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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026

[경제시평] ‘융합의 문화’와 한국의 미래 결정

지난 팬데믹 당시,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백신을 개발해 공급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본래 mRNA 기반 백신은 체내에서 불안정하고 쉽게 분해되어 치료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모더나는 이를 빠르게 극복했다. 지질나노기술을 접목해 세포 내 생존율을 높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신속한 설계로 후보물질을 도출해 낸 것이다. 이는 융합 연구가 거둔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와 뉴로모픽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이들 분야는 기계와 IT, IT와 바이오가 서로 보완하며 융합하고 있다. 더욱이 AI와 로봇 등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술이 부상함에 따라, 이제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문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모더나, 융합 연구가 거둔 혁신적인 성과의 대표적 사례 세계 기술 패권의 흐름이 ‘연결과
02.10

2026

[경제시평] 재설계 필요한 전력산업 구조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으며, 그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 논의를 단순히 공기업 효율화나 숫자를 줄이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중단된 채 유지되어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연장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단된 구조개편으로 누적된 전력시장 왜곡 현재의 발전공기업 구조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결과이다. 당시 정부는 발전·송전·배전·판매를 모두 수행하던 한국전력의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발전설비 기준으로 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로 분리하고,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설립한 것도 이러한 경쟁체제 전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구조개편은 완결되지 못했다. 발전사 민영화와 판매
02.09

2026

[경제시평] 반도체 호황, 경계가 필요한 이유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산업이 2026년 새해 초부터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연말이 성수기이고 연초는 비수기에 접어든다. 그러나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은 이러한 흐름과 달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7%나 증가한 205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기존의 범용 반도체보다 단가가 월등히 높다. 따라서 HBM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AI 호황에 1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반면 HBM의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범용 메모리반도체 생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범용 제품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발생해 단가가 급등하게 됐다. 특히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기 침체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저가 공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범용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줄여
02.06

2026

[경제시평] 일본의 ‘감당 가능한 비용’ 문제

2월 8일에 실시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생활물가의 지속적 상승 때문에 ‘감당가능한 비용(Affordability)’ 문제가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다. 각 정당이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소비세의 폐지 및 완화 조치를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비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재정 불안, 엔저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긴 하지만 일본 서민들의 고물가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려는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감당가능한 비용’ 문제는 트럼프 관세의 여파가 겹쳐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미국에서 먼저 주목됐다.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부자 증세와 함께 주거비 안정, 공공서비스 무상화 등 고물가 대책을 내세워서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일본 중의원 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고물가 문제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고전해 왔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와 물가 상승 유도 정책을 정부와 중앙
02.05

2026

[경제시평] 민생수준 향상을 위한 법제도개혁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을 넘었다.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경제적 현실을 보자. 첫째, 2025년 GDP실질 성장률이 1%(한국은행)로 회복됐고 국내외 전문집단의 올해 성장률 추정은 1.8% 수준이다. 저성장구조 탈출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으나,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극복실패 등에 따라 내수경제회복 제한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생경제와도 연결된 KOSPI 지수가 사상최고 5000을 넘어가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으로 국민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 사모펀드(PEF) 관련 홈플러스 사태와 플랫폼유통시장 개인정보유출 관련 쿠팡사건, 노동시장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 추세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본시장 개선에 다른 코스피 5000 돌파는 새정부 성과 이런 현상들의 배경과 원인 및 대응책 등을 살펴보자. 첫째, 새정부 역할의 대표적 성과는 코스피 지수 급등이다. 몇 가지 원인 중 핵심은 상법개정 추진
02.04

2026

[경제시평] 신용의 위기, 신호가 소음이 될 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역량이나 신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인적자본이다. 거래 상대방이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즉각 파악하기 어렵기에 시장은 필연적으로 대리변수를 활용한다.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지원자의 잠재력을 가늠하기 위해 대학 학점을 보는 것처럼,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점수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한다. 이 지표들이 신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이 신뢰의 척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에 따르면 신용점수 950점을 넘는 고신용자가 1200만명에 육박하지만 정작 이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커트라인은 이미 950점을 넘어섰고, 인터넷은행에서는 970점대 차주마저 탈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신뢰의 척도 흔들리는 금융시장 신용 인플레인가, 금융소외인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대
02.03

2026

[경제시평] 주가지수로 본 내수와 수출의 괴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 포인트대에 올라섰던 지난 1월 22일, 한국은행은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3%의 역성장이 기록됐고, 2025년 전체적으로는 1%의 성장을 나타냈다.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는 1960년대 이후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다. 그야말로 역대급 저성장과 주식시장의 기록적 활황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버블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1월 30일 코스피 종가(5224포인트) 기준 PER(주가수익비율)은 10.1배에 불과하다. PER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코스피의 PER은 미국 S&P500지수의 25.1배는 물론 대만 22.9, 일본 18.8, 중국 상해증시의 15.8배 보다도 낮다. 주가가 기업의 실적 대비 크게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질문은 ‘경기는 안 좋은데, 어떻게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역대급 저성장과 주식시장의 기록
02.02

2026

[경제시평] 새 국면을 맞는 글로벌 지정학 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국제적으로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 그린란드 매각을 요구하고 군사 행동까지 거론해 유럽 동맹국들의 쌓였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급기야 1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고립된 미국(America Alone)이 될 위험에 처했다’라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세계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영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64%로 긍정 비율의 두 배가 넘고 독일인의 71%는 미국을 ‘적대국’으로 보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는 사람은 단 16%에 불과하고 공격받는 유럽을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신뢰는 이미 사라졌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미국을 중국보다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 미국 우선주의로 균열이 깊어지는 대서양 동맹 눈길을 끈 것은 ‘나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되살렸다(America Back)’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기고문이 같은 날 함께 실렸다는
01.30

2026

[경제시평] AI 로봇 전쟁, ‘M.AX’로 승부하라

2026년 CES 개막식,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12대의 휴머노이드와 함께 등장하며 ‘AI 로봇’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포했다. 특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점은 이 로봇 군단 속에 국내 스타트업, ㈜에이로봇이 개발한 ‘앨리스(ALICE)’가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한국 로봇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서 최정상급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시사하는 자랑스러운 장면이다. 그러나 환호에 머물 여유는 없다. 미·중 주도의 거대 자본과 지능화 속도전 속에서 에이로봇의 선전은 오히려 ‘절박한 추격자’로서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로봇 단순한 전시물 넘어 산업 현장의 ‘실전 병기’로 진화 이번 CES는 로봇이 단순한 전시물을 넘어 산업 현장의 ‘실전 병기’로 진화했음을 입증했다. 중국은 압도적인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로봇 범용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생성형 AI를 이식한 고성능 로봇으로 기술 초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 제러
01.29

2026

[경제시평] 공정한 성과급과 지속가능 성장

연초부터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직원 1인당 성과급은 1억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지급 한도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회사 측은 성과급 한도를 기본급의 1700%로 높이고 남는 재원의 50%를 직원들에게 연금형태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존 합의대로 영업이익의 10%를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의 10%를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성과급이 5000%까지 늘어나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보상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과는 노력과 운이 함께 작용한
01.28

2026

[경제시평] AI 전환기, 판단주권과 리더십

AI 전환기는 과거의 기술 경쟁과 게임의 법칙이 다르다. 이전에는 누가 더 좋은 기술과 제품을 만드느냐가 승부였다면, 이제는 누가 사회와 산업의 ‘기본 판단값(default)’을 제공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된다. 대출·채용·의료·행정·추천 시스템에서 AI가 산출한 결과가 기본값이 되는 순간, 판단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내장된 구조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최종 결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AI 모델이 결정을 미리 형성했느냐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AI 전환기에 대응하고 있다. AI 기본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3대 강국’ 비전과 국대 AI 프로젝트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것인가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네이버·카카오·NC AI의 국대 AI 선발전 재도전 포기는 전략적 판단 이러한 변화에 산업계는 전략적 대응에 분주하다. AI
01.27

2026

[경제시평] 일본 노동기준법 개정의 시사점

최근 일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기준법의 대규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1987년 이후 약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의 법정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4주 동안 총 4일의 휴일’만 확보하면 주 1회 휴일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 특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에 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특정한 4주 동안 4일의 휴일’을 주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휴일이 매주 고르게 배치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장기간 연속근무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휴식의 질’ 담보하기 위한 40년 만의 전면적 제도 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변형 주휴제 특례를 기존의 ‘4주 4일’에
01.26

2026

[경제시평] 2026년,10년의 미래 달린 전환점

2026년 세계경제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예상되지만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 장기금리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이런 여건하에서 주요 전망기관들은 대체로 한국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성장의 핵심 변수는 내수회복이다. 낮아진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가상승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수출은 보호무역 확대로 증가폭은 둔화되더라도 IT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방 요인도 있다.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거나, 대외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내수회복은 쉽게 흔들린다. 특히 원화약세가 수입물가를 자극해 생활물가 부담으로 전이되는 경우 체감경기와 분배 측면의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올해도 정책운용의 폭을 제약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를 제약하고 금융기관
01.23

2026

[경제시평] 현재의 고환율이 ‘뉴노멀’인 이유

코스피가 꿈으로만 여겨졌던 5000포인트에 도달했다. 우리 증시는 작년 한해 76%라는 기록적 상승에 이어 올해도 한달 만에 19% 가까이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현상이 외환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1480원대로 치솟으며 정책당국의 대응을 유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도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국내주가 급등은 환율하락(원화강세)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과서적으로도 그렇다. 통화가치에 대한 기대는 그 나라의 경제체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며 기업들의 수출호조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은 달러공급을 늘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1년은 달러지수가 작년 트럼프 2기 출범 후 지금까지 9%나 하락한 약달러 환경이었다. 미국이 안보동맹인 한국 일본 통화 약세 용인한 듯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증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상승장은 반도체 전력
01.22

2026

[경제시평] 화폐발행액 급증이 가리키는 것들

21세기 들어 우리의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각종 거래시 카드와 여러 페이 등이 주로 사용되면서 현금결제가 크게 줄어든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 아닐까 한다. 스웨덴은 아예 2030년까지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만 보면 경제주체가 현금보유를 별로 늘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해 말 화폐발행 잔액은 210조7000억원으로 최근 20년 동안 무려 185조원이나 증가했다. 민간의 현금보유액은 한국은행 창구에서 나간 현금(화폐발행액) 중에서 은행이 보유한 시재금을 차감해 산출한다. 그런데 은행의 시재금은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민간의 현금통화 수요 변화는 곧 화폐발행액 증감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에도 화폐발행액은 오히려 급증해 왔는데 그 이유는 뭘까?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데도 화폐발행액 급증 2000년 이후 화폐발행액이 급증한 때가 대략 4번
01.21

2026

[경제시평]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위한 조건

가히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만하다. D램(8GB) 반도체 현물가는 2024년 말 1.75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 10달러를 돌파하더니 올해 들어 20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이다. 반도체 업황이 향후 2~3년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 실장은 이어 “전력은 백년대계”라면서 “전력 문제는 지금 해놓지 않으면 10년, 15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말한 10년, 15년 후는 묘하게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과 겹친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60조원 이상을 투자해 경기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공장 6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600조원을 투자해 인근 원삼면에 메모리
01.20

2026

[경제시평] 지금은 인공지능의 방향을 물을 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과 E=mc⁲은 질량과 에너지가 상호전환될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하며 과학기술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 이론은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예견했고 이를 대량살상무기로 구현한 것이 맨해튼 프로젝트였다. 과학기술의 성과는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국가의 판단에 따라 문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원자폭탄은 전쟁을 종결시켰지만, 동시에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능성을 남겼다. 그러나 인류는 이후 통제 시스템을 통해 핵분열을 관리하며, 파괴의 기술을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다. 이 경험은 오늘날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통제가능한 기술일지, 특이점 넘을지 선택의 갈림길 최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네시스 미션은 AI를 국가 과학기술체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연방정부가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와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연
01.19

2026

[경제시평] 국가 경제안보 워룸이 필요하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도 비상이다. 올해의 불확실성은 기술·지정학·통상·금융·기후 등 모든 분야가 동시다발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연초 열린 세계 최대 기술박람회인 CES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전개 방향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사태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글로벌 경제, 공급망, 에너지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통한 통상압박도 예측불허다. 한시름 놓은 듯했던 우리의 대미 관세문제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압력이 예견되고 있다.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새로운 통상환경은 긴장의 연속이다.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새로운 상황에 따라 에
01.16

2026

[경제시평] 2026 CES와 로봇의 한계

매년 첫주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 즉 CES주간이다. 한해의 새로운 기술의 총집합체이며 동시에 수만개 글로벌기업 스타트업들이 저마다의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 소비자 시선을 끌기 위한 경연의 장이 펼쳐진다. 지난 수년간은 단연 그 주제가 인공지능(AI)이었으며 올해는 다들 주지하다시피 피지컬AI로 대변되는 로봇이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아틀라스, LG전자의 클로이드, 그리고 중국 기업 유니트리의 G1 휴머노이드 등은 관람객과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테슬라는 자신들이 만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자동차 제조 현장에 곧 투입할 것을 암시했다. 로봇이 주인공이었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 이렇게 보면 2026년의 로봇은 크게 산업용과 소비자용으로 크게 두축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이폰이나 챗GPT가 처음 나올 때처럼 크게 소비자에게 임팩트를 주는 로봇과 그것을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임팩트가 없다고 로봇 및 로봇
01.15

2026

[경제시평] 경제활성화에 이념은 없다

우리나라가 1991년 중국과 수교 이후 2024년까지 34년 동안 6800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홍콩을 통한 무역흑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홍콩과의 무역흑자 규모는 6200억달러가 넘는다. 대 중국수출이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달성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 것이다. 2023년부터 무역적자로 바뀌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자기들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국이 홍콩을 통한 중국으로의 간접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통계는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은 홍콩에 대한 무역으로 따로 집계하고 있다. 대중국 외교전략 미숙으로 인한 관계악화는 치명적 순수한 대중국 무역은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의 국산화 진전으로 인한 자급률 향상, 한국기업의 생산기지 다각화, 수출품목의 변화, 가성비 좋은 중국제품의 수입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대중국 외교전략 미숙으로 인한 관계악화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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