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0

2024

유 [경제시평] 수월성 위주 R&D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부에선 실력과 수월성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까지 형평성 차원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다. 실력이나 혁신 노력이 아닌 목소리를 키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나타나고 있다. 냉정한 국제경쟁 때문에 치열한 혁신과 실력이 자원배분 기준이 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 약자보호라는 시혜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지원 문제도 이러한 영역 중 하나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차별적 규제나 지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하다. 예를 들어 독과점 대기업 규제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더욱 조장될 필요도 있다. 독과점 기업은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잉여를 해당 기업 이익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정경쟁을 해치고 장기적으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독과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이유다. 연구개발 영역에서 대기업 차별 사라져야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 보완을 위한 제도 도입도 불가피한
09.09

2024

[경제시평] ‘대출규제’ 효과있는 정책인가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게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인하가 조만간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정책 피봇, 금리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대출 조이기는 보다 강화될 조짐이다. 은행 중심의 규제정책 얼마나 효과있을지 실효성 의문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과 수도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가 9월부터 시행되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등 은행을 통한 규제의 강도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규제강화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강화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출 공급자인
09.06

2024

[경제시평] 기술혁신과 섬유패션산업 도약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방직산업이 주도했다면 20세기 우리의 산업발전은 섬유패션이 이끌었다. 1960년대는 당시 최신제품이던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생산했고, 1987년에는 단일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생산과 수출의 25%를 책임지던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섬유패션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중 하나다. 6만여 업체, 26만 종사자, 44조원의 생산액으로 우리 제조업에 있어 기업수 기준 10.2%, 생산액 기준 2.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과 함께 한 섬유패션 여전히 주력산업 섬유패션은 원료와 원사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원단제작과 염색가공을 포함하는 미들스트림, 그리고 의류와 산업용 섬유제품을 산출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분류된다. 더 간단히 하면 ‘섬유(textiles)’와 ‘의류(clothing)’로 나뉜다. 2022년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섬유·의류 총수출액은 105억달러, 수입은 193억달러다. 섬유는 수출 83
09.05

2024

[경제시평] 새로운 산업에 주도권 가지려면

1998년 노키아는 미국 모토롤라를 제치고 세계 1위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등극했다. 이후 2007년 말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핀란드 수출물량의 20%, 핀란드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해당 될 정도로 엄청난 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다. 노키아는 변화와 혁신에 뒤쳐진 기업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반도체의 대명사였던 인텔이 노키아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변화의 주기가 빠른 정보통신기업(ICT) 만이 아니다. 독일 최대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2일(현지시간) 노사협의회에서 독일 내 일부 공장 폐쇄와 감원이 포함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자동차산업 무게중심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으로 이동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에 뒤쳐졌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 5대강국이 미국에 뒤쳐진 근본 이유
09.04

2024

[경제시평] 중앙은행의 시간

우리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시 중앙은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중앙은행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위대한 제도다. 중앙은행은 한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앙은행 설립 이전의 금리 결정 메커니즘은 요즘과 많이 달랐다. 한·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 다가와 돈의 가격에 다름아닌 금리는 사회 전반의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는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을 반영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가 좋을 때 돈의 수요는 늘어나곤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나 가계의 소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기가 좋을 때 금리는 상승하고 경기가 나쁠 때 금리는 하락한다. 피셔방정식은 금리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산식
09.03

2024

[경제시평] ‘자유’정부의 ‘관치망령’

요즘 금융시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제2금융권인 보험회사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3.65~6.05%로 오르면서 보험사인 삼성생명(연3.59~5.04%)을 넘어섰다. 은행들이 “대출시장 과열을 억누를 조치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연일 금리를 끌어올린 결과다. 반면 보험회사들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하락을 반영, 주담대 금리를 되레 낮추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주담대금리(최저 연 3%대 후반)마저 추월할 날이 멀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정부 선심성정책의 후유증 수습하기 제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 간의 이런 금리역전은 금융시장의 상식을 깨뜨리고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1금융권은 우량한 고객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
09.02

2024

[경제시평] '글로벌500대 기업' 변천의 경고

미국 경제 월간지 포춘(Fortune)의 2023년 ‘글로벌 500대 기업’ 현황이 최근 발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은 139개사, 중국기업은 128개사로 미국이 11개 더 많다. 일견 당연한 것 같지만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연속해서 중국기업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한 미국은 대규모 경제부양과 인공지능(AI) 기술 돌파를 통해 2022년 중국보다 1개 많은 수준으로 가까스로 재역전했다. 2023년 10개사 이상 큰 차이를 벌린 성과로 미국은 ‘저승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1라운드 역전승한 미국, 중국의 혁신경쟁 리턴매치에 직면 미국 재역전 성공의 일등공신은 미중 패권경쟁을 주도한 미국정부다. 1994년 글로벌 기업을 처음 신고한 중국은 파죽지세로 기업수를 늘리다가 사상 처음으로 2022, 2023년 연속으로 글로벌 기
08.30

2024

유 [경제시평] 지방 일은 지자체와 민간자율로

도쿄 북서쪽 내륙 산간지방인 나가노현은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남아있는 곳이지만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방이기도 하다. 2001년 222만명 인구가 올 7월에는 199만명으로 줄었다. 자연인구 감소와 함께 타지방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방 인구감소는 고령화, 지역기업소멸과 더불어 일본의 3대 지방문제다. 이에 대응해 일본정부는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해 10년째 지방창생을 추진하고 있다.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 인구가 느는 곳도 생겼다. 일본정부가 내린 10년 평가(내각관방실, 2024년 6월 10일)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주체적인 활동”이 지방창생의 중요한 요인이자 성과라고 한다. 일본 고향납세 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배경 나가노현 북부 북알프스산록에 백마촌(하쿠바무라)이란 마을이 있다. 학생수가 감소해 2015년경에 공립 하쿠바고교가 폐교위기에 놓였다. 유명 스키선수를 많이 배
08.29

2024

[경제시평] 건전재정도 민생도 외면한 예산안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건전재정도 지키지 못하고 민생도 챙기지 못하는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 되었다. 사실 정부의 긴축 예산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고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이보다 더 낮은 2.1%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4%로 낮춰 잡았다. 지키지 못할 재정준칙 만들어놓고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지원마저 외면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3년 내내 관리재정수지 목표치인 –3%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4.8% 수준으로 10년 내 최저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을 만들어 놓고 취약계층 영세
08.28

2024

[경제시평] 기술혁명 위험 보장도 혁신해야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에 따른 위험이 새롭게 주목받았다.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일으킨 세계적 IT 장애와 국내외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은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의 확산 양상 및 규모가 이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험에 맞는 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를 둘러싸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하면 사건을 매듭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위험의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험신상품 개발과 요율 산출기법 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부문에 많은 역량을 배치하고 있고, 새로운 위험에 맞게 업무관행을 바꾸지 못해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 더구나 전통적 위험에서 새로운 위험으로 이행하는 경로 판단이 어려워 업무관
08.27

2024

[경제시평] 계열사간 합병과 기업가치 밸류업

최근 SK그룹과 두산그룹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간 분할 및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합병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지주회사인 알파벳만 상장되어 있다. 구글은 알파벳이 100% 보유한 비상장기업이다. 따라서 알파벳이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간 분할합병을 하더라도 주주가치의 변화는 없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지 않다.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재편을 위해 계열사간 분할 및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돌될 수 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자신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기업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의 기업가치는 낮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 충돌 SK그룹은 배터리 사업을 하는 SK온
08.26

2024

[경제시평] 중국산 덤핑으로 세계시장 초긴장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자 소비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에 팔린 전기차 900만대 중 57%는 중국 몫이다. 2위인 유럽(22%)이나 3위 미국(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 BYD의 경우 지난해 판매량이 158만대로 테슬라 181만대에 이어 2위다. 판매증가율로 따지면 73%로 테슬라의 두 배 수준이다. 중국 전기차의 약진은 10년에 걸친 투자의 결과다. 지난해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 신에너지나 배터리 등 전기차의 비중은 69%다. 1년 전에는 이 비중이 41%였다. 국가 자본주의식 산업정책이 낳은 악순환 고리 이런 방식의 투자 유치는 전기차와 배터리뿐만 아니다. 태양광 로봇 반도체 등 재정 보조금과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 산업 분야를 망라할 정도다. 이른바 투자와 보조금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중국식 산업정책의 산물인 셈이다. 중국의 생산 방식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08.23

2024

[경제시평] 대폭 개선 필요한 주택 임대시장

국토교통부가 최근 몇년간 주택 임대시장과 관련 몇가지 정책적인 과오를 범하고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전세 보증과 전세 대출을 통해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를 성행하게 하고 전세금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여 온 점이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데 개선 대책이 없다. 셋째, 시장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깡통주택의 온상이 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소형주택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전세사기, 깡통 전세, 갭투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방향 못잡는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시장 정책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대출 문제부터 살펴보자. 주택가격이 2억원인데 전세보증한도를 100%인 2억원으로
08.22

2024

[경제시평] 일본 연금개혁이 주는 시사점

최근 연금개혁이 최대 화두였지만 21대 국회 때 여야의 마지막 협상이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뒤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연금개혁은 ‘연금 100년 안심’을 내 걸었던 2004년에 있었다. 일본의 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개정에서 보험료를 국민연금의 경우 1만3300엔에서 매년 280엔씩 올려 2017년도 이후 1만6900엔으로, 후생연금의 경우 13.934%에서 매년 0.354%씩 올려 2017년도 이후 18.30%(노사 각각 9.15% 부담)로 결정하여 실행했다. 그 외에 연금 적립금 운용의 극대화 및 국민연금의 국고 부담율을 1/3에서 1/2로 높이기로 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대체율 50%을 넘는 가운데 연금 급부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5년 마다 연금 재정 검증을 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4년 7월
08.21

2024

[경제시평]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십 조원에 달하고 도시민의 삶도 위협받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검거된 범죄자 열명 중 일곱명이 재범자이고, 교도소 출소자 네명 중 한명은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복역한다고 한다. 범죄예방정책은 범죄자에 대한 정상화 과정을 거쳐 건전한 지역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정을 지향한다. 나라마다 대처방식은 다르지만 선진국은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유형을 잘 선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이 건강한 시민의 일원으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접근이 교도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재범을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공간의 확보에도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제위주의 범죄자 관리만으로 범죄예방에 한계 도시계획가들은 범죄행위의 감시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설계하기도 한다. 한편, 정부부처에 따라서는 치안시설이나 CC-TV 설치숫자를 도시안전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점이 도시경쟁력을 평
08.20

2024

[경제시평] 양자 활용 기술 앞서가는 일본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대체하여 보다 고도의 인공지능(AI)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중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상용화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참고로 하면서 기존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최적화나 조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인스파이어드(Quantum Inspired) 기술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일본 양자 인스파이어드 기술에서 세계 선도하는 실적 거둬 양자 인스파이어드 기술은 양자 현상인 겹침(1이기도 하고 0이기도 하는), 얽힘(2개 이상의 양자 입자, 비트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 연계되고 한쪽 상태가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변화하게 됨) 등의 양자현상을 참고로 연산기술을 개선하여 기존 디지털 컴퓨터로도 고도의 계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일즈맨이 각 도시를 효율적으로 순회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문제는 도시 수가 5개이면
08.19

2024

[경제시평] 균형 잡힌 낙관론이 필요할 때

최근 들어 다소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지난 8월 초 글로벌 증시는 예기치 못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특히 8월 초 사흘간 우리나라에서는 12%. 일본에서는 20%나 주가지수가 내렸고, 8월 5일에는 장중 주가지수가 각각 12%, 15%나 폭락해 역사상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 유독 더 큰 폭 하락 이 같은 폭락을 초래한 엔캐리 트레이드 대규모 포지션 청산의 주된 이유로 일단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엔화 가치 급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던 7월말 열린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과거보다 금리 인하에 한발 더 다가선 입장을 보였지만, 시장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 것이다. FOMC 이후 통화당국의 실패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의구심이 늘어난 상황에서, 며칠 후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4.3%로
08.16

2024

[경제시평] 경제적 삶 '대체로 맑음’ 되길

일상의 나날들이 햇살 찬란한 날들로만 채워질 수는 없다. 가끔은 천둥도 치고, 폭우도 내려친다. 어쩌면 우리네 삶, 특히 경제적 삶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가까이는 아직도 진행형인 코로나 팬데믹부터 우리 마음에 생채기로 남아있는 IMF 외환위기 사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경제의 시간들은 그런 흐림의 순간들을 맑음으로 만들어낸 의지의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맞이하는 흐림과 맑음은 밤과 낮보다도 더 극명하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르고 있다. 발표되는 전반적인 경기지표는 지난 몇년간, 특히 코로나의 암울함을 벗어나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몇 산업군과 특정 기업의 성적일 뿐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다수 기업과 국민의 삶은 점점 먹구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 점점 먹구름 속으로 눈을 돌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08.14

2024

[경제시평] 해리스와 트럼프노믹스의 경쟁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등장으로 미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습사건을 계기로 대선판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도하고 건강이상설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인 해리스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빠르게 결집시키며 지난 두번의 미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경합주인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트럼프를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아직 해리스는 검증 대상 그동안 민주당 후보들의 약점으로 인식되어 오던 경제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공동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1%p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경제전망이나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 나을 것이라는 응답이
08.13

2024

[경제시평] 배달수수료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코로나 사태로 배달 전성시대가 열렸고 그 후유증으로 배달수수료 문제가 민생과제의 하나가 됐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돼 식음료 배달이 급증했고,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이용이 늘면서 배달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배달앱은 더 많은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서 배달앱 회사들은 각종 가입행사나 할인혜택 쿠폰제공 등으로 가입자를 늘렸다. 배달앱 가입과 사용이 늘어나며 배달앱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달수수료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자영업자가 부담한 배달수수료는 직접 식음료가격에 반영됐고, 배달앱 회사가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해도 그 비용은 자영업자에게 전가돼 결국 식음료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전가되는 배달수수료 방식 구조적 문제 심화 배달수수료는 주요 3개 배달앱 회사가 주문금액의 6.8% 또는 9.8%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이다. 그리고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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