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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25

[경제시평] 지식재산처, 통합 IP 전략으로 가야

이재명정부는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식재산(IP) 정책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일 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현재 특허청의 조직과 마인드는 지식재산처라는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가? 1949년 설립된 특허청은 지난 70여년간 특허 중심의 인력·정책·문화로 운영돼 왔다. 이는 제조업 중심 성장기에 성과를 냈지만 오늘날에는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허에 치중한 관성은 디자인과 상표를 주변으로 밀어냈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처럼 특허·디자인·상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IP 전략을 펼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특허 중심 관성과 글로벌 동향과의 괴리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통합적 전략을 일반화했다. 애플은 기술 특허와 디자인을 결합해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나이키는 상표와 브랜드 자산을 수익화하며, 구글과 바이오기업들은 IP 포트폴리오를 투자와 시장진입
09.15

2025

[경제시평] 일본 취업빙하기 세대가 주는 교훈

최근 일본 정치권이 가장 뜨겁게 다루는 의제는 단연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 문제다. 지난 4월 25일 이시바 총리가 직접 관계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6월 3일에는 ‘새로운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발표했다. 총리직 사임을 앞두고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업빙하기 세대’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고용이 얼어붙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사회로 진입한 세대를 가리킨다. 흔히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불리며 일본 경제사에서 가장 불운한 세대로 꼽힌다. 이들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구집단이었지만, 기업은 버블 붕괴의 충격으로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였다. 일본사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로스트 제네레이션’ 경쟁은 치열했으나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규직 문이 좁아지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파견·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낮
09.12

2025

[경제시평] 대한민국, 경쟁력 회복이 문제다

세계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다. 인공지능(AI)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꿀 전망이지만 그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기후 위기가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예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미중 전략경쟁과 관세전쟁, 시장위축과 경제불안 등 지정학적 상황도 예측 불허의 안개 속이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초불확실성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초긴장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초불확실성의 대전환 시대 맞아 기업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해법은 정확한 상황인식이 무엇보다 먼저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위기를 잘 극복해온 나라이니 이번에도 잘 극복할거라는 섣부른 확신은 금물이다. 재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이다. 구조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 근간이고 수출의 거의
09.11

2025

[경제시평] 데이터로 여는 에너지산업의 미래

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된다. 발전 송전 배전장치의 운영 데이터, 가정 공장 사무실의 전력계량 데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은 전기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설비간 연계성이 높아 데이터 확보와 인공지능(AI) 도입에 유리하다. AI가 에너지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구글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AI가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를 5~10% 감축해줄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대응에서 AI의 역할을 강조했다. 4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의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했는데 엑슨모빌은 생산예측 오차를 25% 줄였고, DHL이 지원하는 독일 스타트업 그린플랜(Greenplan)은 수송연료비를 20% 절감하는 AI를 개발했다. 히타치에너지는 수요, 가격,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ESO)는 AI를 통해 태양광 발
09.10

2025

[경제시평] 반도체 대미 투자 냉철한 판단을

세계 반도체산업은 지난 70여 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왔다. 1950년대 말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다. 그 비결은 두가지였다. 첫째,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쟁국을 철저히 견제해 성장을 억눌렀다. 둘째,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연구개발과 설계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제조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도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면서 미국 반도체 정책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곧 세계 반도체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높아져 1980년대 중반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조선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자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하고 미일 반도체협정을 체결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09.09

2025

[경제시평] 이재명정부의 소통과 결단

이재명정부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시도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국정 지지율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대화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변화를 꿈꾸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늦추지 않는 집념이 느껴진다. 재정부족을 예산낭비 때문으로 인식하는 국민여론 지난달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참여연대의 여론조사(8월 29일-31일 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74.2%가 ‘재정부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09.08

2025

[경제시평] 산재예방, 고령자 대책이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첫 생중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자고 선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산재 사망률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산재 사망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구호로는 이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 특히 고령자 산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절 원년’은 공허한 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586명인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250명으로 42.7%에 달했다. 다시 말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고령자 산재 비중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초점이 고령자에게 맞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고령자 안전부터 챙겨야 일본도 비슷한 문제
09.08

2025

[경제시평] 트럼프 연준 장악 시도에 대한 우려

금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앙은행 역사다. 중앙은행은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아 만든 금융의 중추기관이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독일연방은행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기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연준에서 말이다. 연준의 독립성 흔드는 이유, 경기부양과 국채발행비용 절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트럼프 2기의 두 가지 경제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가 관세부과다. 현재 미국은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서 중산층이 점차 쇠락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지렛대 삼아 리쇼어링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미국에 유치해 제조업 부활을
09.04

2025

[경제시평] 중국 부동산 침체 부채로 돌려막기

중국 부동산 장기침체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4년 전 헝다의 파산이다. 3000억달러 부도를 낸 헝다는 2년에 걸친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주 홍콩증시에서도 상장폐지된 상태다. 중국 부동산 절정기였던 2009년 헝다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 46대 1의 경쟁을 벌였던 투자자들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헝다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71개 부동산 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45개 기업(63.4%)이 손실을 기록 중이다. 2022년 이후 상장폐지된 부동산 업체만 27개사다. 상하이 증시에서 상폐된 곳이 14개고 홍콩도 13곳에 이른다. 헝다의 부도 이후에도 중국 부동산 기업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중국 주택가격지수도 9개월 사이 하락 폭이 가장 컸을 정도다. 중국경제 30%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는 현재진행형 부동산은 중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토지매매 수익은 지방 정부 재정의
09.03

2025

[경제시평] ‘신디지털 디바이드’를 우려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며 가장 강하게 내건 미래전략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다. 이를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AI는 글로벌 성장동력이자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기술이며,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봄 AI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만든 지브리풍 캐릭터가 전국민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식하면서 AI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보고서 작성, 마케팅 아이디어 정리 등 실무에 AI를 도입한 직장인들은 눈에 띄는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AI는 ‘필수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누적되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AI 대중화의 그늘 – 디지털 격차 더 커질 수도 하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이러한 혁신적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09.02

2025

[경제시평] 또다시 중앙은행의 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으니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기후퇴를 불러온 사건이었다. 금융위기의 파고가 닥치며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섰다. 더 커져만 가는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 미국 연준 등은 정책금리를 제로까지 낮췄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렸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영역은 통화정책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정치적 반대자들은 색안경을 쓰고 이를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시장의 불완전함을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경제적 진보주의자와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의견
09.01

2025

[경제시평] 기업과 실용주의 정부의 접점 찾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5년이나 10년 간격으로 교체되고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장과 효율성’과 ‘분배와 불평등 해소’ 사이를 왕복해왔다. 20여년이 지나는 사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더욱 공고해지고 산업계의 적응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다. 2018년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우리의 수출주도 성장모델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혁신 속도를 가속해 한국산업은 내외부 모두에서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6월 초 출범한 진보정권은 국익이라는 단일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 시장경제 정부론’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 8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됐다. 그런데 국가전략에 해당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성장전략의 추진 주체인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다. 정책 엇박자로 실용주의 정책 기조는 아직 불확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기대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이 다음
08.29

2025

[경제시평] 주식 양도과세 기준의 딜레마

7월 말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과세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당시 정부 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래서야 코스피 5000 가겠느냐’는 비난이 온라인상에는 넘쳐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들짝 놀란 듯하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당정 간 최종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여진 계속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는 주식양도세 강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수석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가 지지율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런 식이라면 주식양도세 강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된
08.28

2025

[경제시평]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한가

이번 달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는 별개로 주주환원 강화와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해 신규 자사주는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 자사주도 유예기간을 부여 후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으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태광산업이 자사주 기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와 기존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중단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은 스스로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자사주로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08.27

2025

[경제시평] 붕괴 위기의 프랜차이즈산업

프랜차이즈(가맹)산업이 몇 가지 위협으로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른 위협은 수많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업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수수방관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매달려 있다. 가맹 업계의 목소리는 다른 사회 경제 이슈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다. 코로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금지가 확대돼 음식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앱 가입이 급증했다. 배달앱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이 있다보니 점유율 1위 기업의 횡포가 시작됐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 1건당 일정액이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됐다. 수수료 상한제, 입법 어렵고 실행 더 어려워 예컨대 배달앱 수수료가 정액제라면 1만원 주문이거나 2만원 주문이거나 1건당 일정액으로 동일하겠지만 정률제라면 배달앱 회사의 수익
08.26

2025

[경제시평] 지방기업 인력부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외교관 정치인 발명가 등 다양한 이력으로 유명하지만 절제 침묵 근검 등 13가지의 덕목을 주별로 실천하도록 한 플래너의 원조이기도 하다. 그의 시간관리 원칙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모범적인 일정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도 시도해 봤는데 도중에 관뒀다.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피하기도 어려웠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뒤로 미뤄둔 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당장 큰일 날만큼 급하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미뤄두고 잊어버린다. 문제는 언젠가 그 숙제가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그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가시화 20여년전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업무를 맡았던 적 있다. 현장
08.25

2025

[경제시평]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물가지표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월 소비자물가는 투자자들이 예상한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를 기록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2022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인 0.9% 오르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달 연속 오르며 공급 측면에서의 압력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소비 단계의 수요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지만 생산 단계와 수입물가 경로에서 긴장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환율 1400원을 넘나들며 수입물가 상승 압력 생산자물가가 시간에 걸쳐 소비자물가에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인
08.22

2025

[경제시평] 국가핵심기술을 국익 관철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는 기술유출을 막는 방패였다. 그러나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턴베리 체제’가 부상하면서 기술은 단순 보호 대상을 넘어 국익을 관철하는 협상카드로 격상되었다. 판이 바뀐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며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소재 및 가공기술을 대외협상에서 필살기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은 더 이상 소극적 방어물이 아니라 협상 상대방을 공략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 역시 기로에 서 있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은 보호의 대상이자 협상에서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와 같이 우리가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산업은 국제 협상의 전략 자산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려면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보호에서 활용으로 전환하려면 우
08.21

2025

[경제시평] 서울 지하거주 가구가 늘었다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겠다”고 했다. 2022년 에는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고 했다. 관악구 지하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한 참사 현장을 방문한 직후였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그의 말과 다르다. 서울 지하거주 가구가 2024년 24만5194가구로 2020년에 비해 4만4345가구나 늘었다. 2005년 35만5427가구, 2010년 30만8660가구, 2015년 22만8467가구, 2020년 20만849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지하거주 가구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 서울시 반지하주택 공급 불허 정책 실효 못거둬 서울시는 ‘20% 표본조사인 2020년과 전수조사인 2024년 통계는 작성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런 서울시의 해명은 여러가지로 ‘무리’다. 통계청이 당대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생산한 통계
08.20

2025

[경제시평] 에너지정책 기능 조정의 과제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전력수급계획은 1962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동해 왔다. 1973년과 1978년 석유파동은 에너지 없는 나라의 운명과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에너지 수급과 가격안정의 틀이 단단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의 정책 기조는 오늘날까지도 에너지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기후와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산업부의 에너지정책기능을 환경부에 통합시키는 두 가지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급안정 조화롭게 다루기 쉽지 않아 과거에도 에너지정책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 1차 석유 파동 이후 심각해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1978년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됐다. 199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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