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02

2024

[경제시평] ‘약자보호’의 함정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대가로 시간당 일정금액 이상을 받도록 법제화해 저임금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보장받게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제도의 탄생 배경과 역사를 짚어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최저임금제도가 탄생한 것은 1938년 미국 연방정부가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25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하면서다.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이 뚜렷했는데도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북부 주(州)들이 제도 도입에 앞장선 반면 남부 주들은 대놓고 반대했다. 대립의 한복판에 남부 농장들의 노예 신세에서 해방된 흑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남부지방 기업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해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누린다는 게 북부 기업들의 불만이었다. 북부 주들이 내건 ‘저임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이면에 ‘남부기업 견제’라는 속셈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흑인노동자들에게
08.01

2024

[경제시평] 산업의 AI 시대, 정책의 성공조건

최근 산업부에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정책을 발표했다.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 제조업 12개 업종 153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각 업종 대표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 점이 고무적이다. 규모별로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로 구성돼 AI 기술을 매개로 한 기업 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지원해온 연구기관과 협·단체들도 대거 참여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정책은 정부 기업 지원기관 3대 주체가 AI를 활용한 제조업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탐색적 성격의 대규모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AI 기술은 그동안 기술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 활용이 증가하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바야흐로 ‘산업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
07.31

2024

[경제시평] 생명과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올 여름 일본열도 북쪽에선 기록적 홍수, 남쪽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쿄는 게릴라성 폭우와 40℃ 가까운 폭염이 3주 이상 이어지며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 느낌이다. 태풍도 8~9월에 걸쳐 빈번히 북상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지진 위험도 높은 일본에서는 생명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7월 26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이현의 쓰루가 원전2호기(116만㎾, 36년간 운전) 재가동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일본의 원전 재가동 심사 역사상 첫 불합격 판정이다. 이유는 원전 부지 밑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원전 재가동 심사 역사상 최초의 불합격 판정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정부가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재가동 심사를 위해 2012년에 환경성 외부조직(독립조직)으로 설립한 기구다. 2013년에 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전은 활성단층이 없
07.30

2024

[경제시평]왜 국채시장이 중요한가

우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한 후 제일 먼저 국고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된다. 왜 그런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채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국채는 정부가 전비나 사회보장비 등 재정지출을 위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는데 국채시장은 이러한 국채가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장이다. 국채시장은 애초에 부족한 재정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재정적자가 심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발전돼 왔다. 반면 전통적으로 재정흑자를 보였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적어 국채시장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국채시장 IMF 외환위기 계기로 활성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흑자재정이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거의 없다보니 국채시장 발전도 독일처럼 더뎠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경기부양 등을 위
07.29

2024

[경제시평]트럼프 당선이 경제에 악재인 이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한국경제에 악재가 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선 공약인 '어젠다 47'과 재집권 플랜 '프로젝트 2025' 에 제시된 내용에는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정책들로 빼곡하다. 예컨대 이민정책, 관세부과, 감세 기조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플레이션의 습격, 고금리 장기화 경향의 고착 우선 트럼프는 불법 이민에 매우 적대적인데 이는 노동 공급을 축소시켜 임금상승을 압박하게 만든다. 특히 미국 농업 부문과 의료 간병 서비스 분야는 이민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임금상승 및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민자가 없을 경우 미국 내 임금상승률이 약 0.4~0.5%p 더 높을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 분석 결과, 트럼프
07.26

2024

[경제시평] 공인회계사 양성과 회계법인 책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이 6월 말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5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2018년 904명에서 2023년 1237명까지 37%나 늘렸다. 하지만 작년부터 회계개혁으로 인한 특수가 끝나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5년간 유예되면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신규 채용이 감소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권이나 기업의 수요도 감소했다. 올해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절반인 700명 정도만 4대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회계법인까지 포함하더라도 최소 400명 정도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인회계사 양성 필요 국제회계사연맹은 국제교육기준을 통해 전세계 공인회계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자
07.25

2024

[경제시평] 자영업자 문제 특단 대책은 없다

지난주 언론의 주요 기사 중 하나가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이다. 폐업의 가장 큰 사유는 사업부진으로,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부진을 원인으로 꼽는다. 고금리와 내수부진이 폐업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자영업자 문제의 본질은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무용 오피스가 밀집된 여의도나 구로디지털단지를 가보라. 한 건물에 카페가 10개 이상 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본다. 아무리 장사를 잘 해도 그들이 모두 잘먹고 잘살 수가 있겠는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한끼에 설렁탕 두그릇 먹지 않는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 차고 넘치는 자영업자가 문제의 본질이다. 한정된 시장에 차고 넘치는 자영업자가 문제의 본질 언론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라고 외치고 있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넘치는 자영업자를 폐업에서 구할 수 있을까. 대출상환 유예나 이자감면, 전기료 등 비용을 충당해 주는 대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넘어
07.24

2024

[경제시평] 바람직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

6월 14일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등이 개정되어 육성취로제도가 만들어졌다. 육성취로제도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시행된다. 육성취로제도는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1989년 제6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서 ‘고도전문직은 가능한 한 국내취업을 허용하지만,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결정한 이후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3년 도입한 기능실습제도(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을 일본에서 일하게 해 우수한 기술기능을 습득한 후 귀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 목적이고 노동력 수급조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통로로 기능해 제도와 실제의 모순이 커 그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07.23

2024

[경제시평] 인공지능(AI) 시대의 한국 반도체

2022년 12월 챗GPT의 등장은 전세계에 인공지능(AI) 돌풍을 몰고 왔다. 사실 AI는 갑자기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큼 새롭거나 신기한 기술은 아니다. 그 개념은 이미 1950년대에 등장했고 연구자들은 꾸준히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2001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는 당시 어른들의 동화로 평가되었지만 지금 로봇과 AI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충분히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다 AI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연산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이는 AI도 없다.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는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으나 AI가 당장 우리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인 2011년 미국의 TV쇼
07.22

2024

[경제시평] 보험보장, 손실보상에서 예방으로

1686년에 에드워드 로이드가 런던에 개장한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된 보험이 21세기에 들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통적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여전히 세계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많은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보험의 역할을 손실보상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보험회사 중 2012년 뉴욕에서 설립된 오스카 헬스와 2015년 설립된 레모네이드가 있다. 오스카 헬스는 디지털 도구,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고객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레모네이드는 주택보험에서는 스마트 홈 기기와 연계한 위험감지 시스템을, 자동차보험에서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해 위험을 예방하도록 한다. 이렇듯 이들 보험회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후 보상이 아닌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펼친다. 이를 위해 각종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고객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위험을 낮추는 데 참여할
07.19

2024

[경제시평] 일본 비동의 M&A 활성화 정책의 효과

우리 기업의 밸류업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던 일본정부가 비(非)동의 매수합병(M&A) 활성화 정책에서도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원래 일본에서는 경영진의 동의를 받지 못한 M&A는 경영권을 강탈하는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주가조작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주 이익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는 무능한 경영진을 외부의 압력으로 교체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을 분할하고 다른 기업과 결합하는 등의 고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의 효율성 생산성 성장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체질 개선 위한 일본정부 행동지침의 효과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3년 8월에 발표한 ‘기업매수에 관한 행동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 체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M&A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
07.18

2024

[경제시평] 엔저 딜레마에 빠진 일본경제

지난 12일 달러당 160엔을 넘던 환율이 하루 사이 157엔대로 급락하면서 38년 만에 엔저 시대를 맞은 일본 당국이 엔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실 일본 당국은 올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엔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620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미 재무부가 일본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달러당 110엔도 되지 않는 엔고 현상에 힘겨워하던 일본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눈치까지 봐가며 엔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엔저로 대기업 이익 크지만 낙수효과 없어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2021년 이후 일본이 맞이한 엔저 현상은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져 있던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상장사 순익은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니케이225로 대표되는 일본 증시 역시 버블경제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활황세를 이어가고
07.17

2024

[경제시평] 갑부집단을 위한 조세정책

지난 6월 16일, ‘일요진단’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그리고 가업승계 및 금융투자세에 대한 세율인하 내지 폐지 등을 강조했다. 7월 2일,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역동경제 과제'에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규모 등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민생토론’ 등에서 세금지원 제기 등과 현 정부 출발부터 강조 및 실행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실행의 대표적 명분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해결과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란다. 국내외 감세정책의 낙수효과 영향력이나 기업투자를 위한 조세지원 효과가 사라졌거나 미흡하다는 분석들임에도 이 같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대응책을 못 찾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포함한 갑부집단을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있다. 한국저평가 극복 의한 최우선은 지배구조 혁신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의 상식적·근본적 배경은 남북관계 수준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다. 재벌·
07.16

2024

[경제시평] 하반기 증시 주의해야 할 것들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물가와 늦춰진 금리 인하 시기, 지속된 강 달러 현상, 새롭게 불거진 지정학적 위험 등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 증시는 다시 오르길 반복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일본 주가지수는 반년 남짓 기간으로는 기록적이라 할 수 있는 20%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고, 7월 들어서도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우리 증시 역시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부진했지만, 작년 말 대비 코스피는 7% 정도 올라 있다. 기록적 상승 보인 미 나스닥 지수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결국 주요국 경기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탄탄한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저성장과 금융 위기설로 불안하던 중국 역시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경제 성과를 기록 중이다. 하반기 역시 주요국의
07.15

2024

[경제시평] 중국 3중전회 관심사 ‘세제개혁’

중국의 3중전회(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는 개혁을 상징하는 회의다. 경제난에 처할 때마다 굵직한 개혁조치로 해결한 사례 때문이다. 유명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국유기업 개혁, 다자녀 정책 등이 모두 3중전회의 산물이다. 이번 3중전회는 사상 유례없이 1년 늦춰진 후 15일 개막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반영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사도 온통 개혁조치 여부에 쏠린 상태다. 유례없이 1년 늦춰 개막한 3중전회, 개혁조치 여부에 관심 의제는 지난해 말 중앙 경제공작 회의와 후속 조치로 알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간 기술 혁신과 토지문제 그리고 재정 세제개혁이 3대 의제다. 3중전회 일정이 1년이나 늦춰진 것도 지방과 중앙 간 권력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결과다. 4월부터 재정 세무 전문가들이 지방을 돌며 의견을 취합한 후 6월 27일에야 3중전회 개최를 발표한 게 결정적 힌트다. 중국의 세제는 중앙과 지방세 그리고 공유 세금으
07.12

2024

[경제시평] 일본 프리랜서보호법 제정과 과제

일본에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28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수탁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이 가결되어 그해 5월 12일에 공포돼 올 11월 시행예정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본 ‘노동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와 프리랜서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보호에 나서 일본의 내각관방(내각을 이끄는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기관)은 프리랜서를 △본인이 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농림어업종사자가 아닌 법인경영자로 정의한다. 내각관방은 2020년 시점의 일본의 프리랜서수를 약 462만명으로 추계했다. 한편 크라우딩소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란사스주식회
07.11

2024

[경제시평] 한중일 FTA의 경제·안보적 의의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2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미중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 온 한국이 설상가상 새로운 안보 위험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27일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재개하기로 선언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눈에 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을 차지하고, 세계 제조업의 약 40%를 점유하는 한중일 간 FTA 협상의 재개 소식은 해외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중일 FTA 협상 재개, 해외로부터도 큰 관심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인도 등에 주재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한중일 FTA에 관한 전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미 ‘죽음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보는 ‘부정적 견해’와, FTA를 추진하려는 3국의 정치적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제한적 긍정 견해’, 이
07.10

2024

[경제시평] 급진적 환경변화와 정책변화

‘증분적 정책변화’란 기술혁신에서의 증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같이 기존의 정책궤적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해당 정책궤적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진보를 모색하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급진적 환경변화’란 기술혁신에서의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과 같이 기존의 궤적을 벗어나서 새로운 궤적이 형성되는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2020년대 이후 급진적 인구 감소와 인력의 질적 변화 겪어 2020년대 들어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내외 환경변화는 가히 급진적이다. 여러 가지 급진적 환경변화가 있지만 그중 우선 우리나라의 인력 측면을 보자. 첫째 인력의 양적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그동안 급격하게 감소해 1983년에 대체수준(2.10명) 아래인 2.06명으로 떨어졌으며, 2023년 0.72명으로 낮아졌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책목표인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더라도
07.09

2024

[경제시평]공정한 세대 간 분배

최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자산가격 급등을 가져와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상속세와 종부세 인하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감세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논의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격차문제 도외시한 감세논의 첫째 현재 분배수준의 적정성 논의가 빠져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 출산 교육 노동 등 사회적 격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것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종부세는 대표적인 자산 재분배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내지 완화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경우 시장소득 분배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분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효과가 코
07.08

2024

[경제시평] 트럼프 재집권시나리오와 디지털통상 전략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TV토론 이후 트럼프 후보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에 입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집권시 철강과 중국산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과 무역전쟁에 집중했다. 그가 재집권하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 때리기는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이상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나라가 미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보복관세로 대응할 태세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고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볼 것은 과거 트럼프정부가 제조업과는 다르게 디지털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대외개방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집권 때 제조업은 보호 디지털은 대외 개방 주도 2017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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