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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2026

[경제시평] 국가 경제안보 워룸이 필요하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도 비상이다. 올해의 불확실성은 기술·지정학·통상·금융·기후 등 모든 분야가 동시다발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연초 열린 세계 최대 기술박람회인 CES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전개 방향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사태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글로벌 경제, 공급망, 에너지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통한 통상압박도 예측불허다. 한시름 놓은 듯했던 우리의 대미 관세문제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압력이 예견되고 있다.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새로운 통상환경은 긴장의 연속이다.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새로운 상황에 따라 에
01.16

2026

[경제시평] 2026 CES와 로봇의 한계

매년 첫주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 즉 CES주간이다. 한해의 새로운 기술의 총집합체이며 동시에 수만개 글로벌기업 스타트업들이 저마다의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 소비자 시선을 끌기 위한 경연의 장이 펼쳐진다. 지난 수년간은 단연 그 주제가 인공지능(AI)이었으며 올해는 다들 주지하다시피 피지컬AI로 대변되는 로봇이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아틀라스, LG전자의 클로이드, 그리고 중국 기업 유니트리의 G1 휴머노이드 등은 관람객과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테슬라는 자신들이 만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자동차 제조 현장에 곧 투입할 것을 암시했다. 로봇이 주인공이었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 이렇게 보면 2026년의 로봇은 크게 산업용과 소비자용으로 크게 두축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이폰이나 챗GPT가 처음 나올 때처럼 크게 소비자에게 임팩트를 주는 로봇과 그것을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임팩트가 없다고 로봇 및 로봇
01.15

2026

[경제시평] 경제활성화에 이념은 없다

우리나라가 1991년 중국과 수교 이후 2024년까지 34년 동안 6800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홍콩을 통한 무역흑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홍콩과의 무역흑자 규모는 6200억달러가 넘는다. 대 중국수출이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달성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 것이다. 2023년부터 무역적자로 바뀌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자기들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국이 홍콩을 통한 중국으로의 간접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통계는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은 홍콩에 대한 무역으로 따로 집계하고 있다. 대중국 외교전략 미숙으로 인한 관계악화는 치명적 순수한 대중국 무역은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의 국산화 진전으로 인한 자급률 향상, 한국기업의 생산기지 다각화, 수출품목의 변화, 가성비 좋은 중국제품의 수입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대중국 외교전략 미숙으로 인한 관계악화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
01.14

2026

[경제시평] 지금 위안화 강세가 의미하는 것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지난해 말 6위안대로 진입한 후 그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당 7.36위안이던 1년 전과 비교하면 4% 가까이 절상됐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11월 1조달러 선을 넘어선 데다 수출업체의 계절적 외환 환전 수요까지 겹쳐진 결과다. 중국 외환당국도 기준환율 고시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안화 절상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올해 중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확대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재정과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가 0.8% 오른 것도 주목거리다. 물가가 오르면 위안화 실질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사들도 올해 위안화의 강세를 점치는 모양새다. 3년 넘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위안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국, 환율을 정책목표이자 수단으로 활용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나타난 위안화의 실질 환율지수는 88.6 수준이
01.13

2026

[경제시평] K-콘텐츠 시대에 던지는 근본적 질문

K-콘텐츠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뜨겁다.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을 넘어 캐릭터와 세계관까지 K-콘텐츠는 글로벌 문화소비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전략 지원, 정책금융 확대, 스토리 중심의 슈퍼 지식재산(IP) 확보 등 다양한 산업전략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콘텐츠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며, 이를 보호하는 저작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 기원은 18세기 영국의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출판업자의 권리가 아닌 창작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 제도였다. 이후 저작권은 단순한 복제 방지 장치를 넘어, 문화와 지식의 창작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축적하는 핵심 제도로 발전해왔다.
01.12

2026

[경제시평] 적극 재정이 필요한 이유

환율이 치솟자 그 이유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하나의 원인으로 모아지기보다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 쪽으로 논의가 나가는 듯하다. 물론 환율이라는 것은 자본수지와 경상수지와 관련된 여러 객관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행위자들의 (상호)주관적 해석까지 겹쳐서 작용하므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등락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유독 이를 현 정부의 재정정책 탓으로 돌리는 해석이 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비쿠폰의 발행을 시작으로 지출의 확장으로 기조를 돌린 탓에 돈이 많이 풀려 원화가치가 폭락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부부채가 ‘절대 악’이라는 생각의 함정 여기에 담긴 균형재정 집착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고는 집안살림과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에서의 방만한 지출로 인한 부채의 증가 또한 절대 악이라는 생각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무수히 많은 논란의 지점을
01.09

2026

[경제시평] ‘5극 3특’실행의 핵심과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작년에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성장거점으로 하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기반으로 특화성장을 추진하겠다는 ‘5극 3특’ 구상을 내놓았다. 중앙-지방 간 자원 불균형 하에서 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니 반길 일이다. 초광역 개발전략은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디지털로 연결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국토를 골고루 경쟁력있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과거의 광역 단위 계획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흐르고 지자체 간 협력이 취약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절반 가까운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한 지금, 이전보다 훨씬 획기적인 균형성장정책이 모색되어야 침체된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광역행정통합, ‘5극 3특’ 실행 엔진 ‘5극 3특’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이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달려있
01.08

2026

[경제시평] 더욱 거칠어진 지정학의 시간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행정부와 영국 대처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부상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이념적 사조였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재정긴축, 개방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전능한 시장’이라는 토대 위에 지어진 집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금융 불안정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낳았지만 요즘의 세상을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울 지경이다. 그래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힘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공급망과 에너지, 기술패권까지 포함한 지정학의 확장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쿠바는 붕괴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현실론에 입각한 평가와는 별개로 국제법과 주권에 기반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다. 이 전쟁이
01.07

2026

[경제시평] 외국인 취업자 관리 강화하는 일본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반 외국인 정서가 강해지고 참정당 등의 강경 우파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면서 일본정부도 외국인 유치 정책의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을 보면 영주권 등 외국인의 일본 거주 자격심사의 엄격화,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여건 강화 등이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장비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은 거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일본정부는 외국인 취업자를 유치해 왔던 기능실습생 제도를 ‘육성취업’ 제도로 대체할 예정이다. 보다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를 위한 특정기능제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5년만 해도 90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취업자수는 2024년 기준 230만명으로 153.5%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부담
01.06

2026

[경제시평] K-컬처의 비상과 1%대 저성장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경은 자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점에 서 있다. 2025년을 복기해보면 한국 문화의 저력은 세계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K-콘텐츠의 영토를 확장시켰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입증된 한국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문화적 성취 뒤편에서 감지되는 경제 시그널은 묵직한 성찰을 요구한다. 문화는 비상하는데 실물경제의 보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된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성장률은 1%대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 활력이 이토록 빠르게 식어가는 현상은 역설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자본의 흐름이 동맥경화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문화적 성취, 그리고 자산 쏠림의 그늘 우리 문화가 세계적
01.05

2026

[경제시평] 한국 대미투자로 양국이 얻는 이익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우려가 있다. 이 투자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생산이나 고용은 증가할 텐데 대미투자로 그 효과가 미국에 이전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미투자가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얻는 이익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에서 등장하는 투자의 주체와 객체는 네 개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의 주체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이들의 본사가 있는 투자국인 한국이다. 객체는 투자수용국인 미국과 한국 기업의 현지 합작 파트너이다. 이들 행위자가 얻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기업은 미국 시장 확대, 국내에선 산업 생태계 유지 한국 기업은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미국 고객사에 가까이 있으면 영업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신제품 개발 초기부터 고객사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어 주문에서 납품까지의 리드타임도 단축된다. 특히 우리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배터
01.02

2026

[경제시평] 미중관계의 G2 시대 전환 가능성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읽으면서 2026년에는 세계의 격변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오르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관계가 금년에 해빙모드로 전환하고 G2 시대를 열 가능성이 떠올랐다. 미중 대립구조가 협력구조로 단숨에 180도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것은 파격적이고 거래적인 성격의 개인 트럼프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이면에 담긴 뜻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있는가. 첫째, 관세나 수출통제 등 대중 제재 조치의 효과가 그동안 크게 줄어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2월부터 9월까지 69%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해 중국은 1월부터 11월까지 세계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1조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수출 통제에 따른 효과는 계속 유효하지만
12.31

2025

[경제시평] 아듀!! 코리아디스카운트

올 한해 국내 자본시장은 새 기록을 많이 만들었다. 우선 3월부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하면서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체제가 깨졌다. 이에 따라 거래시간이 연장돼 출퇴근길에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거래수수료 경쟁 및 인프라 혁신도 가능해졌다. 개인투자자의 주요 투자수단이 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6월 5일 2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중요한 기록이다. 2002년 국내 도입 이후 2023년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도 안돼 달성한 기록이다. 연말에는 297조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증시 기록은 코스피 4000선 돌파 국내 증권업계 1, 2위를 다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로 지정돼 자본시장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다. 2017년 도입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나온 IMA는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
12.30

2025

[경제시평]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평가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KT&G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기업들은 향후 6년간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우수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면 굳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사외이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실질적 선임 주체가 감사위원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64%, 2조 원 미만 기업에서는 47%에 불과했다. 법률상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의중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은 전문성과 독립성 외부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은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한
12.29

2025

[경제시평] 강한 공정거래법 집행과 대처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 높이고, 조사방해나 거부 또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 형사고발을 해도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경향이 있으니 아예 경제적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과 조사 인력 167명을 확충하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대할 것도 덧붙였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기 일쑤였다. 공정위가 위반기업을 제재하면 한편에서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법 집행이 강화되면 과다 제재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지만 기업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공정위는 사건처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강력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업과
12.26

2025

[경제시평] KIST에 거북선을 세운 뜻은

2026년, 한국 과학기술의 상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원 60주년을 맞는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생기기 1년 전인 1966년, 국가의 미래를 열 종합연구소를 세우겠다는 결정은 이후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기술 역량 축적의 출발점이 됐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 기반의 경쟁력은 바로 그 첫 단추에서 비롯된 것이다. KIST 본관 외형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모티브로 설계된 것으로 유명하다. 본관 옆에 작은 인공연못을 조성하고 뱃머리가 산을 향하도록 설계한 것은 거북이가 물에서 나와 육지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출발인 ‘태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KIST가 국가 발전을 이끌 기술과 인재를 길러내는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기를 바랐던 절박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KIST 설립 때처럼 기술우위 확보가 살 길 그러나 KIST의 탄생은 상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본관 내부의 ‘존슨 강당’이 말해주듯, 강당 입구에 새겨진 미국 대통령
12.24

2025

[경제시평] 한국경제, 낙관할 수 없는 이유들

국내외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이 제시한 2026년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2.1% 수준에 모여 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치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는 올해의 침체에 가까운 성장에서 벗어나 내년에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 2% 내외는 타당한 수치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대미투자와 함께 위상이 높아질 조선업의 수출과 수주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확장적 예산편성이 내수경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내년에 정상 성장궤도 복귀 가능성 있지만 여러 위험 도사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 목표치인 2% 근방에서 안정되며, 잠재성장률 달성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높
12.23

2025

[경제시평] 20년 된 실거래가 제자리 찾아주자

2026년 1월 1일이면 실거래가 신고가 제도화된 지 20년이 된다. 실거래가는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조정을 거친 실제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호가’와 차이가 있다. 노무현정부는 ‘호가’에 의해 시장과 정책이 좌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와 자료공개도 시작했다. 2025년 10월까지 19년 10개월, 즉 238개월치의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돼 있다. 호가가 시장을 좌우하는 문제 여전히 해결 안돼 이명박정부는 2010년 6월 발표한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에서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로 주간단위 KAB지수(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를 개발해 국가 통계승인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통계는 개발하지 않았고 통계작성 기관만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했다. 통계를 이관
12.22

2025

[경제시평] 일본 기업의 관리직 기피 딜레마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관리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때 관리직은 승진과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관리직은 더 이상 매력적인 목표가 아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권한과 재량은 제한적이고, 문제 발생 시 책임만 떠안는 역할로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리, 이른바 ‘벌칙 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다. 일본능률협회매니지먼트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직장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사원의 약 77.3%가 관리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직 승진을 기피하는 인식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기업 전반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젊은 세대에겐 피하고 싶은 ‘벌칙 게임’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화된 일본 경제의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억제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관리직 인원을 줄이는 동시에 피라미드
12.19

2025

[경제시평] 2026년, 청년일자리가 위험하다

2026년 새해에는 주 4.5일제,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패키지가 줄줄이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각 정책들이 갖는 당장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정책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근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장규직, 일자리를 가진 자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가 마주하는 노동시장은 그 체감온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위 세가지 노동정책 패키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약화시키기보다는 더욱 강화시키는 듯해 걱정이 앞선다. 노동정책 패키지 노동시장 2중구조 악화시킬 듯 주 4.5일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강제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신규채용을 동결하거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년이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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