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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2026

[경제시평] 외국인 취업자 관리 강화하는 일본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반 외국인 정서가 강해지고 참정당 등의 강경 우파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면서 일본정부도 외국인 유치 정책의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을 보면 영주권 등 외국인의 일본 거주 자격심사의 엄격화,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여건 강화 등이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장비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은 거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일본정부는 외국인 취업자를 유치해 왔던 기능실습생 제도를 ‘육성취업’ 제도로 대체할 예정이다. 보다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를 위한 특정기능제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5년만 해도 90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취업자수는 2024년 기준 230만명으로 153.5%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부담
01.06

2026

[경제시평] K-컬처의 비상과 1%대 저성장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경은 자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점에 서 있다. 2025년을 복기해보면 한국 문화의 저력은 세계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K-콘텐츠의 영토를 확장시켰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입증된 한국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문화적 성취 뒤편에서 감지되는 경제 시그널은 묵직한 성찰을 요구한다. 문화는 비상하는데 실물경제의 보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된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성장률은 1%대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 활력이 이토록 빠르게 식어가는 현상은 역설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자본의 흐름이 동맥경화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문화적 성취, 그리고 자산 쏠림의 그늘 우리 문화가 세계적
01.05

2026

[경제시평] 한국 대미투자로 양국이 얻는 이익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우려가 있다. 이 투자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생산이나 고용은 증가할 텐데 대미투자로 그 효과가 미국에 이전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미투자가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얻는 이익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에서 등장하는 투자의 주체와 객체는 네 개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의 주체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이들의 본사가 있는 투자국인 한국이다. 객체는 투자수용국인 미국과 한국 기업의 현지 합작 파트너이다. 이들 행위자가 얻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기업은 미국 시장 확대, 국내에선 산업 생태계 유지 한국 기업은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미국 고객사에 가까이 있으면 영업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신제품 개발 초기부터 고객사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어 주문에서 납품까지의 리드타임도 단축된다. 특히 우리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배터
01.02

2026

[경제시평] 미중관계의 G2 시대 전환 가능성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읽으면서 2026년에는 세계의 격변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오르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관계가 금년에 해빙모드로 전환하고 G2 시대를 열 가능성이 떠올랐다. 미중 대립구조가 협력구조로 단숨에 180도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것은 파격적이고 거래적인 성격의 개인 트럼프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이면에 담긴 뜻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있는가. 첫째, 관세나 수출통제 등 대중 제재 조치의 효과가 그동안 크게 줄어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2월부터 9월까지 69%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해 중국은 1월부터 11월까지 세계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1조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수출 통제에 따른 효과는 계속 유효하지만
12.31

2025

[경제시평] 아듀!! 코리아디스카운트

올 한해 국내 자본시장은 새 기록을 많이 만들었다. 우선 3월부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하면서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체제가 깨졌다. 이에 따라 거래시간이 연장돼 출퇴근길에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거래수수료 경쟁 및 인프라 혁신도 가능해졌다. 개인투자자의 주요 투자수단이 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6월 5일 2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중요한 기록이다. 2002년 국내 도입 이후 2023년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도 안돼 달성한 기록이다. 연말에는 297조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증시 기록은 코스피 4000선 돌파 국내 증권업계 1, 2위를 다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로 지정돼 자본시장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다. 2017년 도입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나온 IMA는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
12.30

2025

[경제시평]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평가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KT&G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기업들은 향후 6년간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우수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면 굳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사외이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실질적 선임 주체가 감사위원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64%, 2조 원 미만 기업에서는 47%에 불과했다. 법률상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의중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은 전문성과 독립성 외부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은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한
12.29

2025

[경제시평] 강한 공정거래법 집행과 대처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 높이고, 조사방해나 거부 또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 형사고발을 해도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경향이 있으니 아예 경제적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과 조사 인력 167명을 확충하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대할 것도 덧붙였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기 일쑤였다. 공정위가 위반기업을 제재하면 한편에서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법 집행이 강화되면 과다 제재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지만 기업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공정위는 사건처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강력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업과
12.26

2025

[경제시평] KIST에 거북선을 세운 뜻은

2026년, 한국 과학기술의 상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원 60주년을 맞는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생기기 1년 전인 1966년, 국가의 미래를 열 종합연구소를 세우겠다는 결정은 이후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기술 역량 축적의 출발점이 됐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 기반의 경쟁력은 바로 그 첫 단추에서 비롯된 것이다. KIST 본관 외형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모티브로 설계된 것으로 유명하다. 본관 옆에 작은 인공연못을 조성하고 뱃머리가 산을 향하도록 설계한 것은 거북이가 물에서 나와 육지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출발인 ‘태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KIST가 국가 발전을 이끌 기술과 인재를 길러내는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기를 바랐던 절박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KIST 설립 때처럼 기술우위 확보가 살 길 그러나 KIST의 탄생은 상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본관 내부의 ‘존슨 강당’이 말해주듯, 강당 입구에 새겨진 미국 대통령
12.24

2025

[경제시평] 한국경제, 낙관할 수 없는 이유들

국내외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이 제시한 2026년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2.1% 수준에 모여 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치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는 올해의 침체에 가까운 성장에서 벗어나 내년에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 2% 내외는 타당한 수치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대미투자와 함께 위상이 높아질 조선업의 수출과 수주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확장적 예산편성이 내수경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내년에 정상 성장궤도 복귀 가능성 있지만 여러 위험 도사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 목표치인 2% 근방에서 안정되며, 잠재성장률 달성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높
12.23

2025

[경제시평] 20년 된 실거래가 제자리 찾아주자

2026년 1월 1일이면 실거래가 신고가 제도화된 지 20년이 된다. 실거래가는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조정을 거친 실제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호가’와 차이가 있다. 노무현정부는 ‘호가’에 의해 시장과 정책이 좌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와 자료공개도 시작했다. 2025년 10월까지 19년 10개월, 즉 238개월치의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돼 있다. 호가가 시장을 좌우하는 문제 여전히 해결 안돼 이명박정부는 2010년 6월 발표한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에서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로 주간단위 KAB지수(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를 개발해 국가 통계승인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통계는 개발하지 않았고 통계작성 기관만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했다. 통계를 이관
12.22

2025

[경제시평] 일본 기업의 관리직 기피 딜레마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관리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때 관리직은 승진과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관리직은 더 이상 매력적인 목표가 아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권한과 재량은 제한적이고, 문제 발생 시 책임만 떠안는 역할로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리, 이른바 ‘벌칙 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다. 일본능률협회매니지먼트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직장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사원의 약 77.3%가 관리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직 승진을 기피하는 인식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기업 전반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젊은 세대에겐 피하고 싶은 ‘벌칙 게임’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화된 일본 경제의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억제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관리직 인원을 줄이는 동시에 피라미드
12.19

2025

[경제시평] 2026년, 청년일자리가 위험하다

2026년 새해에는 주 4.5일제,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패키지가 줄줄이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각 정책들이 갖는 당장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정책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근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장규직, 일자리를 가진 자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가 마주하는 노동시장은 그 체감온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위 세가지 노동정책 패키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약화시키기보다는 더욱 강화시키는 듯해 걱정이 앞선다. 노동정책 패키지 노동시장 2중구조 악화시킬 듯 주 4.5일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강제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신규채용을 동결하거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년이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연
12.18

2025

[경제시평] 테슬라 FSD와 현대자동차의 선택

2025년 11월 말은 역사속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테슬라와 GM의 자율주행 차량이 연간 5만대 수준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의미로 ‘감독형 반자율주행’이라고 제조사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기술적 의미는 이미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미국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로봇택시 서비스가 도심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은 제도적 문제일 뿐이지 기술적 준비 상황은 로봇택시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국 자동차기업의 기술개발이 늦어진 이유 테슬라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현대차는 대략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테슬라의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기술 대비 현대차의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같이 쓰는 전략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로봇택시
12.17

2025

[경제시평] 청년고용 줄이는 정년연장 신중히

국가데이터처에서 ‘2025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연령별 고용률 증감을 보면, 30대부터 60대 이상은 전부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만 고용률이 1.2%p 감소했다. 청년고용은 왜 줄어드는 것일까? 청년 고용률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한 대체효과 △‘쉬었음’ 청년인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청년고용 상황이 이처럼 안 좋은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정년연장’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노총과는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정년연장은 곤란 한국의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인구 비중이 2035년이면 30%를 넘고, 2050년이면 40%에 도달한다. 고령
12.16

2025

[경제시평]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이어가기

지난 2023년부터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약 650억원의 기부금과 52만6000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2024년에는 약 879억 원의 기부금과 77만4000건으로 증가해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와 47%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총 모금액도 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배 늘어났으며 모금 건수도 28만건으로 전년보다 1.9배가 증가했다. 현재 모금 추세라면 약 15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적은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실시한 일본이 6년 동안 이뤄낸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전국이 골고루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이러한 노력을 응원하는 기부자의 참여가 합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본 고향납세보다 3년 앞선 성과 거둬 모금의 내용도 이
12.15

2025

[경제시평] 기술 상업화의 무대가 바뀌었다

2025년 노벨상 발표에서도 일본 연구자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최상위권의 연구력을 보여주었다. 사실 일본 경제의 성장사는 애초부터 연구실의 발명보다는 그것을 제품과 공정으로 완성해서 판매하는 산업화와 상업화 능력 위에 세워졌다. 전후 일본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더 정밀하고, 더 싼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자동차, 공작기계, 전자제품,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경쟁력은 언제나 말단기술과 현장혁신, 이른바 ‘현장력(現場力)’에 있었다. 품질관리와 공정개선이 곧 경쟁력이던 시대에 일본은 가장 강한 나라였다. 지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강한 나라가 되었다. 기술을 어떻게 시장으로 연결시킬까가 정책 핵심 그런데 지금의 일본 경제는 답답하다. 세계 첨단산업이 소재와 제조 장치 분야에서 일본 기술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을 쥐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 제품에
12.12

2025

[경제시평] 민주적 리더십이 과학기술 경쟁력 만든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 전기차 기업 테슬라, 양자기술 기업 아이온큐 등 과학기술 기반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기업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를 견인하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연구자와 선도적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성장동력임을 보여준다. 연구현장의 신뢰문화 정착이 성공의 열쇠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고, 전문 연구인력 중심의 대학 연구체계 개편과 출연연구기관의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12.11

2025

[경제시평] 이원화된 에너지조직의 과제

지난 10월 1일부로 에너지정책 정부조직이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는 에너지와 기후정책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원화된 조직구조 내에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과 가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년 평택 화력발전소가 천연가스(LNG)로 가동된 이래 정부는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전력수급계획과 연동했다. 1991년부터는 전력과 가스수급계획은 수립주기는 2년, 계획기간 15년으로 일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만드는 다양한 에너지계획 가운데 이렇게 정합성을 이루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전력과 LNG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과 LNG 수급 정책의 연계와 협력 필요 LNG발전은 전력수요에 따라 변하는 발전용량인 첨두부하를 담당하는데 연료인 LNG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12.10

2025

[경제시평]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많이 훼손되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의 부족함도 포함된다. 특히 기업 활동의 생태계 조성·확충·고도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 대 기업의 경쟁’에서 ‘공급사슬 대 공급사슬의 경쟁’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 대 생태계의 경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등에서 비교적 상위에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 개혁이나 혁신 없이는 생존 번영할 수 없는 ‘혁자생존’의 시대이다. 개혁이나 혁신 없이 생존 번영할 수 없는 ‘혁자생존’ 시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다. 앨빈 토플러는 기업경영환경은 마하의 속도로 변하고, 기업들은 시속 10
12.09

2025

[경제시평] 디지털 자원순환에 눈 돌릴 때다

‘지금 인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여러 주장과 의견을 증명하는 수치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 챗GPT 앱 국내 월간 활성이용자수가 2031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의 407만명 대비 5배 증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조사기관인 옴디아(Omdia, 2025년 5월)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2025년 11월)는 향후 10년 간 전세계 AI 트래픽과 AI 인프라 투자 모두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인프라 급증에 폐기물 리스크도 커져 이 같은 폭발적인 인프라 투자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두가지 큰 문제를 초래한다. 바로 에너지와 폐기물이다. 에너지의 경우 정부는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서•남해안 지역을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하는 통신망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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