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09

2025

[경제시평] 상생의 시장경제로 가야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불균형성장 등을 추구해왔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달 후면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탄생한다. 새 리더십이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상생의 리더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상생의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상생은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며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섬멸하는 극단주의가 아니고 서로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상호존중의 더불어 사는 게임이다. 극단주의 벗어나 서로의 가치 확대하는 상호존중 리더십을 국가경제에서 자유없는 상생은 개인들의 매몰을 초래할 수 있지만 상생없는 자유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고 갈 수 있다. 경제주체들은 개인성과 공동체성의 두가지 측면과
04.08

2025

[경제시평]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성장 기반이 안정됐다. 다만 당분간 지속될 사회혼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즉 12.3비상계엄내란을 동의·선도해온 정치집단과 개인의 행태에 따른 국민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되도록 원초적 재발방지와 정의로운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2월 발표한 글로벌차원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2023년 22위에서 작년 32위로 급락했다. OECD는 2025년 한국 성장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 3월 1.5%로 제시했고, 대표적 글로벌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0.9%로 전망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사회위기 의 핵심은 계엄선포와 정부 역할 미흡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성장 기반 안정 먼저, 30조원 수준의 추경예산으로 급락된 민생경제 회복과 모든 경제주체의 성장력을 강화시키고 관세전
04.07

2025

[경제시평] 그린샤에서 느낀 일본의 소득격차

도카이도 본선, 요코스카선, 조반선에 이어 2025년 3월 15일부터 추오선 쾌속 및 오메선에서도 ‘그린샤(Green Car)’ 운행이 시작됐다. 그린샤는 우리나라 KTX 특실에 해당하는 좌석 등급으로 예를 들어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1호선 전철에 특실 좌석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린샤를 이용하려면 기본 운임 외에 ‘그린권(특실 이용권)’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그린권의 요금은 종이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50km까지 1010엔(Suica(교통카드) 이용 시 750엔), 100km까지 1260엔(Suica 이용 시 1000엔)이다. 그린샤를 매일 출퇴근에 이용할 경우 Suica 기준으로도 왕복 약 1500엔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2024년 기준 일본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이 424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편안하다고 해도 매일 그 정도의 금액을 전철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 사회 전반에 스며든 '격차' 재
04.04

2025

[경제시평] 청년에게 전가되는 불공정한 미래

최근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75년 만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공제 확대와 세율 완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는 10억원, 자녀 공제는 5억원으로 확대되며 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된다. 겉으로는 과세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질적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 간 형평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자산가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위계층에 유리한 구조이며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대 간 형평 해치는 상속세 개편,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이러한 개편의 배경에는 부동산가격
04.03

2025

[경제시평] 돈은 갈 수 있지만 사람은 어찌할까

얼마 전 중견 철강회사 CEO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로 걱정이 많았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지난 3월부터 부과하고 있다. 철강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비즈니스인데 25%의 관세 부담을 미국 내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다.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처럼 말이다. 철강회사 CEO는 현대차와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마진율이 낮은 철강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미국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operation cost)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공장에서 일할 양질의 노동자를 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에 세계 최고 첨단생산 시설 가진 현대차 매우 예외적 상황 현대차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
04.02

2025

[경제시평] '대기업 직원들만의 천국’ 될 건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설마’ 싶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적어도 통계수치로는 그렇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23년(3만6194달러)에 이어 작년(3만6624달러)에도 2년 연속 일본(2023년 3만5793달러, 2024년 3만2859달러)을 앞섰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는다. 내용을 짚어보면 마냥 즐거워 할 일인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된다. 우선 국민소득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진 것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이 ‘30년 소비 불황’을 헤매고 있는 탓이 더 크다. 일본은 내수 불황을 타개할 돌파구로 수출 증대를 위한 ‘엔저(엔화가치 약세)’ 전략을 편 탓에 달러로 환산한 GNI가 뒷걸음치기까지 했다. 한·일'국민소득 대역전극' 원인은 일본이 30년 불황으로 헤맨 탓 일본에 비해 한국 사정도 그다지 나을 게 없다. 2014년 처음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다.
04.01

2025

[경제시평] 미중 간 AI결전은 시간문제다

인공지능(AI) 산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올해 1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 수준에 버금가는 모델을 출시하며 판을 뒤흔들었다. 딥시크 출현을 기점으로 미국은 절대강자 독주 시대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쟁 시대로 내몰렸다. 딥시크는 AI 모델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델 확대로부터 모델 효율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률적으로 소수점 15자리까지 연산하는 대신 불필요한 경우 연산을 2~3자리로 줄이는 방식(FP8), GPU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문제해결에 필요한 AI만 활성화하는 전문가 혼합(MoE), 대규모 언어모델의 성능을 소형 모델에서도 활용 가능케 하는 지식 증류 등 다양한 혁신을 도입해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달성했다. 딥시크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효율화 방식 도입은 대형화를 지향하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딥시크는 AI 산업의 게임 체인저 작년 여름 골드만삭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술개발 투자가
03.31

2025

[경제시평] 기후위기와 일본의 산불 대응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산불이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12일간 2900헥타르를 집어삼키고 주택과 건물 210채를 태웠다. 산불 규모로는 1990년대 이후 최대인데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10m 높이의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해 더 안타깝다. 3월에만도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나라현 가와가미무라,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의 절반은 2~4월에 발생한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산불이 매년 평균 705헥타르 소실에 경제적 손실 2억20000만엔(22억원)이었다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훨씬 대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불 대형화는 기후변화가 그 배경에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토양과 초목이 건조해져 화재가 잘 번진다. 대형화한 일본 산불 배경엔 기후변화 일본의 산림 관리 측면에서도 산불 대형화 원인이 있다. 첫째
03.28

2025

[경제시평] 토허제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잠실 등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풀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황급히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 시장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토허제 해제 및 확대재지정은 가벼운 이슈는 아니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파괴력은 없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전망하려면 토허제 이슈에 과민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큰 틀에서 규율하는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성장과 금리, 대출이 그것이다. 서울 잠실·청담·대치·삼성(아파트 291곳)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달 해제된 이후 강남 3구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19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나섰다.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주변으로도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화들짝 놀란 서울시는 기존 해제 지역을 원상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 2200여곳, 40만가구(총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
03.27

2025

[경제시평] 900억달러 흑자가 반갑지 않은 이유

증권가에서 종종 언급되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990억달러에 달했다. 2015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900억달러의 흑자를 전망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정말 좋은 뉴스일까? 2014년 봄,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팀을 맡고 있을 때였다. 환율이 연일 빠르게 떨어졌다.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시장에 달러가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흑자규모가 2012년 이후 갑자기 큰 폭으로 확대됐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경제에 경상수지 흑자는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었다. 안정적인 흑자기조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A’급으로 오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정된 투자처로 인정하는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외환당국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경
03.26

2025

[경제시평] 일본의 로봇친화사회 준비

일본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로봇의 보급 확대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등 대형공장 안에서 주로 사용해온 로봇이 최근에는 식품공장 소매 빌딩 관리 분야 등에서도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출 규모로 세계 5대 로봇 메이커 중 3개사(화낙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가 있는 로봇 강국 일본 산업계도 이러한 로봇 수요의 변화 및 확대 트렌드에 대응해 나가려는 모습이다. 일본정부는 공장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분리되고 있었던 로봇이 식품공장이나 서비스 현장 등에서 인간과 공동 작업하거나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는 상황에 맞게 로봇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로봇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책 강화하는 일본 케이크 전문 체인점 샤트레이제사는 공장에서 각종 케이크를 로봇과 인간의 공동작업으로 집중생산해 높은 가성비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리퍼드로보틱스는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고
03.25

2025

[경제시평] 중국이 쏘아올린 글로벌 골드러시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4차례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15% 오른 결과다. 40차례 신고가로 온스당 1000달러 이상 상승한 지난해와 비슷한 상승세다. 직전 금값 상승기였던 2000년 초 온스당 298.6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새 10배 오른 셈이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중단한 2013년 이후의 상승 폭만 따져도 3배 이상이다. 달러 못지않은 안전자산이자 상품 가치도 뛰어난 금의 속성상 경제나 지정학적 불안기에 상승하는 게 특징이다. 트럼프 발 경제 불확실성은 중앙은행과 민간의 금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 트럼프 발 경제 불확실성에 중앙은행과 민간 금 수요 늘려 세계금협회(WGC) 데이터를 보면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난해 매입한 금만 1045톤이다. 1년 전보다 6톤이나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0%나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금 거래량 4974톤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글로벌 중앙은행은
03.24

2025

유 [경제시평] 모수개혁 이후의 연금개혁 접근법

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물론 이번의 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위기 문제 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소득재분배 기능 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정부재정의 지원, 사적연금 개혁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언급됐지만 연금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의 차이가 커서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이번 개혁에 합의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급여의 인하를 겨냥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향후 구조적 연금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자동조정장치가 오히려 정
03.21

2025

[경제시평] 균형잡힌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증시가 지난 2년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S&P 500 지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24%, 23% 상승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왔다. 하지만 올해들어 지난 2월 역사적 고점 기록 대비 9% 하락한 상태다. 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021년 9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작년 9월까지 3년간 30% 가까이 하락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작년 저점 이후 현재까지 25% 이상 올랐고 여전히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양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밸류에이션 부담과 매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고점 기준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배율(PER)는 24배로 10년 평균 18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작년 9월 저점에서의 PER은 10배 이하로 떨어져 10년 평균 약 11배를 하회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어지며 양국 증시의
03.21

2025

[경제시평] 기술인해전술과 빈약한 지피지기

일반적으로 기술후발국은 초기 기술발전단계에서 자국의 저렴한 인건비 장점 등을 기반으로 선진국의 성숙기술들을 도입 학습 모방해 성숙기술을 확보한다. 기술역량을 조금 쌓은 후 그 다음 선진국의 성장기술을 학습 획득하면서 더 높은 기술역량을 구축한다. 그후 기술후발국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높여서 태동기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혁신의 단계로 나아간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국가이다. 크게 볼 때 중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다른 기술후발국들과는 다르게 자국의 넓은 시장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에 투자 사업하는 선진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약탈적 기술전술을 구사한다. 이 같은 약탈적 기술전술은 후발국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같이 넓은 내수시장을 가진 후발국만이 할 수 있다. 중국 기술인해전술과 약탈적 기술전술로 역량 높여 중국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인해전술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당연히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력도 많다.
03.20

2025

[경제시평] 미국 반도체산업, 빼앗긴 게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가 참으로 혼란스럽다.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희생하고 정의를 외치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 동맹과 우방에냉정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 등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다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을 멈추고 이렇게 실리를 추구하겠다는데 비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고 대화를 통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반도체산업은 더욱 그렇다. 반도체는 현재 많은 산업에서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예정이다. 게다가 항공 우주를 비롯하여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도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반도체를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언급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03.19

2025

[경제시평] 초거대 스타트업을 키우자

지난 딥시크 충격과 한국의 진로(2월 7일자 <경제시평> 참조)에서 언급했던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이 잘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 해 보고 싶다.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 이후 한국은 무선통신 기술의 전국망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기술의 상용화로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 기술의 최적화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치중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가 집약된 것이 우리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다. 한국에서도 SNS의 효시로 불릴 수 있는 서비스가 2000년대 초부터 많이 나왔다. PC통신에서 시작해서 싸이월드가 한국의 SNS의 태동이었고 이제는 카카오톡, 당근마켓처럼 다양한 SNS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내의 서비스에 머물러있다. 다양한 SNS 나왔지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재로 국내서비스에 그쳐 이 서비스가 한국 내에만 머물러
03.18

2025

[경제시평] ‘은행점포 축소’ 방치할 일 아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수출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나름 선방했지만 내수기업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내수기업의 전반적인 어려움에도 내수에서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있으니 바로 은행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순이익은 16조4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약 10% 늘어나는 등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된 데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자수익을 견인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런 호실적에도 점포(국내지점 및 출장소)를 현저히 줄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6년말 7103개였는데 2024년 6월말에는 5728개로 무려 1375개가 줄어들었다.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2017~2019
03.14

2025

[경제시평] 관세전쟁, 미국에 과연 득일까

10일 나스닥지수는 작년 12월 사상 최고치 대비 10% 이상, S&P500 지수는 전월 사상 최고치 대비 8.6% 폭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 신호탄으로 미국경제 성장은 부진한 반면 물가는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는 2000억달러 감소하고 미국 가정의 평균 지출은 연 1200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富)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때까지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언론 인터뷰도 ‘R의 공포’를 자극하는 데 한몫했다. 트럼프정부의 일방적이고 과격한 관세정책은 미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과격한 관세정책 미 경제 위협하는
03.13

2025

[경제시평] 불확실성 시대의 공급망 경쟁력

16세기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때론 광기를 가장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며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을 제시했다. 이는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불확실한 환경을 만들고 두려움을 유발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관세 전쟁도 이러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가중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33년 19.8%를 기록한 이후 지난 100년간 꾸준히 하락해왔다. 21세기 들어서는 평균 관세율이 2% 이하 수준이었으며 멕시코 캐나다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방에게는 관세를 거의 면제해 주었다. 미국은 관세무역협정(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주도해 전세계 모든 나라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앞장서 왔고, 이는 세계 교역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미치광이 전략'과도 맞닿아 미국은 이러한 자유무역 기조를 뒤집고 우방인 멕시코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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