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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025

[경제시평] 이재명정부와 법인세 1위 기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주식양도세 대상자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수확보 강조파와 코스피5000 강조파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세수확보파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윤석열정부 2년간(2023~2024년) 약 87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다.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00%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2025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어디였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 아니다. 놀랍게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한국은행이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2조5782억원을 냈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금리인하 효과였다. 세수펑크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 따른 법인세 급감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08.14

2025

유 [경제시평] 일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남긴 숙제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63엔 오른 1118엔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5.97%에 달했다. 이는 1981년(6.16%)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2026년 인상률 2.9%의 두 배가 넘는다.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번 기준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1226엔, 가장 낮은 아키타현도 1015엔이 되어 모든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서게 된다. 심의회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이유로 물가상승을 지목했다. 일본의 식료품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평균 6.4% 올랐으며, 8월 가격 인상이 결정된 식료품 품목만도 1000개가 넘는다. 2025년 6월 기준 실질임금도 1년 전보다 1.3% 감소해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본정부는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08.13

2025

[경제시평] 민간주도 창업정책 ‘팁스’가 성공하려면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폭이 넓은 대신 깊이가 얇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공급자들이 정책수요자인 기업에게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결과다. 무수하게 많은 지원사업은 비교적 촘촘한 지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지원성과 도출과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총예산 규모는 약 15조2000억원에 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러한 예산투입 규모에 비해 지원성과가 미흡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에 대한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2025년 2월까지 팁스 통해 2811개팀 지원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외부평가가 호의적인 사업이 있다. 바로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다. 팁
08.12

2025

유 [경제시평] 부동산시장 기본구조 재정착할 때다

출범 두달이 지난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을 들라면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아닐까 싶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의 근본원인인 부동산시장 문제 최소화와 특히 갭 투기 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금융정책 중심으로 그 효과는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절대다수 국민의 주택부동산에 대한 박탈감 완화와 실수요자 및 경제적 투자 방향에 긍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투자수단이 부동산 한정되니 투기수단 돼 주거불안정”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을 반영한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절대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돼야 하며 그 핵심은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경제안정과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안정성 고려한 정책 이런 점에서 국내외 알려진 근래의 주거 관련 여러 통계
08.11

2025

유 [경제시평] 장준하 선생의 국토건설구상

올해는 장준하 선생 서거 50주기다. 독립투사로 또 반독재 민주투사로 살아온 그의 삶은 널리 알려졌지만 일자리를 잃은 백성과 먹을 양식조차 없는 절량농가, 그리고 황폐해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공직자 장준하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1960년 4.19 혁명 뒤 들어선 민주당정부에서 장준하 선생은 국무총리 직속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젊은 인재의 지방 파견’과 ‘선 농업발전 후 공업화’로 요약할 수 있는 장준하 선생의 국토건설구상을 되돌아보며 단기간에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인구위기 지역소멸위기로 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치유의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된 국토건설 계획 1960년 여름 출범한 제2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발전이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국토건설이었다. 국토건설본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인재의 선발과 지방파견이었다. 당시 1만명이 넘
08.08

2025

유 [경제시평] 주택공급을 위해 유념할 가치들

주택은 삶의 필수재화이자 개인과 가족 복지의 기반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한다. 나아가 양질의 주택을 적절한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국가 책무이기도 하다. 그간 주택공급에는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 LH가 택지공급을 주도하고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움직임에 LH를 앞세워 택지개발을 서두르고 사업방식 개편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효율성과 공공성, 거주적합성 함께 살펴야 돌이켜 보면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턱없이 부족했던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이 나서 단기간에 대량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반면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 공기업의
08.07

2025

유 [경제시평] 중국 채권부가세 부과 시장 영향은

중국이 8일부터 발행하는 신규채권 수익에 부가세를 부과한다. 채권부가세는 1990년대 이후 줄곧 유예해온 제도다. 그만큼 중국의 최근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증거다. 국채와 지방채 은행채 등 신규채권에 부과하는 세율은 6%(자영계좌)와 3%(공모펀드 등 자산관리 상품)로 다르다. 자금수요를 최적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8월부터 12월 사이 발행되는 채권총액은 17조위안 정도다. 평균 발행 금리를 1.8%로 잡고 매월 6%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50억위안 정도다. 물론 이후에는 매년 평균 240억위안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규모는 아니다. 신규발행 채권에 부가세로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 기존에 발행한 채권과 신규채권 사이의 차별화로 인한 혼란도 불가피하다. 채권의 이자 마진이 줄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유리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 이유다. 자금수요 최적화하면서 세수확보하려는 의도 공모펀드
08.06

2025

[경제시평] 관세협상의 그림자와 빛

최근 미국의 관세협정 체결을 위해 전세계 국가 대표단들이 워싱턴으로 몰려드는 모습은 국제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 각국은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정해야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체결된 관세협정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에는 15% 관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약정과 1000억달러의 미국 LNG 구매 약정까지 더해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 안보이슈, 그리고 미중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협상이 글로벌 경제의 격차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이중의 타격에 직면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라는 미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응급처치 성격이 강
08.05

2025

[경제시평] 출연금과 투자금의 환상적 만남

과학기술 연구비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반대급부 없이 정부가 출연하는 출연금과, 회수를 전제로 수익성을 기대하며 민간이 투자하는 투자금으로 구성된다. 출연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 믿고 장기투자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성격을 갖는다. 기관명이 의미하듯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비는 90% 이상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출연금의 속성상 출연연은 국가의 과학기술비전 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입 대비 결과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기술료 수입 등 단기적인 수익성이 출연연 평가의 중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출연연 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가 초래된다. 물론 정부 출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소홀히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연구비의 기본 속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의 괴리로 인해 출연연의 역할이나 능력이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출연금으로 시작된 연구가 시장에서
08.04

2025

[경제시평] 1차 무역전쟁 이후의 관전포인트

미국과 주요국들의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는 관세율 15%로 합의가 이뤄졌고, 트럼프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대미투자를 이끌어냈다. 인도에는 25% 관세가 확정됐고,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후 트럼프는 39% 관세를 때렸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작년 293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등 무역수지 역조가 없음에도 50%의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너무도 자의적이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경기둔화 우려 더 커져 아무튼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됐음에도 지난주 말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은 관세타결 이후의 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가지 걱정이 있는 듯하다. 먼저 미국 경기둔화 우려다. 관세 부과로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자국에서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자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입품을
08.01

2025

[경제시평] 가장 이상적인 AI의 발전 경로

인간의 뇌 구조와 작동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인공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AI)이 지난 10여 년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혁신의 결과 탄생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달성하고 최근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에 근접하고 있다. 금년 4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조사 대상 8개 분야 중 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AI가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수학 벤치마크에서 최첨단 AI 모델은 인간보다 7.9%p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인간 수준에 못 미친 '멀티모달 이해와 추론' 벤치마크 분야에서도 AI와 인간지능의 격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급속 성장하는 AI의 경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 필요 인공일반지능(AGI) 시대로의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온 현시점은 AI의 발전 경로와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차별성과 우열성
07.31

2025

[경제시평] 거꾸로 가는 자본시장 세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이미 초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여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의 정상화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그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주장을 대체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임 정부의 감세조치로 효과는 없고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민주당 진성준 의원)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부자감세의 정상화에 방점 물론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란 이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에 누구 주장이 옳은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민주당으로선 자기 철학에 맞게 국정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다. 문
07.30

2025

[경제시평] 상법 개정과 이사회 역할

상법 개정안이 오랜 논쟁 끝에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추가 개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 상법도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상법 제382조 3의 1항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됐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한 2항에서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사들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동일하게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2대 또는 3대 주주가 원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07.29

2025

[경제시평] 일 중심 사회에서 삶 중심 사회로

최근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과 ‘달팽이 여자(Snail Girl)’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용한 퇴직은 직장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업무 외에는 과도한 헌신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한다. 2022년 미국의 한 20대 청년이 “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인간의 가치는 노동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틱톡(TikTok )영상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 개념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업무에 충실하되 자신의 삶과 정신적 여유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달팽이 여자’다. 이는 호주의 여성 창업가 시에나 라드비가 ‘달팽이 여자 에라(Snail Girl Era)’라는 칼럼에서 처음 제시한 말로, 빠르게 성공을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일하며 행복과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과거 ‘걸 보스(Girl Boss)’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성과
07.28

2025

유 [경제시평] 기후위기와 산업정책의 방향

올해도 7월 초부터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된 지는 오래다.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에너지를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일. 에너지를 ‘마구’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는 이를 설명하는 용어도 있다. 바로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다. 에너지원단위는 GDP 한 단위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1차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1차에너지소비량/GDP’로 계산한다. 과거 석유수입이 많아서 무역적자가 커진다는 비판을 받을 때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항변 삼아 내놓았던 논리도 바로 에너지원단위에 대한 지적이었다. 우스갯소리로 ‘감자탕론’이라고도 한다. 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값싼 감자탕을 대량으로
07.25

2025

[경제시평]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귀중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도전 기업은 실패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넘어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 된다. 회생기업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 대법원 사법연감(2019~2023 기업회생 통계)에 따르면 개시결정 이후 50% 이하의 기업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된다. 인가를 받기까지 약 4~8개월 동안 법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인가를 받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왜 50%의 기업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
07.24

2025

[경제시평]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촉매제 삼자

5년 전 ‘구글의 종말(Life after Google)’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책 말미에 소개된 분산원장 기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탈중앙화 자동화 투명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지털 경제의 기반기술이 될 잠재력을 지닌 것이었다. 다만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들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이 혁신적 생태계는 당시에는 아직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가치 불안정 문제를 해결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이 암호자산의 결제 및 담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와 토큰화된 자산시장이 빠르게 확장돼 암호자산 생태계가 현실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시급한 과제 지난주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3대 디지털자산 관련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이 법적 기반을 갖추
07.23

2025

[경제시평] 기술혁신 촉진과 제도혁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임기 초 단행한 상법 개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주식시장의 활황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 상법 개정은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속에서 외부적 압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된 제도개혁 이후 거의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헌법 개정을 공약했는데 1987년 6월항쟁과 이에 따른 직선제 헌법 개헌 이후 약 40여년 만의 정치적 제도혁신이 된다. 이는 그동안 기존 헌법이 여러가지 제도적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도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혁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기술혁신 촉진 위한 과학기술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이제 우리는 경제적 제도혁신과 정치적 제도혁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의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되고, AI 기술이 생활과 산업을 급변시키고 있는 작금에 우
07.22

2025

[경제시평] 재정개혁의 첫 단추 잘 끼워야

이재명정부의 재정개혁 의지를 보여줄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과연 새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재정개혁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설렘과 기대가 크다. 한편 이제 집권여당이 된 더블어민주당과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 환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개혁을 미루다 보면 우리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겪는 문제점, 인기 영합적 꼼수 정책 처방에서 비롯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문제를 직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문제의 대부분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뒤로 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꼼수정치, 꼼수정책’을 처방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07.21

2025

[경제시평] 군민양용 주력하는 일본 첨단산업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유럽 아시아 각국은 서둘러 국방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8%에 도달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2% 까지 인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은 이를 더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 부담 증가는 재정적자 확대, 복지지출 감축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 냉전종식에 따른 소위 ‘평화의 배당’이 소멸되고 일본도 군사비의 경제적 부담 증대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각종 군사 장비의 자급률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화가 과제로 인식된다. 트럼프 압박에 국방비 증강 나선 일본 ‘방위산업기반강화법’도입 일본 군수산업은 오랫동안 수출이 금지되어 왔으며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군수 분야에서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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