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20

2025

[경제시평] '깐부치킨' 회동이 의미하는 것

2025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이뤄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방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리더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는 깐부치킨 매장에서 한국의 재벌 총수들과 같이 하던 치맥파티, 지포스 게이머데이, APEC CEO 서밋에서 이뤄진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과의 환담으로 30여시간의 짧은 일정을 알차게 소화했다. 그 바쁜 와중에서 도착한 당일 밤 한시간여 넘게 한국 엔비디아 직원들과 별도의 치맥파티까지 했다는 후문이 들리는 것을 보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 것 같다. 젠슨 황과 가까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이번 방한의 일정이 그의 한국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잘 드러내 준 것이어서 흥미로웠다. 사업을 시작한 후 첫 인연을 아주 중시하는 젠슨 황 젠슨은 사업을 시작한 후 첫 인연을 아주 중시해왔다. 공동창업을 한 크리스는 아직도 엔비디아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처음 투자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그
11.19

2025

[경제시평] 실패 포용하는 국가 R&D 시스템을

2023년 과학기술계를 뒤흔든 ‘카르텔 논쟁’의 불씨는 “성공률 98% R&D 과제에 나눠주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경기침체 속에서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성공률 높은 쉬운 과제’에 나눠주는 구조로 비추어지자 과학기술계는 비효율의 상징처럼 낙인찍혔다. 그러나 ‘98% 과제 성공률’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 R&D 평가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이 아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이후 정부 R&D 평가는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의 4단계로 운영된다. 여기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면 ‘성실수행’으로 인정된다.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98%’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로 이 성실히 수행된 과제의 비율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결과의 완성도가 아니라 과정의 충실도를 말한다. 이 수치가 ‘연구자들이 쉬운 과제만 한다’는 프레임으로 왜곡되면서 연구의 본질을 가리는 착시가
11.18

2025

[경제시평] 두 얼굴 가진 다카이치노믹스

다카이치정권 발족 후 한달이 지난 지금 일본경제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엔화 약세로 기운 환율이 수입물가와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다. 둘째, ‘위기관리 투자’에 대한 기대 속에서 주가는 사상 최고권을 맴돈다. 셋째,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일본의 대외투자 흐름을 미국 쪽으로 더욱 기울게 만들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통화 양적완화, 재정확대, 저금리·엔저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여기에 지정학과 산업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국가안보형 ‘하드파워 버전’을 결합한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관계도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에 국가안보형 ‘하드파워 버전’ 결합한 경제정책 거시환경을 보자. 9~10월 물가상승률(종합 CPI)은 2% 후반인데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5%로 묶어두고 있다. 환율은 150엔대 엔저에 고착되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나 수입원가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주가는 인공지
11.17

2025

[경제시평] 환율은 왜 고공행진 중일까

최근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1월 1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2025년 최저점이었던 6월 30일 1350원과 비교하면 무려 120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환율상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배치된다. 현재 한국의 수출 실적은 역대급이다. 2025년 1~9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30억달러다.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왜 환율은 오르는 것일까? 의문은 또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약 2700에서 최근 4200을 돌파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코스피 상승에는 외국인 유입도 큰 몫을 차지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는데 왜 환율은 오르는 것일까? 서학개미·국민연금·3500억달러 대미 투자도 원인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에 투자되는 돈보다 미국에 투자되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그게 뭘까?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서학개미 때문이다. 서학개미가
11.14

2025

[경제시평] 한미 관세협상과 시민의 역할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은 15~18세기 중상주의 정책의 재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샬 등 전통적인 고전 경제학자들은 관세정책에 부정적이었다. 관세가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의 증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케인즈주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단 중 하나인 보호무역 조치로서 관세정책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한 각국 정부들은 대체로 관세를 낮추려는 정책을 취해 왔다. 세계 무역질서 당분간 미국이 정한 규칙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래 여러 나라들과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으나 트럼프정부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세계 무역질서는 당분간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초해 구축된 기존 거래 질서와 함께 주요 국가나 경제블록과 미국의 양자협상에 의한 무역질서가 병존하게
11.13

2025

[경제시평] 사나에노믹스, 일본경제 부활시킬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되면서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다카이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방 기술 사이버보안 핵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카이치정권의 재정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장중 5만엔을 돌파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인 ‘사나에노믹스’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아베노믹스식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환해 강한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식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강한 경제 지향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이전부터 GDP 대비 정부 순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해왔다.여기서 말하는 순부채(Net debt)란 정부의 전체 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1.12

2025

[경제시평] 유럽과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자

일본은 산업사회의 최우등생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제2의 경제대국 위치까지 갔다. 1988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60% 정도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4%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1988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16개가 일본회사였다. 미국회사는 3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일본회사는 하나도 없다. 17개 회사가 미국회사다. 10위 이내에는 지식정보화산업 관련회사가 7개나 된다. 일본의 상대적 쇄락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를 꼽는다. ‘미일 반도체협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장인정신, 역동성 부족, 좀비기업의 확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도 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지는 ‘일본의 못된 심보가 일본경제 침체의 원흉’이라는 저서에서 무관용의 억압되고 닫힌 사회, 부정적인 사고의 국민성, 비방과 공격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사
11.11

2025

[경제시평] 국가투자, 이젠 수익전략 설계할 때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과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AI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 콘텐츠 수출 지원 등 ‘활성화’ 정책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과연 국가의 장기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현재 정책의 초점은 ‘투자 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산업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자산을 축적하고 순환시키는 투자행위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략적 투자는 반드시 수익환류 구조와 재투자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수익환류 구조와 재투자 매커니즘 함께 설계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투자를 수익창출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캐나다의 ‘범국가 AI전략(Pan-Canadian AI Strategy)’은 단순 연구비 지원이 아닌 AI 기술지분 투자 모델을 채택했다. 정부 펀드가 주요 연구기관의 알고리즘·데이터기술에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민
11.10

2025

[경제시평] 금은 국제금융질서 변화의 거울

필자가 한국은행에 근무할 당시 지인들이 단골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 “한국은행 본점앞 분수대 밑에 금괴가 있다는 데 사실인가”하는 것이다. 실망스럽게도 정답은 “아니다”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104.4톤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및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전부 영란은행에 보관돼 있다. 여기에는 아픈 역사가 있다. 해방 후 한국은행은 ‘지금은(地金銀)’을 지하금고에 보관해왔는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급속한 남하로 보유 지금은 중 미처 옮기지 못한 일부 지금은(금 260kg, 은 16톤)이 북한군에 넘어간 것이다(한국의 화폐 125쪽, 한국은행). 전쟁이 끝난 후 금을 대구지점에 보관해오다 1998년 금모으기 운동으로 확보한 금과 함께 2004년 이전에 영란은행에 전부 이관했다. 달러 대체할 안전자산, 미중 전략경쟁이 금값 밀어붙여 보유 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는 문제가 2012년 이후 독일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11.07

2025

[경제시평] 회생기업 신용사면제도 절실하다

중동과 유럽지역에 중장비 무역을 하는 A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사태’ 등으로 막대한 금융손실을 입고 2012년 법원 회생절차를 밟았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회생절차를 마치고 재기하려고 꾸준히 기존 바이어 접촉과 신뢰구축 결과 재기를 위한 계약을 성사시켰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에게 현실은 또 다른 시련을 안겼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은 과거의 회생이력을 근거로 대출과 보증을 거부한 것이다. A씨는 기업회생 절차만 끝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영혼을 끌어모아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건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답변은 “안된다”였다. 회생절차보다 법인파산이 낫다는 현실 요즘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보다 법인파산 후 면책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회생인가를 받아도 A씨처럼 낙인효과로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023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기업회생을 통해 재기하
11.06

2025

[경제시평] ‘미중 전략경쟁’ 한국엔 기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펜타닐 보복관세를 10%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5일 서명했다. 부산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수출통제 등 무역제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추가관세도 1년 연장한 10%의 보복관세와 낮춰진 펜타닐 관세를 합쳐 총 20%로 낮아졌다. 물론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실효관세 수준은 45~47%다. 중국도 이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추이를 보면 중국이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강한 대중 압박을 피한 결과다. 세계 2대 경제대국간 경쟁이 주가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GDP의 25%인 미국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고전 중국의 대미수출은 올해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의 글로벌 수출은 오히려 6.1%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전체 수입을 보면
11.05

2025

[경제시평] 암호화폐의 명과 암

미국에서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액트(GENIUS Act)가 통과되며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견 새로운 금융혁신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자. 암호화폐는 진정 자산인가? 경제학에서 자산이란 미래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은 이자를 낳고, 주식은 배당과 성장을 통해 수익을 가져온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해서 어떤 현금흐름이 생기는가? 어떤 법적 권리를 얻는가? 답은 ‘글쎄’이다. 암호화폐 제도화가 새로운 금융혁신일지는 미지수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안정성이 필수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거래에 쓰기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축적할 뿐이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누가 돈을 만들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싸움의 연장선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발행권을 쥐고, 상업은행은 그 감독 아래 신용을 창출해 왔다. 암호화폐는 이 공
11.04

2025

[경제시평] APEC 이후의 미중 관계

지난주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얼굴을 맞댔다. 구속력을 가진 합의문이 채택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 중단함과 동시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 회담은 미중관계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서로간에 내재돼 있는 적대성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일시적일지라도 나름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은 미국 입장에서도 치뤄야 할 비용이 크다. 무엇보다도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식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 9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는 미국이 가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다. 미중 모두 출구전략 필요했던 국면에서 정상회담 파운드리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 TSMC를 비롯해 미국에서 공장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
11.03

2025

[경제시평] 새 국면 맞은 미중경쟁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100% 추가관세 부과로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종료됐다. 산적한 양국 간의 민감한 이슈는 아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발등의 불’인 희토류 수출규제 유예와 대두 수입 재개라는 양보를 받아냈고 중국은 관세 일부 인하와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규제조치 유예 등의 소소한 현안을 해결했다. 그동안 미국이 공격하고 중국은 방어하며 대립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달랐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두 농가의 불만을 방치할 수 없어 일회용 유화책을 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전략이 변했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두 거인 첨단산업 진검승부 돌입 미국은 지난 7년간 중국의 추격 저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자국 첨단 제조업 육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대통령, 공장 부활에 큰 역할 고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10.31

2025

[경제시평] 퇴직연금 개혁 이대로 둘 것인가

‘수익률은 쥐꼬리, 수수료는 눈덩이….’ 언론 등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언급할 때마다 하는 얘기다. 일리있는 비판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86%에 불과한 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8.13%에 이르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 가져가는 수수료 수입은 매년 1조원이 넘는다. 저조한 수익률은 퇴직연금 도입 초창기부터 계속 지적돼 온 문제다. 여기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도 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조한 수익률' 초창기부터 계속 지적돼 온 문제 사각지대의 존재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4%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7%에 달한다. 규모가
10.30

2025

[경제시평] 코스피5000과 지속가능정보 공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KOSPI) 주가지수는 4000을 넘어섰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한 KOSPI 5000 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과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되던 낮은 배당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상법 개정으로 개선되었고, 글로벌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 전환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지속가능정보 공시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에 따르면 5300개 기관이 UN책임투자원칙에 서명했고,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121조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중 80% 이상이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해외
10.29

2025

[경제시평] 신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지난 16일 개최돼 K-바이오, 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전략회의가 9월 15일 개최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분야의 규제 걷어내기를 발표한 지 한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두르며 앞장서는 모습이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중요 정부 규제는 대개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세월이 지나며 불합리하게 변질돼도 계속 존속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행정기관이 규제를 이용해 권한을 키우고 계속 규제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강력할
10.28

2025

[경제시평] 다카이치노선과 정치경제 변곡점

1961년생 나라현 출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93년 32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일본에 흔한 정치가문 출신이 아니어서 정치 엘리트코스를 밟지 못했다. 1980년대에 고베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정치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정치가의 길을 걷기 위해 ‘정책중심 정치’를 표방한 마쓰시타정경숙에서 훈련을 받았다. 같은 정경숙 출신 정치가로 현 입헌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가 있다. 노다가 중도·실용의 민주당 노선으로 간 반면 다카이치는 보수·국가전략형의 자민당 우파 노선으로 변화해 갔다. 다카이치는 정치인 초기(1993~2003)에 무파벌로 활동하면서 2000년대 초 IT기본법과 전자정부 구상에 참여한 바 있다. 이때의 경험이 ‘기술주권’을 중시하면서 훗날 경제안전보장정책을 주도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4선째에 낙선해 정치공백기가 있었지만 2005년 9월 중의원 당선 이후 아베 파벌에 합류하면서 현재까지 우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2006
10.27

2025

[경제시평] 자산의 상승인가, 화폐의 하락인가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로 주가가 급락했던 4월 9일 이후 6개월 만에 각각 35%, 50% 이상 상승했고, 코스피는 10월 현재 3900선을 넘어 같은 기간 70% 올라 있다. 최근 들어 다소간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금 가격도 온스당 4000달러를 훌쩍 넘겨 작년 말 대비 57%나 높은 수준이다. 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 추세다. 한마디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 즉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상승(everything rally)’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모든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은 ‘통화가치의 희석’ 현상 이러한 현상은 통상적인 경기사이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안정된 경기 흐름, 대규모 AI 투자, 금리인하 등 다양한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면 안전자산 가격은 대체효과로 약세를 나타내거나 큰 변동을
10.24

2025

[경제시평] 서울 아파트값 이번엔 진정될까

이렇게 질문해 보자. 동원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그닥 많지 않은 당신이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이때 당신의 매수 결심을 돕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면 금상첨화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니 금리가 낮아야 한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으면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성 싶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책에는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의 방안들이 망라됐다. 역대 부동산 금융규제 중 가장 강한 대책 정부는 주택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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