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12

2026

유 [경제시평] 주거정책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1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지 않았다. 집권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가 어떤 방향의 주거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렵다. 정부는 종합적인 주거정책과 주거·부동산 관련 조세 개편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우선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등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와 계획을 내놓은 것은 민간 주택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분양되지 않은 3기 신도시 토지를 공공이 개발하겠다는 방침과 2027년까지 LH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종합적인 주거정책과 조세 개편 방향 조속히 제시할 필요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대책만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
06.11

2026

[경제시평] 소프트뱅크 주도 일본 AI연합의 의미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이 지난 6월 1일에서 3일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를 일시적으로 능가해 일본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AI 전략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가 소니그룹, NEC, 혼다, 일본제철, 3대 메가뱅크 등과 설립한 인공지능(AI) 개발 신회사인 ‘일본AI 기반모델개발’에는 아사히화성을 비롯한 일본기업 약 30개사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조현장 데이터 집약해 피지컬AI 개발 주력 소프트뱅크 주도로 전개될 일본 AI 연합은 2027년까지 1조 파라미터 규모의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한 후 2029년에는 이미지·음성 등 멀티모달 처리 능력을 확장하고 2030년대 초에는 무게·온도·거리 등 현실세계의 물리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까지 구현할 방침이다. 미국 빅테크 등은 언어 모델 기반의 AI를 독자적으로
06.10

2026

[경제시평] 가전산업은 위기인가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3% 늘어난 877억달러에 이르렀다. 월간 기준 최대기록을 세웠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반도체이다. 이에 정부는 내친 김에 연간 1조달러 수출도 노려보자며 기세등등하다. 그런데 그 뒤안길에는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다. 가전제품 수출이 갈수록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지난달 가전제품 수출은 4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전년 동월보다 21.7%나 줄어든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설정한 20대 주요 수출품 가운데 가장 적다. 그러고 보면 가전제품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수출이 72억7000만달러로 8.8% 감소했고, 올해도 달마다 감소행진이 이어졌다. 중국의 가전 굴기에 맞선 슬기로운 대응책 요구돼 이렇게 난관에 부딪힌 것은 중동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수요가 위축되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가 갈수록 가중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 요인이 무엇이든 국내외에서 한국의 가전산업이 위기
06.09

2026

[경제시평] 한미 산업협력 완성하는 교차투자

한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교류는 우리가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FDI 유입 통계는 1962년부터 집계되었는데 그해 2건의 투자가 있었다. 미국 기업들에 의한 아세아자동차공업(자동차), 코오롱(나일론)에 대한 투자였다. 이후 미국의 투자는 주로 한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정유 비료 곡물 섬유 전기전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경제가 고도화되자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등에 첨단 부품·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가 많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한국이 금융·자본시장과 M&A 투자를 전면 개방하자 금융·보험 도소매·유통 통신 등의 서비스 업종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한국은 대미 투자 역조 상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1970년대 말 한국 대기업의 종합상사가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에 판매법인을 설치하면서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기준)가 미국의 대한 투자(도착기준)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1980~2
06.08

2026

[경제시평] 로버스 케이브 실험과 '스벅사태'

1954년 미국의 무자퍼 셰리프(Muzafer Sherif)교수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위치한 로버스 케이브(Robbers Cave) 공원 실험을 통해 기업 사회 국가적 갈등에 대한 분석과 집단 간 갈등 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아무런 적대감 없던 집단들이 사소한 경쟁이나 정체성의 차이, 선동만으로도 서로를 격렬하게 증오할 수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기 집단은 선하고 정의로우며 다른 집단은 악하고 비열하다는 이분법적 함정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다. 로버스 케이브 실험이 증명한 심리학적 메카니즘과 통찰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다룰 때 구사한 공작전략과 매우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 한다. 인간은 아주 사소한 계기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우리’와 ‘그들’로 편을 가르고 증오하게 된다는 실험결과는 강대국들이 후진국들의 사회적 갈등조장을 수행하고 사회분열을 극대화하는 심리전을 수행할 때 과학적 배경이 된 이론이다. 공동체 상위가치의 파괴와 분열을 확대시킨 사건
06.05

2026

[경제시평] ‘위안화 초강세 정책’ 한국엔 기회

달러지수는 올해 5개월간 0.67% 상승했다. 달러화에 영향을 주는 6개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결과다. 같은 기간 위안화는 미국 달러 대비 3.19% 올랐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도 3년 만의 최고치인 6.76선에서 거래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안화 실질 실효환율지수도 지난해 말 89.44에서 지난 4월 기준 91.06으로 1.8% 상승한 상태다. 위안화가 주요국 통화대비 강세란 의미다.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나라다.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산하 외화거래시스템(CFETS)을 통해 개입하는 형태다. 최근 중앙은행 기준환율 추이를 보면 대체로 CFETS 현물환율보다 높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을 고려해 환율 유연성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중국인민은행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고려 위안화 강세 유지 환율의 대외변수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연초 4.19%에서 5월 말 4.45%로 상승한 상태다. 중국
06.04

2026

[경제시평] AI가 인간의 편향과 만났을 때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의 역대급 실적에 고무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을 이끄는 동력의 이면에는 인공지능(AI)이 자리잡고 있다.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AI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성 증대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현실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기술적 진보와 효율성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은 과거 미디어 생태계에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안착하던 시기의 경험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누구나 제재 없이 정보를 생산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가 그럴듯한 합성 동영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대 간, 성별 간의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진정성의 위기와 아첨쟁이 A
06.02

2026

[경제시평] 반도체 독주와 주가 양극화

코스피는 8000을 넘어 9000포인트로 뜀박질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자 절대 다수가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이외 다수 종목들은 코스피의 상승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작년 4월의 저점 2293포인트에서 2026년 5월 말 8476포인트까지 269.5% 상승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무려 1022개에 달한다. 코스피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전체 상장 종목의 41%나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코스피를 산정해 보면 5월 말 현재 5284포인트에 그친다. 주가 양극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와 증시에 큰 행운이다. 그런데 반도체 투자는 이익 흐름이 안정적인 소비재 섹터 등에 비해 난이도
06.01

2026

[경제시평] 산업 전환기 선도기업의 역할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의 노사 충돌 후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수익에 대한 사회환원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내년 548조원으로 금년 375조원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수익의 사회환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국민배당금’ ‘사회연대임금’ ‘초과이윤’ ‘재분배’ 등 다양한 용어의 사회환원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관건은 제도화 여부다. 법인세 등 기존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초과이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별 기업의 이윤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국내 초유의 사건이 된다. 시장제도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산업계의 반발과 극심한 국론분열로 국내경제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초과이윤 재분배 제도화보다 자발적 사회공헌 유도를 바람직한 해법은 기업이 자발적이든 사회의 압력에 밀려서든 자율적으로 사회공헌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재
05.29

2026

[경제시평] 일본'인플레이션세'의 시사점

물가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2025년도 세수는 처음으로 80조엔을 넘어 과거 최고 수준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증가의 배경에는 임금인상과 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수입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세 수입 증가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세란 물가상승으로 돈의 실질가치가 하락해 가계의 예금이나 소득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한편, 정부 부채의 실질부담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인 세금은 정부가 세제를 개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민도 부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증세'로 불리는 인플레이션세 인플레이션세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는 것도 아니고, 세율이 명확히 표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물가상승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그 일부는 정부 부채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인플레
05.28

2026

[경제시평] 초호황 반도체의 아이러니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배분문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고,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금의 초호황과 대규모 초과이익은 미국 빅테크 AI 기업들의 투자경쟁이 만든 외부적 구조변화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초호황은 국가적 축복이지만 독배를 내포한 다중 아이러니 구조다. ‘노동의 문법’과 ‘기술혁신의 문법’이 충돌하는 시기 첫번째 아이러니는 반도체 초호황의 축배가 산업 전반에 독배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기업 노조들의 성과급·이익배분 확대 요구와 하청노조들까지 원청 수준의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DS(디바이스 솔루션), DX(디바이스 경험)와 메모리·비메모리 사업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 노사갈등이 아니라 기존 산업질서와 성과배분구조를 흔드는 독배가 된다. 두번째 아이러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
05.27

2026

[경제시평] 증시상승이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려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리 증시상승세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이어져 이제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넘어섰다. 3월 이후 이란전쟁과 유가급등, 시장금리 상승, 노사갈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영향도 잦아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그러한 악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상승이 일부 계층의 소비회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낙수효과’의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명품 여행 레저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현상은 지난 몇년간 내수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내수회복,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합쳐질 때 가능 사실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거버넌스 선진화와 주주환원 강화를 추진해 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효과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로 노동소득에
05.26

2026

[경제시평] 스타벅스 논란과 브랜드 가치

스타벅스는 가성비만을 파는 커피점이 아니다.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만으로는 한때 ‘프리미엄’을 누렸던 시절의 스타벅스 커피 가격을 설명할 수 없다. 스타벅스는 가성비뿐 아니라 여러 무형의 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프리미엄’ 제품임을 표방했던 것이다. 미국도 1990년대 초 이전에는 커피문화가 조악했다. 집에서는 대기업에서 대량생산된 커피를 물에 타먹었고, 카페나 식당에서도 맛없는 묽은 커피를 한번에 내려 주전자로 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스타벅스는 이탈리아의 카페문화를 수입하면서 세련되고 품격있는 가치까지 덧붙여 제품의 무형가치를 올렸다. 이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다. 논란은 ‘프리미엄 가치’ 표방한 스타벅스에 치명적 그 가치는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 확대할 때부터 분명했다. 첫째,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 정직원들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의료보험을
05.22

2026

[경제시평] 장기금리 상승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다 더 눈여겨 보아야 할 변화는 주가 보다는 금리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월 들어 빠른 속도로 올라 2025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5%선을 넘어섰다. 한국 국고채 10년물도 미·일 장기금리 급등의 영향과 함께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예상 밖 성장 서프라이즈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4% 초반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장기 성장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된 산업은 금리변화에 더욱 민감하다. 최근 주가조정도 급하게 오른 주가의 차익실현과 함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상승 배경은 성장 기대와 실질금리 상승 이번 금리상승의 배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우려다. 에너지 가격은 운송비와 공공요금, 서비스
05.21

2026

[경제시평] 테슬라 자율주행 꿈 중국서 이룰까

미중 정상회의 직후 테슬라는 중국서 엔지니어 등 자율주행 테스트 인력을 채용 중이다. 전문 엔지니어를 모집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9개 주요 도시에서 완전자율주행 차량(FSD) 테스트를 시작하려는 신호다.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이른바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부터 자동주차와 원격호출 기능을 갖춘 FSD 버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중국 FSD 승인을 3분기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 방문한 머스크의 의도 테슬라는 이미 지난해 2월 중국서 FSD를 출시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 FSD 버전은 기본적인 도심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완성도나 알고리즘 현지화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해외 최신 버전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순 전기차(EV) 보급과 가상공간을 활용한 설계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소프트웨
05.20

2026

[경제시평] 벤처 육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청년인구의 55% 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이러한 쏠림은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와 교육 등 삶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거주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인 듯하다. 4개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기술 기반의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하겠다고 했다. 겉으로 보면 수도권의 창업 동력을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구상은 여전히 지역을 나눠 특구 지정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물리적 거점을 만드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 전환과 탈공간이 지배하는 시대에 하드웨어 공급 중심의 정책이 인구·산업 축소로 기력이 쇠해진 지역경제 전체로 스며들기에는 부족
05.19

2026

[경제시평] ‘제조업 AI 성패’ 데이터가 좌우한다

인공지능(AI) 경쟁의 본질이 바뀌었다. 알고리즘 싸움에서 산업 현장 데이터 장악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미국은 민간 빅테크가 흡수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로 격차를 벌린다.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 생산요소로 법제화해 국가 주도 데이터 플랫폼에 집적한다. 독일은 기업 데이터는 서버에 두고 접근권만 통제하는 분산형 데이터 스페이스로 공급망 표준을 선점한다. 방식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다. 산업 데이터를 자국 중심으로 묶고 그 위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십년 축적된 산업현장 데이터는 한국 고유의 자산 이 경쟁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데이터 없이는 AI 경쟁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종과 소재부품장비, 뿌리산업까지 망라한 산업 전반의 데이터다. 수십년 간 현장에 축적된 이 데이터는 미국도 중국도 가질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자산이다. 산업 AI의 진정한 토대가 여기 있다. 산업통상부는 제
05.18

2026

[경제시평] AI의 시대, 최대자산은 브랜드다

인류 산업사에서 기술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지식재산의 시대를 열어왔다. 산업혁명기에는 특허권이 패권의 핵심이었고, 디지털 경제에서는 저작권이 플랫폼 경제의 중심 자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생성형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발명과 창작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기존 지식재산 체계의 근간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 각국은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학습범위, 인간 개입 기준 등을 둘러싼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AI의 발전 속도와 인간의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면 기존 지식재산 체계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AI는 이미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음악·영상·디자인·논문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과거에는 인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희소성의 근거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무한복제 가능성이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 결국 AI 시대에 가장 희소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
05.15

2026

[경제시평] 가축분뇨 해법, 경축순환이 답이다

늘 다니는 등산로에서 철없는 벌개미취가 만개한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뒤지기 시작했다. 식물의 생존과 번식을 최대화하려는 환경적응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개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를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운반체(vehicle)인 유전자가 행동프로그램을 조절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필자는 벌개미취가 우위를 점한 기후환경과 자연선택 조건 자체를 바꾸어 새로운 생존규칙을 위한 융합된 유전자 수준의 유의미한 실험을 한다고 이해했다. 이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판단 준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발생량 중 7% 정도만 위탁처리 2011년 구제역으로 매몰되는 한우의 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가축분뇨 처리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13만3800톤/일로 전년대비 3300톤/일(2%
05.14

2026

[경제시평] 시장을 시험하는 재벌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신고서 수리를 2차례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는 일단 벽에 부딪힌 상태다. 한화솔루션은 결국 지난 12일 정정공시를 통해 모든 유상증자 관련 일정을 ‘미정’으로 변경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3월 26일 2조40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전(3월 24일) 열린 주총에서는 증자 계획과 자금 사용처를 일절 함구했다. 다만 정관의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 안건만 슬그머니 통과시켰을 뿐이다. 금융감독원 거부로 벽에 부딪힌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기로 한 주식은 7200만주로 기존 주식의 4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주주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증자액의 사용처도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미래를 위한 설비투자는 9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1조5000억원은 기존 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주주들의 배신감이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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