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8

2025

[경제시평] 트럼프 연준 장악 시도에 대한 우려

금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앙은행 역사다. 중앙은행은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아 만든 금융의 중추기관이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독일연방은행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기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연준에서 말이다. 연준의 독립성 흔드는 이유, 경기부양과 국채발행비용 절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트럼프 2기의 두 가지 경제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가 관세부과다. 현재 미국은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서 중산층이 점차 쇠락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지렛대 삼아 리쇼어링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미국에 유치해 제조업 부활을
09.04

2025

[경제시평] 중국 부동산 침체 부채로 돌려막기

중국 부동산 장기침체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4년 전 헝다의 파산이다. 3000억달러 부도를 낸 헝다는 2년에 걸친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주 홍콩증시에서도 상장폐지된 상태다. 중국 부동산 절정기였던 2009년 헝다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 46대 1의 경쟁을 벌였던 투자자들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헝다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71개 부동산 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45개 기업(63.4%)이 손실을 기록 중이다. 2022년 이후 상장폐지된 부동산 업체만 27개사다. 상하이 증시에서 상폐된 곳이 14개고 홍콩도 13곳에 이른다. 헝다의 부도 이후에도 중국 부동산 기업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중국 주택가격지수도 9개월 사이 하락 폭이 가장 컸을 정도다. 중국경제 30%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는 현재진행형 부동산은 중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토지매매 수익은 지방 정부 재정의
09.03

2025

[경제시평] ‘신디지털 디바이드’를 우려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며 가장 강하게 내건 미래전략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다. 이를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AI는 글로벌 성장동력이자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기술이며,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봄 AI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만든 지브리풍 캐릭터가 전국민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식하면서 AI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보고서 작성, 마케팅 아이디어 정리 등 실무에 AI를 도입한 직장인들은 눈에 띄는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AI는 ‘필수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누적되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AI 대중화의 그늘 – 디지털 격차 더 커질 수도 하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이러한 혁신적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09.02

2025

[경제시평] 또다시 중앙은행의 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으니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기후퇴를 불러온 사건이었다. 금융위기의 파고가 닥치며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섰다. 더 커져만 가는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 미국 연준 등은 정책금리를 제로까지 낮췄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렸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영역은 통화정책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정치적 반대자들은 색안경을 쓰고 이를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시장의 불완전함을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경제적 진보주의자와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의견
09.01

2025

[경제시평] 기업과 실용주의 정부의 접점 찾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5년이나 10년 간격으로 교체되고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장과 효율성’과 ‘분배와 불평등 해소’ 사이를 왕복해왔다. 20여년이 지나는 사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더욱 공고해지고 산업계의 적응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다. 2018년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우리의 수출주도 성장모델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혁신 속도를 가속해 한국산업은 내외부 모두에서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6월 초 출범한 진보정권은 국익이라는 단일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 시장경제 정부론’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 8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됐다. 그런데 국가전략에 해당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성장전략의 추진 주체인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다. 정책 엇박자로 실용주의 정책 기조는 아직 불확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기대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이 다음
08.29

2025

[경제시평] 주식 양도과세 기준의 딜레마

7월 말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과세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당시 정부 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래서야 코스피 5000 가겠느냐’는 비난이 온라인상에는 넘쳐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들짝 놀란 듯하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당정 간 최종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여진 계속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는 주식양도세 강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수석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가 지지율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런 식이라면 주식양도세 강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된
08.28

2025

[경제시평]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한가

이번 달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는 별개로 주주환원 강화와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해 신규 자사주는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 자사주도 유예기간을 부여 후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으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태광산업이 자사주 기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와 기존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중단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은 스스로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자사주로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08.27

2025

[경제시평] 붕괴 위기의 프랜차이즈산업

프랜차이즈(가맹)산업이 몇 가지 위협으로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른 위협은 수많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업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수수방관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매달려 있다. 가맹 업계의 목소리는 다른 사회 경제 이슈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다. 코로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금지가 확대돼 음식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앱 가입이 급증했다. 배달앱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이 있다보니 점유율 1위 기업의 횡포가 시작됐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 1건당 일정액이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됐다. 수수료 상한제, 입법 어렵고 실행 더 어려워 예컨대 배달앱 수수료가 정액제라면 1만원 주문이거나 2만원 주문이거나 1건당 일정액으로 동일하겠지만 정률제라면 배달앱 회사의 수익
08.26

2025

[경제시평] 지방기업 인력부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외교관 정치인 발명가 등 다양한 이력으로 유명하지만 절제 침묵 근검 등 13가지의 덕목을 주별로 실천하도록 한 플래너의 원조이기도 하다. 그의 시간관리 원칙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모범적인 일정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도 시도해 봤는데 도중에 관뒀다.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피하기도 어려웠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뒤로 미뤄둔 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당장 큰일 날만큼 급하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미뤄두고 잊어버린다. 문제는 언젠가 그 숙제가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그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가시화 20여년전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업무를 맡았던 적 있다. 현장
08.25

2025

[경제시평]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물가지표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월 소비자물가는 투자자들이 예상한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를 기록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2022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인 0.9% 오르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달 연속 오르며 공급 측면에서의 압력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소비 단계의 수요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지만 생산 단계와 수입물가 경로에서 긴장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환율 1400원을 넘나들며 수입물가 상승 압력 생산자물가가 시간에 걸쳐 소비자물가에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인
08.22

2025

[경제시평] 국가핵심기술을 국익 관철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는 기술유출을 막는 방패였다. 그러나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턴베리 체제’가 부상하면서 기술은 단순 보호 대상을 넘어 국익을 관철하는 협상카드로 격상되었다. 판이 바뀐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며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소재 및 가공기술을 대외협상에서 필살기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은 더 이상 소극적 방어물이 아니라 협상 상대방을 공략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 역시 기로에 서 있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은 보호의 대상이자 협상에서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와 같이 우리가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산업은 국제 협상의 전략 자산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려면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보호에서 활용으로 전환하려면 우
08.21

2025

[경제시평] 서울 지하거주 가구가 늘었다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겠다”고 했다. 2022년 에는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고 했다. 관악구 지하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한 참사 현장을 방문한 직후였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그의 말과 다르다. 서울 지하거주 가구가 2024년 24만5194가구로 2020년에 비해 4만4345가구나 늘었다. 2005년 35만5427가구, 2010년 30만8660가구, 2015년 22만8467가구, 2020년 20만849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지하거주 가구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 서울시 반지하주택 공급 불허 정책 실효 못거둬 서울시는 ‘20% 표본조사인 2020년과 전수조사인 2024년 통계는 작성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런 서울시의 해명은 여러가지로 ‘무리’다. 통계청이 당대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생산한 통계
08.20

2025

[경제시평] 에너지정책 기능 조정의 과제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전력수급계획은 1962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동해 왔다. 1973년과 1978년 석유파동은 에너지 없는 나라의 운명과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에너지 수급과 가격안정의 틀이 단단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의 정책 기조는 오늘날까지도 에너지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기후와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산업부의 에너지정책기능을 환경부에 통합시키는 두 가지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급안정 조화롭게 다루기 쉽지 않아 과거에도 에너지정책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 1차 석유 파동 이후 심각해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1978년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됐다. 1993년에는
08.19

2025

[경제시평] 한국 스타트업 생존의 길

생성형 AI는 스타트업이 적은 자본, 작은 인원으로 도전해서 경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챗GPT를 개발 출시한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뒤 3년 정도 후에 챗GPT를 출시할 수 있었다. 출시 당시 오픈AI의 인력규모가 약 200여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인력 구성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클로디를 출시한 엔트로픽이나 퍼플렉시티를 출시한 퍼플렉시티AI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회사들도 초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수천억원에서 조단위까지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개발에 이런 천문학적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천문학적 자본 소요되는 AI개발,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영역 자본의 효율적 집중 투자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재명정부는
08.18

2025

[경제시평] 이재명정부와 법인세 1위 기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주식양도세 대상자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수확보 강조파와 코스피5000 강조파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세수확보파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윤석열정부 2년간(2023~2024년) 약 87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다.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00%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2025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어디였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 아니다. 놀랍게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한국은행이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2조5782억원을 냈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금리인하 효과였다. 세수펑크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 따른 법인세 급감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08.14

2025

유 [경제시평] 일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남긴 숙제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63엔 오른 1118엔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5.97%에 달했다. 이는 1981년(6.16%)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2026년 인상률 2.9%의 두 배가 넘는다.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번 기준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1226엔, 가장 낮은 아키타현도 1015엔이 되어 모든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서게 된다. 심의회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이유로 물가상승을 지목했다. 일본의 식료품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평균 6.4% 올랐으며, 8월 가격 인상이 결정된 식료품 품목만도 1000개가 넘는다. 2025년 6월 기준 실질임금도 1년 전보다 1.3% 감소해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본정부는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08.13

2025

[경제시평] 민간주도 창업정책 ‘팁스’가 성공하려면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폭이 넓은 대신 깊이가 얇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공급자들이 정책수요자인 기업에게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결과다. 무수하게 많은 지원사업은 비교적 촘촘한 지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지원성과 도출과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총예산 규모는 약 15조2000억원에 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러한 예산투입 규모에 비해 지원성과가 미흡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에 대한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2025년 2월까지 팁스 통해 2811개팀 지원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외부평가가 호의적인 사업이 있다. 바로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다. 팁
08.12

2025

유 [경제시평] 부동산시장 기본구조 재정착할 때다

출범 두달이 지난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을 들라면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아닐까 싶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의 근본원인인 부동산시장 문제 최소화와 특히 갭 투기 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금융정책 중심으로 그 효과는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절대다수 국민의 주택부동산에 대한 박탈감 완화와 실수요자 및 경제적 투자 방향에 긍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투자수단이 부동산 한정되니 투기수단 돼 주거불안정”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을 반영한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절대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돼야 하며 그 핵심은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경제안정과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안정성 고려한 정책 이런 점에서 국내외 알려진 근래의 주거 관련 여러 통계
08.11

2025

유 [경제시평] 장준하 선생의 국토건설구상

올해는 장준하 선생 서거 50주기다. 독립투사로 또 반독재 민주투사로 살아온 그의 삶은 널리 알려졌지만 일자리를 잃은 백성과 먹을 양식조차 없는 절량농가, 그리고 황폐해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공직자 장준하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1960년 4.19 혁명 뒤 들어선 민주당정부에서 장준하 선생은 국무총리 직속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젊은 인재의 지방 파견’과 ‘선 농업발전 후 공업화’로 요약할 수 있는 장준하 선생의 국토건설구상을 되돌아보며 단기간에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인구위기 지역소멸위기로 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치유의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된 국토건설 계획 1960년 여름 출범한 제2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발전이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국토건설이었다. 국토건설본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인재의 선발과 지방파견이었다. 당시 1만명이 넘
08.08

2025

유 [경제시평] 주택공급을 위해 유념할 가치들

주택은 삶의 필수재화이자 개인과 가족 복지의 기반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한다. 나아가 양질의 주택을 적절한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국가 책무이기도 하다. 그간 주택공급에는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 LH가 택지공급을 주도하고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움직임에 LH를 앞세워 택지개발을 서두르고 사업방식 개편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효율성과 공공성, 거주적합성 함께 살펴야 돌이켜 보면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턱없이 부족했던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이 나서 단기간에 대량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반면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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