국가에 필요한 리더가 아니다. 임기 중 좋은 평가를 받는 리더도 있고, 역사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리더도 있다. 역사에서 더 평가받는 사람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다. 대통령은 회사 사장이 아니고 그룹 회장이다.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유능한 대통령은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 대통령 밑에서 일어난 일의 공과는 모두 그 대통령의 공과다. 대통령은 관계에 의해서 평가
06.26

2025

[이학영 칼럼] 중국의 ‘서해공정’이 일깨우는 것

퀴즈를 풀어봅시다. 중국에는 광역행정단위로 23개 성(省)과 5개의 자치구(4개 직할시 별도)가 있다. 이 가운데 영토가 가장 넓은 곳은 어디인가? 참고로 중국 서부의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면적이 166만4900㎢로 전체 중국 국토의 1/6을 차지한다.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면적의 여덟 배를 훨씬 넘는다. 당연히 신장위구르자치구가 1위 아닌가. 그런데 아니란다. 달랑 3만5400㎢ 크기 섬이 전부인 남부의 하이난(海南)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식 웹사이트(www.ehainan.gov.cn)에 ‘육지면적 3만5400㎢, 해양면적 200만㎢로 중국 내 영토 1위’라는 주장을 내걸었다. 육지면적으로만 따지면 신장의 2%남짓에 불과하지만 내륙지역인 신장에 없는 거대한 ‘해양영토’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개 지방정부의 ‘오버’가 아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양(470만㎢)을 육지(963만㎢)와 합산해서 ‘영토’로 표기하고, 각 지방정부들에도 같은 방식을 따
06.25

2025

[김명전 칼럼] ‘평화배당’ 이제는 확실히 챙길 때다

한국전쟁 75주년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했다. 3년 1개월간 계속된 전쟁이다. 사상자만 최소 360만명에서 400만명이다. 약 1000만명이 이산가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아직도 5만여 명이 가족의 생사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상처는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도시와 산업 시설은 초토화되었다. 특히 서울은 4번의 점령과 탈환을 반복하며 건물의 70%, 평양은 80% 이상이 파괴되었다. 학교 병원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50~90%가 멸실되었다. 남한의 GDP는 전쟁 전과 비교해 80% 감소했다. 농업 생산력은 전쟁 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후 1인당 GDP는 51.7달러(현재 가치로 약 600달러)였다. 전쟁의 대가는 엄청난 피해였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휴전상태다. 세계에서 유일한 기록이다. 75년의 세월이 흘러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 분단국이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한
06.24

2025

[김수종 칼럼] 전쟁이 일상이 된 시대, 나이 교수의 경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인질사건 이후 가자지구를 초토화했고, 시리아 내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왔다. 결국 그의 목표는 이란 핵시설이었다. 그러나 세계를 더욱 긴장시킨 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B-2전략폭격기를 띄워 이란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일이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직접 담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면박주었고, 나토에 대한 회의적 발언으로 동맹국들을 당황시켰다. 그런 그가 중동에서 군사행동의 방아쇠를 먼저 당긴 셈이다. 1979년 이란 미 대사관 인질사태 이후, 미-이란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이번처럼 직접 충돌의 문턱에 선 적은 드물다. 물론 이란의 제한적 반격에 이어 트럼프가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선언하며 상황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평화협상의 실마리는
06.23

2025

[김학순 칼럼] 트럼프의 이란 공격 카드 성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썼다. 이란 본토 공격은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란에서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미국으로서는 실행불가능한 옵션으로 여기는 게 이란 본토 공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실행에 옮겼다. 뉴욕타임스, 영국 BBC 같은 주요 언론들도 한결같이 ‘큰 도박’이라고 표현한다. 미군은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폭격했다. 그것도 스텔스 B-2 폭격기를 동원해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GBU-57)를 사상 처음 실전에 사용하는 기록을 남기면서다.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감행한 데에는 이란과의 직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근 핵 포기를 거부하며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속되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해왔다. 이란은 순도 60%의 농축 우라늄을 4
06.19

2025

[조석 칼럼] 잃어버린 시간 만회 위한 속도전 절실하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정책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기고를 통해서 예견했던 대로 ‘세계화의 시대’가 가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확실히, 그리고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시장’이 최우선이었다면 각자도생의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중상주의 제국주의 시대에 이미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물결에 밀려 잠시 ‘시장’에게 앞자리를 내줬던 ‘국가’가 이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Stephen Miran)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경제 질서와 트럼프행정부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체제 재편에 관한 사용자 지침(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미란
06.18

2025

[홍면기 칼럼] 올리버 크롬웰의 길과 이재명의 시간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리듬을 갖는다고 한다. 과거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진 않는다 해도 그 기본 패턴이나 구조, 주제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현실로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말의 정곡은 인간을 역사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리듬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동적 주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위기국면에서 주어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자신들의 리듬을 살려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역사에도 되풀이되는 몇가지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주변 강대국 갈등이 격화될 때 한반도가 그 파고에 휩쓸려온 것이 그 중 하나다. 권력정치의 횡포에 국민들이 저항하고 불의를 타파하지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전에 역사의 반동에 직면해온 것도 최근의 한 패턴처럼 보여진다. 멀리는 4.19와 6월항쟁, 가까이는 2017년 촛불항쟁에서 반복된 양상들이다. 윤석열정부 1000일, 권력의 무능과 부패에 국정은 표류했고 그러는 사이 미중갈등의 파고가
06.17

2025

[차미례 칼럼] 트럼프, 당신도 이민자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시작으로 미국이 올곧게 ‘더 위대한 길’로 달려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참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미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노 킹스(NO KNGS)’ 시위의 열기는 2020년대 300년 된 미국의 건국이념과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트럼프의 제왕적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히틀러와 닮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를 비롯한 이른바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외국 유학생과 이민자 등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추방, ‘말안듣는 대학들’에 대한 막대한 국가지원금의 몰수, 연방정부 부처의 폐쇄와 대량 감원이 진행됐다. 올해 1월부터 우리는 ‘위대한 미국’이 ‘위험한 미국’으로 쪼그라드는 광경을 매일 목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이민추방정책으로 미국의 아시아계 국민과 태평양계 섬 출신(AA/PI)국민들의 인권단체인 ‘AA/PI 혐오중지(Stop AA/PI Hate)’의 제도적 차별과 혐오경험에 대한 보고서가 화제다. 트럼프 취임 후 아
06.16

2025

[박현도 칼럼]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전과 휴전의 갈림길

현지시각으로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여대로 이란의 핵 시설과 주요 군 시설을 파괴하고 군 지도자와 핵과학자를 암살하는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은 유대인의 히브리성서(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 4번째 책인 민수기 23장 24절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자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온 이란을 공격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죽는다는 각오로 결행한 의지를 작전명에 담았다. 이스라엘군 성명에 따르면 "이란은 결정하기만 하면 15개의 핵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 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고, 최근 몇 달간 핵무기 조립을 위한 비밀 실험을 진행했으며 또 현재 수천 발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3
06.12

2025

[박종권 칼럼] ‘알박기’의 득실 계산

서울 강남역 인근 서초 삼성타운 앞에 꼬마 빌딩이 있다. 32~44층의 마천루 단지에 낀 6층짜리 작은 건물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삼성측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건물주가 시세보다 높은 600억~700억원선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그 바람에 삼성타운 부지도 찌그러진 모양새가 됐다. 시민들은 부동산 알박기의 전형 아니냐며 혀를 찼다. 사실 건물주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1990년대 삼성이 부지를 조성하기 훨씬 전인 1971년 매입했다는 거다. 이 부지는 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2009년 자녀들이 성형외과 의사에게 230억원선에 팔았다고 한다. 애초 삼성에 팔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득실은 어떨까. 반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미니 빌딩은 전형적인 알박기 유산이다. 1996년 건축된 한라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5평짜리 부지인데 건설회사가 매입을 포기하고 단지를 조성했다. 5평을 1000만원에 매입한 알박기 투자자는 25년이 지나 450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새 주인은
06.11

2025

[정세용 칼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조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불공정’과 ‘비상식’ 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외교는 실패했다. 정치도 사라졌다. 결국 위법 위헌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 혐의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끌어 내려졌다. 이에 지난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고 정상적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폭거로 혼돈에 빠졌던 대한민국이 반년 만에 정상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집권 3년간 나라 전체가 망가진 만큼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다. 이번 대선 투표에서 나타났듯이 나라 전체가 두 쪽으로 갈라진 만큼 국가와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또한 다급하다. 내란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반쪽’ 아닌 ‘대통합’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치 외교
06.10

2025

[박태견 칼럼] 어떤 강남 금수저 이야기

“노무현, 문재인 정권 등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은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 때도 그럴 거다.” 부동산업계 및 강남에 광범위하게 퍼진 얘기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직후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도 커졌다. 이 대통령의 당선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고, 그 시점부터 서울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대선 직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계와 기업 등의 민간부채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207.4%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 수준이던 1994년의 214.2%에 근접했다. 특히 민간부채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32%)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도 역시 한국이 일본 버블 경제 시기의 3배에 달했다. 실제 부
06.09

2025

[양재찬 칼럼]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뛰는 사회

6월, 초록이 짙어가는 역동의 계절인데 무력감에 빠져 지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며 수 없이 쓴 이력서와 탈락 통보, 반복된 단기 알바와 경력 단절 속에서 ‘노오력’만으로 안 된다며 좌절한다. 이른바 ‘쉬는 청년’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5~29세 젊은이 중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은 고용통계 조사에서 취업이나 진학 준비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한 비경제활동인구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로 나름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와 구분된다. 2월 청년 실업자는 26만9000명에 청년실업률은 7.0%였다. 하지만 ‘쉬었음’ 청년이 그 두 배에 이르니 체감 청년실업률은 두자릿수로 껑충 뛴다. 더구나 이들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77.2%는 쉬는 상태를 불안하게 느낀다(한국고용정보원 조사).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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