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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25

유 [경제시평] 중국 채권부가세 부과 시장 영향은

중국이 8일부터 발행하는 신규채권 수익에 부가세를 부과한다. 채권부가세는 1990년대 이후 줄곧 유예해온 제도다. 그만큼 중국의 최근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증거다. 국채와 지방채 은행채 등 신규채권에 부과하는 세율은 6%(자영계좌)와 3%(공모펀드 등 자산관리 상품)로 다르다. 자금수요를 최적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8월부터 12월 사이 발행되는 채권총액은 17조위안 정도다. 평균 발행 금리를 1.8%로 잡고 매월 6%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50억위안 정도다. 물론 이후에는 매년 평균 240억위안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규모는 아니다. 신규발행 채권에 부가세로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 기존에 발행한 채권과 신규채권 사이의 차별화로 인한 혼란도 불가피하다. 채권의 이자 마진이 줄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유리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 이유다. 자금수요 최적화하면서 세수확보하려는 의도 공모펀드
08.06

2025

[경제시평] 관세협상의 그림자와 빛

최근 미국의 관세협정 체결을 위해 전세계 국가 대표단들이 워싱턴으로 몰려드는 모습은 국제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 각국은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정해야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체결된 관세협정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에는 15% 관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약정과 1000억달러의 미국 LNG 구매 약정까지 더해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 안보이슈, 그리고 미중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협상이 글로벌 경제의 격차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이중의 타격에 직면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라는 미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응급처치 성격이 강
08.05

2025

[경제시평] 출연금과 투자금의 환상적 만남

과학기술 연구비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반대급부 없이 정부가 출연하는 출연금과, 회수를 전제로 수익성을 기대하며 민간이 투자하는 투자금으로 구성된다. 출연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 믿고 장기투자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성격을 갖는다. 기관명이 의미하듯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비는 90% 이상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출연금의 속성상 출연연은 국가의 과학기술비전 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입 대비 결과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기술료 수입 등 단기적인 수익성이 출연연 평가의 중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출연연 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가 초래된다. 물론 정부 출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소홀히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연구비의 기본 속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의 괴리로 인해 출연연의 역할이나 능력이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출연금으로 시작된 연구가 시장에서
08.04

2025

[경제시평] 1차 무역전쟁 이후의 관전포인트

미국과 주요국들의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는 관세율 15%로 합의가 이뤄졌고, 트럼프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대미투자를 이끌어냈다. 인도에는 25% 관세가 확정됐고,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후 트럼프는 39% 관세를 때렸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작년 293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등 무역수지 역조가 없음에도 50%의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너무도 자의적이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경기둔화 우려 더 커져 아무튼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됐음에도 지난주 말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은 관세타결 이후의 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가지 걱정이 있는 듯하다. 먼저 미국 경기둔화 우려다. 관세 부과로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자국에서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자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입품을
08.01

2025

[경제시평] 가장 이상적인 AI의 발전 경로

인간의 뇌 구조와 작동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인공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AI)이 지난 10여 년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혁신의 결과 탄생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달성하고 최근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에 근접하고 있다. 금년 4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조사 대상 8개 분야 중 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AI가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수학 벤치마크에서 최첨단 AI 모델은 인간보다 7.9%p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인간 수준에 못 미친 '멀티모달 이해와 추론' 벤치마크 분야에서도 AI와 인간지능의 격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급속 성장하는 AI의 경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 필요 인공일반지능(AGI) 시대로의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온 현시점은 AI의 발전 경로와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차별성과 우열성
07.31

2025

[경제시평] 거꾸로 가는 자본시장 세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이미 초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여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의 정상화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그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주장을 대체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임 정부의 감세조치로 효과는 없고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민주당 진성준 의원)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부자감세의 정상화에 방점 물론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란 이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에 누구 주장이 옳은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민주당으로선 자기 철학에 맞게 국정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다. 문
07.30

2025

[경제시평] 상법 개정과 이사회 역할

상법 개정안이 오랜 논쟁 끝에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추가 개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 상법도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상법 제382조 3의 1항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됐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한 2항에서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사들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동일하게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2대 또는 3대 주주가 원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07.29

2025

[경제시평] 일 중심 사회에서 삶 중심 사회로

최근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과 ‘달팽이 여자(Snail Girl)’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용한 퇴직은 직장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업무 외에는 과도한 헌신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한다. 2022년 미국의 한 20대 청년이 “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인간의 가치는 노동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틱톡(TikTok )영상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 개념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업무에 충실하되 자신의 삶과 정신적 여유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달팽이 여자’다. 이는 호주의 여성 창업가 시에나 라드비가 ‘달팽이 여자 에라(Snail Girl Era)’라는 칼럼에서 처음 제시한 말로, 빠르게 성공을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일하며 행복과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과거 ‘걸 보스(Girl Boss)’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성과
07.28

2025

유 [경제시평] 기후위기와 산업정책의 방향

올해도 7월 초부터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된 지는 오래다.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에너지를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일. 에너지를 ‘마구’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는 이를 설명하는 용어도 있다. 바로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다. 에너지원단위는 GDP 한 단위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1차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1차에너지소비량/GDP’로 계산한다. 과거 석유수입이 많아서 무역적자가 커진다는 비판을 받을 때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항변 삼아 내놓았던 논리도 바로 에너지원단위에 대한 지적이었다. 우스갯소리로 ‘감자탕론’이라고도 한다. 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값싼 감자탕을 대량으로
07.25

2025

[경제시평]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귀중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도전 기업은 실패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넘어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 된다. 회생기업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 대법원 사법연감(2019~2023 기업회생 통계)에 따르면 개시결정 이후 50% 이하의 기업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된다. 인가를 받기까지 약 4~8개월 동안 법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인가를 받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왜 50%의 기업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
07.24

2025

[경제시평]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촉매제 삼자

5년 전 ‘구글의 종말(Life after Google)’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책 말미에 소개된 분산원장 기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탈중앙화 자동화 투명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지털 경제의 기반기술이 될 잠재력을 지닌 것이었다. 다만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들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이 혁신적 생태계는 당시에는 아직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가치 불안정 문제를 해결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이 암호자산의 결제 및 담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와 토큰화된 자산시장이 빠르게 확장돼 암호자산 생태계가 현실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시급한 과제 지난주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3대 디지털자산 관련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이 법적 기반을 갖추
07.23

2025

[경제시평] 기술혁신 촉진과 제도혁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임기 초 단행한 상법 개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주식시장의 활황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 상법 개정은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속에서 외부적 압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된 제도개혁 이후 거의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헌법 개정을 공약했는데 1987년 6월항쟁과 이에 따른 직선제 헌법 개헌 이후 약 40여년 만의 정치적 제도혁신이 된다. 이는 그동안 기존 헌법이 여러가지 제도적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도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혁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기술혁신 촉진 위한 과학기술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이제 우리는 경제적 제도혁신과 정치적 제도혁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의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되고, AI 기술이 생활과 산업을 급변시키고 있는 작금에 우
07.22

2025

[경제시평] 재정개혁의 첫 단추 잘 끼워야

이재명정부의 재정개혁 의지를 보여줄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과연 새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재정개혁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설렘과 기대가 크다. 한편 이제 집권여당이 된 더블어민주당과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 환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개혁을 미루다 보면 우리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겪는 문제점, 인기 영합적 꼼수 정책 처방에서 비롯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문제를 직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문제의 대부분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뒤로 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꼼수정치, 꼼수정책’을 처방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07.21

2025

[경제시평] 군민양용 주력하는 일본 첨단산업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유럽 아시아 각국은 서둘러 국방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8%에 도달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2% 까지 인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은 이를 더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 부담 증가는 재정적자 확대, 복지지출 감축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 냉전종식에 따른 소위 ‘평화의 배당’이 소멸되고 일본도 군사비의 경제적 부담 증대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각종 군사 장비의 자급률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화가 과제로 인식된다. 트럼프 압박에 국방비 증강 나선 일본 ‘방위산업기반강화법’도입 일본 군수산업은 오랫동안 수출이 금지되어 왔으며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군수 분야에서도 첨
07.18

2025

[경제시평] 한일협정 60주년과 무역질서 변화

지난 6월 22일은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다. 한일협정은 1965년에 체결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수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된 경우는 일본이 유일하다. 한일협정은 민족주의적 반감이 작동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발전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가 수출 노선을 본격적으로 채택한 것은 1964년이다. 수출중심 산업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다.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 차관 3억달러로 총 8억달러를 받았다. 자금의 일부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은 유명한 일화다. 1965년 한일협정, 경제발전 노선을 둘러싼 충돌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지식인 및 학생운동의 명분도 분명했다. 일본과 수교할 경우 ‘경제적 종속’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동했다. 다시 말해 한일협정 체결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중심 산업화’와 학생운동 및 재야의 ‘민족경제론’이라는 경제발전 노
07.17

2025

[경제시평] MS 뛰어넘은 엔비디아의 질주

엔비디아가 미국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4조달러를 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흥미롭게도 엔비디아의 창업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92년 크로노스라는 미국 비영리 기술협력재단에서 오픈지엘(OpenGL)이라는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발표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 API의 발표는 컴퓨터에서 3D 그래픽을 활용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과 이 그래픽 성능을 최고로 만들게 해 주는 그래픽처리장치(GPU)라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 사이에 기술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결정적 연결통로가 되었다. 크로노스의 주요 멤버들이 인텔,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와 같이 당시에 내로라하는 반도체 회사들인 것만 봐도 얼마나 이 기술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MS와 애플은 이런 산업계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그래픽 API를 만들었고 그 명맥은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엔비디아가
07.16

2025

[경제시평] 바람직한 주 4.5일제 설계 방향

주 4.5일제, 즉 주 36시간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노동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단순한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 일과 삶의 관계를 재정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현실도 바뀐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및 유연근무제가 확산된 상태이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노동의 균형’ 요구가 일상화되어 가는 흐름이다.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거나 기업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알리는 상징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근로시간 축소 아닌 일과 삶의 관계 재정렬하려는 시도 해외 사례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구조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부문에서 36시간 근무제를 실험했고 결과는 생산성 향상, 서비스 품질 개선, 스트레스와 번아웃 감소였다. 단축된 시간에도 업무 수행
07.15

2025

[경제시평] 자산유동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 후반으로 전망되고 인구고령화와 낮은 합계출산율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를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외요인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유예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단지 마중물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경제성장률 제고 위해 모든 경제 부문에서 혁신 일어나야 필자가 한국은행에 근무하던 2018년 국제금융교육기관(OECD/INFE)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 호텔 회의장에 가기 위해 건널목 앞에 잠시 서 있었는데 건널목 신호등의 빨간불에 숫자가 나오더니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다. 보행자에게 숫자를 보여 주면서 무단횡단하지 말고 건널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07.14

2025

[경제시평] ‘소버린 AI’를 위한 전략적 투자

신정부 출범 이후 ‘소버린 AI’의 국가 전략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정책 집중과 계획하고 있는 투자 규모는 한국의 AI 주권에 기반한 성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조업과 기술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모든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기술 R&D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만 이러한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은 기술고도화보다는 기술일반화를 가속화시켜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분야의 경쟁은 치열하나 부가가치는 떨어트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술 보유나 투자 규모의 경쟁을 넘어, AI기술의 산업 연결력,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질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결국 기술을 얼마나 넓고, 깊고, 지속가능하게 사회에 녹여낼 수 있는가의 경쟁이다. AI경쟁, 산업 연결력과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질적 경쟁으로 전환 ‘소버린 AI’에서의 핵심이 한 국가가 자국 언어, 문화, 규제, 전략을
07.11

2025

[경제시평] 광주 공항 이전 논의의 난제들

광주 민·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긴다는 구상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전남 무안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주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광주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터넷 댓글에서 자신이 무능한 시장으로 낙인찍혔다는 발언도 했다.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노력이 나오는데도 답답한 불협화음이 이어진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 ‘무안공항이 주변 조류 이동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안전하느냐’의 문제다. 공항 안전은 탑승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무안 공항이 조류 충돌 위험으로부터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래서 ‘참사’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면 무안공항 이전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광주 전남 양쪽 지역의 공방과는 별도로, 광주공항 사용자인 공군 조종사들은 심란하다. 중요한 점은 조종사의 목숨과 전투기(훈련기)의 안전이 위험에 놓여 진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조종사 목숨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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