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4
‘유럽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독일정부는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0.2%로 수정 발표했다. 지난 4월 내놨던 0.3%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로 0.5%p나 하향조정한 것이다. 지난해(-0.3% 성장)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유로존(유로를 공용통화로 쓰는 20개 유럽국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거듭된 부진은 세계 경제 전반에도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부진 면치 못하는 '유렵 경제의 기관차' 독일 경제 독일 경제가 부진에 빠진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중국 경제의 부진,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원자력발전을 전면 폐기한 이후 주력 에너지로 의존해 온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했고 그 결과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제조업체들이 최대 시장인 중국의 부진으로 판로를 대거 잃은 것은 엎친 데
11.04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기부금이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모금액을 넘어섰으며, 기부 건수도 전년대비 111% 수준으로 증가하고 기부금 모금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인 6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올 연말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실시에 대한 기대 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답례품 조달자를 직접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는 이러한 민간플랫폼을 이용해 고향납세의 번거로운 납세 절차를 생략하면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관심
11.01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체 국면에 빠진 세계와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52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연속으로 300억달러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에도 295억달러로 당시까지의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외국인투자가 2021년 이후 고공행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최근 성장세인 플랫폼 기업과 사모펀드, 친환경 장치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을 배당 대신 사업확장에 투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 전략 변화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으로 투자유치 전략 무게중심 이동 한국경제 발전사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온 ‘파괴적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0.31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에서 국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총선은 정치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다. 그 결정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도 가늠하게 된다. 10월 27일 실시된 총선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9년 총선 이래 15년 만이다. 그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1993년 총선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여론은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는 분위기다. 국민은 가난해졌는데 자민당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얻으려는 ‘정치와 돈’ 문제를 깨끗이 청소하지 못해서 자민당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3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연간소득 중앙치는 550만엔 대 372만엔으로 많이 가난해졌다. 2023년 일본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 평균임금은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나 실질임금은 고물가로 올 5월까지 26개월 연속 감소한 후 6~7월에만 상승하고 8월에 다시 감
10.30
지난 4월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의 임원수가 직제규정을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회계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업회계팀을 해체했다. 공정시장과 내 비직제팀을 5년 이상 운영했다는 이유였다. 다행히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회계제도팀을 부활시켰으나 여전히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회계개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회계감독기구는 축소되거나 위상이 하락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회계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회계감독기구 역할이 중요 회계감독기구의 축소는 단순히 관료조직의 효율화 측면에서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독기구를 출
10.29
지난 수 십 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왔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양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방대하고 빠르다. 아무리 천재라도 한 사람이 모든 것에 통달하기가 쉽지 않다. 지도자나 경영자에게 시스템 장치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종합하는 마음(synthesizing mind)에 대한 소양이 중요한 이유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집단지성 중요성 커져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로 상징되는 집단지성은 경영사상가이자 혁신의 대가로 알려진 리드비터(Charles Leadbeater)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집단지성은 목표의 공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지식이나 정보의 조합과 연결 등이 원활할 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글의 탄생 배경에는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 여자직원의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은 유명하다. 소수의 엘리트층이 아무리 뛰
10.28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금융 위기로 번질 조짐이다. 증시에 공시한 42개 대형 중국 상장 은행이 상반기에 감축한 인원만 4만명이다. 이 중 2만명은 6대 시중은행 소속이다. 6대 은행은 중국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가장 큰 중국공상은행은 자산 규모 세계 1위다. 대마불사나 철밥통으로 불리던 국유은행마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 최근 1개월 사이 퇴직한 상장사 고위 간부 1100명중 절반이 은행 출신들이다. 은행원 임금도 상반기 기준 평균 5321위안 줄어든 상태다. 월 급여로 따지면 887위안 깎인 셈이다. 중국 전역의 은행원은 255만명 정도다. 42개 상장 은행의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새 발의 피’인 셈이다. 은행 위기의 원인은 지난 2년간 줄어든 대출 수요에 있다. 경기침체로 문 닫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데다 가계도 부동산 대출 조기 상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국내GDP 성장
10.25
새로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는 향후 지방경제 회생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만큼 지방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수는 1990년의 3246개에서 2020년에는 1719개로 급감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도쿄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나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의 중추지역에 인구, 경제기능을 집중하자는 컴팩트시티화 정책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 활성화 투자가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해 실패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역 농업의 가공, 관광 산업 연계 등의 6차 산업화 정책도 안이한 계획으로 실패한 사례다. 또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나오고 있다. 사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나 일반적인 해결책을 자치단체 주
10.24
도시마다 문화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보전방식을 마뜩잖게 여기는 주민들은 국가가 사들이지도 않고 규제에 의지해 보전하려 한다고 말한다. 주민입장을 대변하는 지자체장과 정치인들 역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비판한다. 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보호구역은 매입하고 그 주변지역은 문화유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일정 기준 하에 개발을 허용한다. 해마다 매입확대 규제완화 규제지역의 조정 등을 통해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유산 보전 노력 불구 규제지역 불만 상존 문화유산 관리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있다. 토지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은 주변지역 나아가 전체 도시공간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보호와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뤄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운영과정에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포 장릉 앞의 아파트 건설이 이를 말해준다.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해 문화유산
10.23
8월 초 글로벌 증시는 급락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우리 증시는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지수는 하반기 13% 내외, 작년 말 이후 2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독일 증시 역시 하반기 7%대, 연간 17% 올랐다. 상반기 중 부진했던 상태에서 8월 초 급락은 함께 경험했고 이후 회복의 정도는 제일 미미했던 게 우리 증시의 현실이란 얘기다. 상대적 부진의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외국인의 공격적 순매도다. 특히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는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하반기, 특히 9월 이후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억8000만주 가까이 팔았는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3%에 달한다.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공격적 순매도’로 주저앉은 주식시장 물론 외국인 순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매도하면 누군가
10.22
배달음식 주문에 많이 이용되는 배달앱의 횡포가 심각하다. 배달앱 회사들이 이용료를 높게 유지하거나 대폭 인상하고, 기존 배달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에까지 지배력을 전이하려고 자사 우대를 시행하며,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나 최저가 보장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앱 주문을 더 받으려고 배달앱을 이용한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은 식당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이는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거나 배달앱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앱 횡포에 책임 있는 정부, 적극 해결방안 마련을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배달앱 회사와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주요 배달앱 회사 4명, 입점업체 대표 단체 4명, 공익위원 4명, 정부부처 4명 등 16인으로 구성돼 배달앱 시장의 문제를 시장자율로 해결하려고 시도
10.21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누르고 당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16일 미 대선 선거 베팅 사이트 7곳의 통계를 집계한 결과 트럼프 후보의 승리 확률은 평균 57.7%로 트럼프 후보 총격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해리스 후보의 승리 확률은 평균 4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물론 사전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율 측면에서 앞선다. 하지만 간접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10.18
지금 대한민국 전력생태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 도입이다. 지역별 전력가격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결정돼 왔던 도매전력가격은 지역별로 달라지게 된다. 전력공급이 넘치는 지역의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전력공급이 모자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 제도는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통해 입지 신호를 줌으로써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이 모자란 수도권에 발전소가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적 결함 외에 법적 무결성 측면에서도 부족 지역별 가격제는 미국 유럽 등 전력산업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고 전력경제학 이론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일견 괜찮은 제도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생태계에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설계방향은 크게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소매전기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에 대해서도 입지 신호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행될 수
10.17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유럽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마리오 드라기가 주도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드라기 리포트)가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경제시스템 하에서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일으켜 전세계에 수출하는 경제모델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과잉공급 수출에 치이고, 미국발 산업정책과 막대한 보조금에 EU기업들의 투자를 대서양 건너로 빼앗기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혁신의 차이’가 미국과 유럽 경제 운명 갈라 뉴욕타임스는 독일산 차가 중국에서 수백만대 팔리던 지난 10여년 동안 BYD 등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의 신기술을 무시하며 과거의 성공에 지나치게 안주했고, 독일정부도 재정흑자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균형재정을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황금의 시
10.16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최종목표는 경제적 ‘디커플링(분리)’을 통해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초기 대응은 동등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인 투자규제를 대등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첨단기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등 방어적 수준에 머물렀다. 지정학적 대결이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인 것과 달리 지경학적 무역전쟁은 양자가 모두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마이너스 게임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전쟁으로 전환했다. 한편 중국과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은 유럽연합은 첨단기술보다 더 좁은 개념인 ‘군사용 이중용도 기술을 비롯한 고도민감기술’에 한정해 대중국 거래를 제한하는 소극적 ‘디리스킹(위험제거)’전략을 채택했다. 미국도 유럽연합과의 연합전선 구축의 필요 상 반도체 등 전략적 첨단기술(작은 마당)에 대
10.15
지난달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출범 시점의 경제상황에 비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상반기 동안 지난해 대비 역대 두번째인 9.1% 수출증가와 경상수지 377억달러 흑자, 2%대 물가안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매년 의무적 정책발표와 하반기 경제정책(7.3) 속에 특히 민생경제를 위한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맞춤형으로 경영비용 부담완화 38개, 성장촉진 11개, 재기지원 6개의 과제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경기전망(중기부, 8.30)에서 전산업 업황전망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3이나 떨어져 77.4 수준이고, 중소기업 실적 역시 8월 72.2로 3.2나 하락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소상공인의 경기동향지수 가운데 ‘전망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처럼 작년 9월부터 급격히 하락되면서 올 8월 56.6으로 급락했다. 이 수준은 지난 10년 간 45.4의 최저 지수(2021.8) 이후 두번째로 낮은 최악 수치
10.14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서 세계화는 1980년 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교통의 발달, 무역장벽의 축소, 시장 확대 필요성, 생산비용 절감, 월가자금의 투자대상 확대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계화는 급속도로 확대되어왔다. 세계화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자원의 최적배분과 효율적 사용, 국가·기업·계층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시장의 세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개도국의 경제성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세계화는 양극화의 심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농촌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확대되어 왔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나 영국 브렉시트(Brexit)의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 EU G7 등 중국과의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 그럼에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세계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10.11
그동안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던 미국 통화당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선시하는 물가가 최근 2% 목표대에 돌입했고 내수부진이 심상치 않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2021년 8월 이후 지속되어온 긴축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연준 금리인하로 한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 커져 그렇다면 고금리 기간을 벗어나 맞게 되는 금리인하기에 어떤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게 될까? 가계부채 문제 우려 해소와 내수회복이 금리인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까?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이 추진돼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기조전환이 실현될 경우 이러한 규제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자금흐름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로 기업들의 투자보다 가
10.10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 수요관리와 함께 발전소와 송배전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계획이다. 1961년 이래 한국전력이 수립해오다가 1991년부터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직접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21번의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수시로 수정된 계획을 포함하면 40번이 넘는다. 전력수급계획은 1990년을 기점으로 수립방법이 크게 바뀐다. 여기에는 전력수급 불안과 발전소 입지난이 직접적인 단초가 됐다. 1980년 후반 경기활황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발전소 부지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블랙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실제 1987년 72%에 이르던 설비예비율이 1991년 10%대 그리고 1995년도에는 6.4%까지 곤두박질쳤다. 40번 넘게 수립되고 수정된 전력수급계획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틀을 확 바꾼다.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획
10.08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알룸나이(Alumni)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알룸나이는 졸업생·동창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사영역에서는 정년퇴직자 이외의 이직자(중도 퇴사자)나 OB(졸업생 남자 선배), OG(졸업생 여자 선배)를 부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알룸나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알룸나이 네트워크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기업에 인재 확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기업의 최대 과제인 '인재확보' 통로로 활용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24년 2월 14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알룸나이 네트워크를, 19개 기업이 알룸나이 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룸나이 네트워크 구축의 장점은 첫째, 알룸나이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인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