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10

2025

[양재찬 칼럼] 국가데이터처가 이름 값 하려면

이재명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경사가 난 기관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꼽힌다. 10월 1일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처’로 격상됐다. 기관장도 기재부 출신이 주로 내려오던 데서 벗어나 첫 통계청 출신 청장이 초대 처장으로 부임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총리의 지휘·감독 권한을 토대로 국가통계의 총괄·조정은 물론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다. 공공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관리해온 칸막이를 없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맡는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발 외풍에 흔들렸던 국가통계 시스템이 굳건해질까. 데이터 간 연계·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 생활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해낼까. 과거 정부 사례를 되새겨보면 우려를 놓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통계청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1.06

2025

[유철규 칼럼] 증시 급등락과 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전환

코스피지수의 급락을 두고 많은 분석가들이 ‘인공지능(AI) 거품론’의 확산을 지목했다. 전날 미국의 AI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8%가까이 폭락한 점이 하나의 트리거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증시의 최근 급등이 AI 관련 기술주에 과다하게 치우쳐 미국 관련주식의 급락이 아시아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사후적인 설명일 뿐이다. 합리적인 사전적 설명이라면 ‘올 것이 왔다’ 정도일 것이다.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음으로써 행동으로 경고를 날려왔다. 물론 더 큰 것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도의 사소한 변동으로 움직일 리는 없어 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중순 이후 코스피지수가 600p 정도 올라갈 때부터 낙관론과 비관론이 제기됐다. 낙관론은 증시부양정책의
11.05

2025

[박태견 칼럼] ‘한국 치켜세우기’ 젠슨 황만 한 게 아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1%나 증액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매머드급이다. 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이후 2029년까지 증가율이 매년 4~5%를 기록,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6.3 지방선거까지 기다리고 있어 한두차례 경기부양 추경 편성이 확실시 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방위비 증액, 미국무기 구입 등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적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정부 보증 형태의 기금이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경쟁력 약화 업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도 예고돼 있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엄청난 대북지원 지출도 대기중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11.04

2025

[한정훈 칼럼] 과학대중화 시대와 과학자의 역할

한국 물리학회의 ‘물리 대중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2020년쯤의 일이다. 물리학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는 목적의 이 위원회에는 학자, 방송국 관계자, 작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었다. 방송국 관계자들이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스타 과학자 위주의 방송 편성 방식을 선호하며, 내용도 좋지만 일단 장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후 5년 사이에 과학 대중화는 한국 물리학회의 손을 떠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100만 구독자를 둔 과학 유튜버도 탄생했다. 작가들이 유명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기 책 소개 기회를 갖길 고대하듯, 과학자들도 100만 유튜버 방송의 부름을 받아 자기 연구를 홍보할 기회를 소망하는 세상이 됐다. 연구 실력과 더불어 방송에 어울리는 외모 순발력 언변까지 갖춘 과학자라면 단숨에 스타가 되어 이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강연 섭외를 받게 될 것이다. 100만 유튜버가 과학자들에겐 새로운 등용
11.03

2025

[이종탁 칼럼] 최민희 관련 보도는 허위조작정보일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감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이제라도 사과한다니…” 하며 진정성을 알아준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그런데 사과문을 자세히 보면 최 위원장의 또 다른 진심이 읽혀진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의 범주에 야당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굳이 민주당만 언급한 것을 보면 야당에까지 사과하고 싶지는 않다는 심산을 분명히 밝힌 것 같다. 사과문은 또한 “다만 사실의 왜곡,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에 대해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두겠다”며 비판과 의혹이 제기된 여러 대목들에 대해 장황한 해명을 담고 있다. 본인이 잘못 한 건 맞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주장을 한 그들 잘못도 많은데 일
10.30

2025

[이학영 칼럼] 2001년 겨울, 대만 취재의 기억

14억 중국인들이 쓰는 언어는 같지 않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베이징표준어(普通話)와 상하이 광둥 푸젠 등 다른 지역 언어는 서로 ‘외국어’라고 할 만큼 다르다. 헤어질 때 인사말이 표준어로는 ‘자이지엔(再見)’이지만 상하이 말로는 ‘차이웨이(哉威)’이고, ‘괜찮습니다’를 뜻하는 ‘메이콴시(沒關係)’가 상하이에서는 ‘무마궤이이(姆媽規一)’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4년 전 들른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서점에서였다. 시내 한복판 청핀(誠品)서점의 외국어학습 서적 코너에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주요 외국어 교재가 밀려나고 ‘상하이어(上海話)’ ‘광둥어(廣東話)’ 학습교재가 목 좋은 곳에 배열돼 있었다. 상하이어 교재에는 ‘상하이 진출을 위한 필수준비과정(前進上海必備課程)’이라고 쓴 띠지까지 둘려있었다. 대만정부 인사들을 만나 왜 그런지를 물었더니 답변이 한결같았다. “대만인들도 중국의 지방언어를 알아야 취업과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당시 대만기업들 사이에 대륙
10.29

2025

[김수종 칼럼] 스니커가 그리는 새 산업 지도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운동화공급을 석권했던 중국이 베트남에 그 자리를 내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 운동화가 지난 몇년 사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의 호치밍시티로 공장을 대거 옮겼다고 전했다. 이유는 중국의 임금상승, 미국의 공급망재편 정책, 베트남의 산업유치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운동화는 영어로 ‘스니커(sneake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젊은이들은 이 말을 스스럼없이 쓴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고무창과 캔버스를 결합한 신발을 신고 걸으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몰래 움직이다’라는 뜻의 스니크(sneak)에서 파생된 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젊은이들의 청바지 문화와 결합하며 운동화는 자유와 반항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다. 마를린 먼로, 제임스 딘 같은 유명 배우들이 스니커를 신는 순간 이 신발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이후 나
10.28

2025

[채수찬 칼럼] 개념없는 부동산 정책 대안을 찾아야

5년 전 필자는 내일신문 지면에 ‘천방지축 부동산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경제학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 당시 정책결정자들의 정신을 분석해보니 치유불가능한 '이데올로기성 부동산편집증후군' 이 있다고 풍자적 진단을 내렸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정책으로 봐서는 현정부도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즌1에서는 한 가지 규제를 해서 뚫리면 다른 규제로 그걸 틀어막고 그것도 뚫리면 다른 규제로 또 틀어막고 하는 천방지축형이었는데, 시즌2에서는 처음부터 초강력규제로 꽁꽁묶어 못 움직이게 하는 ‘결박형’이라는 것이다. 둘다 개념없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개념없다는 것은 경제학적인 사고가 결여된 나이브하고 오만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결박형 부동산정책은 시장을 아주 확실히 죄어서 부동산가격이 오를 여지를 아예 봉쇄하려는 전략을 쓴다. 이 전략의 논리적 근거는 돈을 묶으면 매매를 못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없을 것
10.27

2025

[김학순 칼럼]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줄어든다

법 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은 일찍이 로마 시대부터 울렸다.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줄어든다”고 경계했다. 그의 명저 ‘의무론’에 오랜 격언이라고 쓴 걸 보면 당시 로마인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원어(Summum ius, summa iniuria)를 직역하면 ‘극단적인 법 적용은 극단적인 불의가 된다’는 뜻이지만 의역으로 통용된다. 이 격언에는 법의 양적 팽창이 실질적 정의 실현보다는 처벌 위주의 형식적 적용, 자의적 해석, 법률가 중심 통치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된 후 내란청산과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느낌을 준다.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사법·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사법·언론개혁도 연말까지 완수하겠다고 못 박은 걸 보면 기세를 짐작할 만하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10.23

2025

유 [박종권 칼럼] 수상쩍은 ‘내란의 재구성’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이 법원장들에게 묻는다. “윤석열의 12.3은 내란 아니냐.” 법원장들은 사실상 침묵했다. 내란 여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거다.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했다. 윤석열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지만 배척됐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했다.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달리 어떻게 표현할까. 현행 형법의 적용 죄목은 ‘내란죄’뿐이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나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그냥 내란행위인 거다. 이것이 시민의 상식과 판단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지금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내란 우두머리 또는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
10.22

2025

[조 석 칼럼] APEC을 에너지 안보 협력의 계기로

오늘날의 세계를 한두마디로 압축하면 탈세계화와 탈화석연료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탈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에너지 전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주력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변압기와 차단기 등으로 이루어진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풍력터빈 등 발전기 제조에 필수적 소재인 희토류 확보 그리고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전통적인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넘어서 전력망 확충, 희소광물 자원 확보, 그리고 디지털 수요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의 시대입니다. 이제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는 중동의
10.21

2025

[이현우 칼럼]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유 있는 디커플링

최근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관계에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여권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팀이라고 강조하는 자체가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여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연이틀 필리버스터를 펼치는 장면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대통령의 대미 활동과 성과를 홍보하는데 적잖은 방해를 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도 아닌데 대통령 방미 기간을 피하는 것이 현명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국정운영 방식에 차이를 보인 것은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직후부터다.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여야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정 대표는 내란척결과 강력한 개혁추진이 취임일성이었다. 대통령실은 ‘복수와 보복이 아닌 올바른 방식’의 개혁을 주문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갈
10.20

2025

[최준석 칼럼] 한국 천문학자, 우주론을 흔들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부끄럽게 했던 건 우주론이다. 우주론은 우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인데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들고 그걸 우주에 적용해 봤다. 장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니 정적인 우주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동적인 우주만 해로 나왔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내놨던 장방정식에 ‘우주상수’ 항이라는 걸 추가했다. 때가 1917년이었고 이게 현대우주론의 시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게 드러났다. 1929년 미국 LA 인근 패서디나의 윌슨산에 있는 천문대에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관측으로 확인했다.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후커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여러 개의 은하를 관측하니 더 먼데 있는 은하일수록 은하의 후퇴속도(적색편이)가 더 크다는 걸 확인했다. 더 먼데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다.
10.16

2025

[유철규 칼럼] ‘증시로 돈을 몰아라’ 일변도 정책의 위험성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던졌다. 그것도 “폭탄돌리기” “언젠가는 터질 일” “(1990년대 초)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 등 매우 강경한 표현들까지 동원했다. 그만큼 현재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현실성을 의심받는 ‘9.7 공급대책’ 이상의 공급정책이 전혀 없음도 확인시켜주었다. 이런 점에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통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극단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정책당국의 고민도 이해할 만 하다. 위협용이든 아니든 당국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세제 수단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주택가격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한도 축소와 서울의 평균아파트거래액을 고려해 보면 전국에서 가장 수요가 몰리는, 달리 말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금지령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다. 노무
10.15

2025

[김명전 칼럼] 한국 보수정치, 회복 가능한가

한국의 보수정치가 위기에 빠졌다.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당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당으로서 정치적 도덕성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당의 실패가 아니다. 한국 보수세력의 누적된 구조적 결함이 병증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권위주의, 리더십의 세대교체 실패, 극우 포퓰리즘, 이념적 정체성 붕괴 등이 한꺼번에 병증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보수의 기본적 가치는 3가지로 정의한다. 보수주의는 사회를 전통과 질서의 틀 안에서 안정을 유지한다. 국가권력의 제한적 행사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시민사회의 자유와 책임, 역할을 엄격히 한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이 같은 본연의 정체성을 버렸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공권력, 국가를 방위하는 군을 정치권력 강화에 동원했다. 정치적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보수당으로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 보수의 뿌리와
10.14

2025

[문송천 칼럼] 인터넷 출현 56 주년이 개발도상국에 던지는 숙제

1970년 보잉 747기가 나온 이래 서울과 뉴욕을 14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 ‘꿈의 여객기’라고 불리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이 2011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뉴욕 간 소요시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난 55년간 속도에는 아무 개선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잉 747과 같은 시기인 1969년에 탄생한 인터넷은 같은 기간 동안 그 속도가 무려 10억배나 빨라졌다. 이는 기계공업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0억배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전통적 기계와 컴퓨터의 작동속도 차이를 서울 뉴욕 간 주파속도로 따져본다면 피부로 느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컴퓨터라면 인천공항 활주로를 이륙하자마자 단 1분 내에 뉴욕 케네디공항 활주로에 도착해야 말이 된다. 14시간 대 1분, 무려 750배 차이다.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 지 대변해주는 증거다. 올 10월은 인터넷 탄생 56주년되는 달이다. 인터넷은 1969년 1
10.13

2025

[양재찬 칼럼] 주식보다 두배 많은 주택 시가총액

긴 추석 연휴 끝에 증시가 열린 10일,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섰다. 2일 3500선을 밟은 지 거래일 기준 하루 만의 최고가 경신 기록이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9만전자’에 안착했다. 2위 SK하이닉스도 ‘42만닉스’에 등극했다. 덕분에 유가증권시장(2974조6464억원)과 코스닥시장(452조8112억원) 시가총액이 약 3427조원으로 불어났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 3000조원대 진입은 지난 7월 10일 처음 이뤄졌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 상법 개정,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주식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자산시장이 존재한다. 주택시장이다. 한국은행이 주택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해 지난해 말 전국 주택 시가총액을 산출한 결과 7158조원이었다. 증시 시가총액의 두배를 훌쩍 넘어선다. 시도별로 보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주택 시가총액이 2498조원(34.9%)으로 전국 1위였다.
10.02

2025

[한정훈 칼럼] 한국사회 ‘입틀막 현상’과 데카르트에게 배우는 지혜

과학은 ‘고갱이’다.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고 최소한의 공리체계만 남기기를 추구한다. 수학이 대표적이지만 물리학도 못지 않다. 버려지지 않으려면 탄탄한 논리, 검증과 재현 가능한 실험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서양철학사에 그런 방법으로 버릴 것은 죄다 버린 뒤 살아남은 공리체계로부터 철학을 다시 쌓아올리려 했던 인물이 있다. ‘방법서설’의 저자 데카르트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부록으로 ‘기하학’이라는 수학책을 썼다. 그리스의 기하학적 방법론을 도입해 철학의 토대를 다시 쌓고 부록 ‘기하학’에서 그리스식 기하학을 대수학의 토대 위에 재구성했다. ‘방법서설’의 완전한 제목은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가지 학문(sciences)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이다. 데카르트는 철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 체계를 의심의 여지없는 기초 위에 재구성하고자 꿈꾸었던 수학자 과학자였다. “왜?”는 사라지고 꼰대스러움만 남아 물리학자로
10.01

2025

[이종탁 칼럼] 검찰개혁, 전광석화처럼 끝내면 누구에게 좋은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두어 달 전 여당 대표가 소위 3대 개혁입법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여겼을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진 성향은 익히 알고 있지만 아무렴 일국의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그렇게 쉽게 되기야 하겠냐는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무얼 어떻게 왜? 바꾸려 하는 건지 정체가 애매하고, 그렇게 바꾸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모호한 대목이 적지 않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부실하거나, 의도는 알겠는데 효과는 도리어 역으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간간이 눈에 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어 일정한 방향 조정과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대표가 공언한 그대로 앞만 보고 내달렸다.
09.30

2025

[채수찬 칼럼] 과학발전에 대응할 철학적 대안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등산을 하는데 밤이 지천으로 떨어져 있다. 놔두면 야생동물들의 몫이긴 하지만 등산로 한가운데 떨어진 굵은 밤만 주웠다. 군밤을 먹고 싶지만 굽는 재주가 없어 냄비에 삶은 밤을 안주삼아 커피를 마시며 글을 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계절의 순환도 정말 빠르게 느껴진다. 필자로선 올해 한 가지 억울한 게 있다. 산딸기를 제철에 따먹지 못한 것이다. 2월부터 내 팔자에 없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 생각할 게 많았다. 그렇다 해도 등산길 양옆에 흔한 산딸기가 며칠동안 안 보였다는 게 불가사의하다. 계절이 옛날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봄에 차례대로 피던 꽃이 한꺼번에 피는 것도 평생에 처음보는 일이거니와,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이렇게 하루걸러 비가 오는 것도 처음 본다. 기후변화 탓인가. 백년수명의 인간이 기후변화 운운하는 것이 우습긴하다. 기후변화도 그렇지만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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