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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2025

[경제시평] 일본 주식시장 활황의 비밀

일본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세다. 쌀 파동에 미국의 관세압력, 지진 등으로 근심이 많기도 하지만 돈은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주식 활황세에 힘입어 올해 초 3만9000대로 시작한 주가평균 지수가 4월 초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3만1000대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 4만대를 넘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다시 8월로 연기되면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충격파가 무뎌지고 있는 것도 배경에 있다. 역대 최고 주가지수는 2024년 7월 11일의 4만2224였다. 지난해 주식 활황세는 전통적인 ‘엔저-수출 호황’과 내수 소비 확대 (인바운드 관광객증가, 임금 인상) 덕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완만한 엔고(달러당 1월 158엔 → 7월 초 145엔) 와 수출 저조 속에서 증시가 하강 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엔고 뚫고 주식시장 활황 이끄는 네 가지 동력 작용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 환경의 안정성이다. 일본은행은 올해 들어
07.09

2025

[경제시평] 새 한국 건설, 세수 확보가 먼저다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계엄 사태,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충격이 가해지며 올해 1분기 경제는 역성장했다. 그러다 탄핵이 가결되고 순조롭게 대선이 치러지는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다. 매우 불리한 국내외적 환경을 배경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등장한 이재명정부는 제1의 공약으로 성장을 내걸었다. 특히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성장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복지 확대 공약은 뒷부분에 배치해 혹시 복지는 후순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성장 우선'의 개도국 성장주의 아래 오랫동안 복지는 뒷전 이러한 우려는 ‘성장이 우선이고 복지는 성장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개도국 성장주의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주의로 인해 오랫동안 복지는 뒷전이었다. 복지 확대가
07.08

2025

[경제시평] 일본에서 배우는 중대재해 예방법

우리나라는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한 경영자단체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사를 얻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정부나 경영자 단체, 개별 기업의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기업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프린터 등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산재가 일본 전체 제조업이나 같은 업종보다 낮다. 회사 목적의 우선순위는 사회공헌과 종업원의 행복 실현이고, 이익은 수단으로 보고 기업경영의 최우선 사항은 안심, 안전, 건강임을 밝히고 있다. 사장은 올해도 안전위생환경의 유지 향상과 종업원의 건강유지 추진이 기업 본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 그룹의 모든 근로자가 안심, 안전, 건강하게
07.07

2025

[경제시평] 한국형 AI전략의 투자최적화 방안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은 정책 사령탑에 현업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첫 출발이 산뜻하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업계에서는 대형 언어모델보다는 산업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세를 띤다. 정부는 기존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AI 3대 강국 전략개발에 집중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AI 모델을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반모델과 분야별 개별모델로 분리하면 AI 개별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기반모델을 활용하여 개별모델을 완성하는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독자개발이 가능하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기반모델 활용을 선호할 것이다. 정부의 기반모델 구축은 전 산업에 도움이 되며 특히 중소기업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 AI 투자 는 산업 AI, 월드모델, 언어모델 순으로 기반모델
07.04

2025

[경제시평]대통령 취임식 풍경과 벤처기업들

7월 17일 열리는 대통령 임명식에 기업인들도 참석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용(삼성), 최태원(SK) 등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등장할 것이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대통령 가족석 바로 뒷줄에 일론 머스크(Tesla), 마크 저커버그(Meta), 샘 알트만(Open AI) 등 유명기업의 총수들이 얼굴을 비췄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을 관통하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들의 선대가 창업한 기업을 물려받은 2~3세 경영자이고, 미국의 그들은 당대의 창업자라는 점이다. 미국의 그들은 모두 벤처창업을 통해 총수의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 KOSPI시장 전체의 가치는 미국 엔비디아의 시총과 비슷하다. 엔비디아는 1993년에 창업했고 오래됐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이 창업된 해이니 업력이 아무리 길어도 50년이다. 왜 미국과 중국은 벤처창업 활발하고 세계적 기업 나오는지 근본 살펴야 문제는 시가 총액의 차이가 아니라
07.03

2025

[경제시평] 미국 관세에 환율로 맞서는 중국

미 달러화가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10.8%나 하락한 상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인덱스는 95선에서 등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직전 110선에서 급전직하했다.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래 반세기만의 하락폭이다. 엔화 등 주요국 통화도 달러약세 만큼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달러약세는 트럼프 발 관세정책의 결과다. 관세장벽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피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달러를 대체할 유로화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게 유로화 초강세인 셈이다. 달러당 유로화 환율은 1대1 패리티 수준을 넘어 1.17을 돌파했을 정도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래 반세기만의 달러 하락 이런 와중에 중국 위안화환율은 달러당 7.16위안 선에서 등락 중이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치 상승률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유로화에 대한 위안화환율은 8.44 위안까지 치솟았다. 위안화가치가 유로화에 비해 상반기에만
07.02

2025

[경제시평] 모두가 패자가 되는 사회

경제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배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언제나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후생경제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최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전제가 있다. 시장 실패가 없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며, 개인이 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보다 이론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가 이 논리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경쟁하면 효율적이다’ ‘이긴 자는 당연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능력주의와 결합하면서 사회규범이 되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논리다. ‘진 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사회적 배제를 의미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인격적 낙인이 되었다.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면 ‘인생 실패자’, 취업에
07.01

2025

[경제시평] ‘달러약세’ 한국 증시 상승의 동력

지난 4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의 연설문이 올라왔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JD밴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동정을 담은 뉴스가 홈페이지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례적으로 스티브 미란의 연설문이 게재됐다. 미란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부터가 파격이었다. 대체로 이 자리는 대학교수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번역돼 많이 팔린 경제학교과서인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가 조지W.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처럼 말이다. 달러 약세 유도해 대외불균형 완화시키자는 미란보고서 미란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기는 했지만 학계 커리어는 알려져 있지 않고 2010년 부터 자산운용사의 투자전략가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 미란은 미국 대선 직후인 2024년 11월에 간행한 보고서 ‘세계 무역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안내서(A User’s Guide
06.30

2025

[경제시평]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부터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나 된다. 2020년 기준 우리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2.2명으로 수년째 최악이다. 노인 자살은 경제적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노인빈곤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을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전체(905만명)의 90.4%인 818만명이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겨우 6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나마 25만원 미만을 받는 비율도 19.9%나 됐다. 유럽 선진국 노인들처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율은 부끄러운 자화상
06.27

2025

[경제시평] 기업 밸류업 위한 회계감독 선진화

지난 6월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 국가 중에서 60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를 나타내는 기업이사회 순위도 66위로 최하위권이다. 이재명정부가 목표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 회계 공시 및 감독 체계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산하에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시장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회계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구조개편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회계 투명성 중요
06.26

2025

[경제시평] 보완 필요한 새 정부 기술보호 대책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함께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주도 성장 등 3대 전략과 인공지능(AI)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과 같은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 산업 대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성장유인이 되도록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대표적 과제의 하나로 예시했다. 많은 중소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 주체로 경제 전체의 혁신을 높이는 원동력이지만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기술을 무단 탈취하는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했다. 이는 혁신의 유인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개선 대책이 필요했다. 기술개발 촉진보다 기술보호에 치중한 점 아쉬워 새 정부는 구체적인 기술보호 대책으로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과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형 증거조사(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책은 기술탈취로
06.25

2025

[경제시평] 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당시 선두 주자였던 일본의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24년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3.7%로 미국(48.5%)에 이어 2위이며,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61.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 부가가치 유발 비중은 20.5%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성장했다. 국내외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업의 노력과 화려한 조명 밖에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대항전으로 승격한 세계 반도체산업 반도체가 한국에서만 중요한 제품은 아니다. 반도체가 첨단산업 발
06.24

2025

[경제시평] 일, 노후 소득보장 강화한 연금개혁

최근 일본에서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이번 수정은 입헌민주당의 요구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연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 및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된 ‘2층 구조’다.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25년부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65세로, 소득대체율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1.2%다. 다만 이 수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개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일본은 2인 가구(부부)를 기준으로 한다. 입헌민주당 요구 반영 연금개혁법안 중의원 통과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위 ‘106만엔의 벽’으로 불리는 임금요건이 폐지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제3호 피보
06.23

2025

[경제시평] 자원봉사와 경제 활성화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여러 분야에서 망가진 부분이 많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동력회복은 최우선 순위이다.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간의 소통과 협력, 뺄셈의 사회를 덧셈의 사회로 전환 등 수없이 많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영역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활력 위해 민간영역 활용해야 민간영역에서의 자원봉사는 경제 기여도가 매우 크다. 자원봉사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뉴프런티어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창설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미국을 알리고 봉사가 필요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한 미
06.20

2025

[경제시평] 지경학을 배우는 일본기업들

중동정세 악화 등 사업환경의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대응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파격적인 통상 및 외교정책의 변화와 함께 세계질서가 격변기를 맞이했다는 판단에서 많은 일본기업들이 지경학을 조직적으로 학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경학은 지정학적인 이익을 경제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정치・외교적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분쟁에서 경제적 수단의 사용에 관한 연구영역인 동시에 최근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의 확대, 타국에 대한 경제적 공격력 및 방어력의 강화도 초점이 되고 있다. 세계질서 격변기 맞아 일본기업 지경학 조직적으로 학습 미국이 고관세 정책, 대중 반도체 규제 등 경제적 수단에 의한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강화해 일본 자동차 기업의 공장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본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기업으로서는 세계정세와 지경학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려는
06.19

2025

[경제시평] 임대주택 정책의 해법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주거문제는 단순한 부동산정책을 넘어 도시정책 및 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복합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수단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정책은 정권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달라져 왔다.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빠른 공급을 추진했고, 민간은 시장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공공은 안정성과 형평성, 민간은 효율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공급 방식의 한계도 드러났다. 철도 위나 하천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료와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기업으로 하여금 토지 판매 이익을 밑천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한 정책은 공기업 경영악화와 상가공급 과잉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업 및 수요
06.18

2025

[경제시평] 상법 개정과 세번째 민주화 운동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뚫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매도가 많았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는 매수가 많았다. 6월 16일 코스피 종가는 52포인트가 오른 2946으로 마무리됐다. 코스피는 3000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중동 전쟁’보다 강했다. 상법 개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중동 전쟁보다 강력한 것일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②법 통과 후, 즉시 시행 ③이사 선출시 집중투표제 활성화 ④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횡행하는 주식시장 많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의 통과를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약탈이 중단되는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06.17

2025

[경제시평] 우리 증시에 부는 훈풍

대선 이후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우려로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 코스피는 대선 이후 8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상승률을 보면 25%가 넘는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모습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내수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발 관세 전쟁 이후 물가가 올라 각국의 소비 투자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2900p 회복으로 증시 환경에 변화 조짐 보여 하지만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으로만 흐르던 전세계 자금이 조금씩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안적 투자처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06.16

2025

[경제시평] AI 패권시대의 기술주권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우리 경제가 정체의 늪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 잠재성장률은 1%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권 기반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냉전기는 일본 산업정책의 시대였다. 일본은 기술과 품질을 무기로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을 키워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한국은 일본 모델을 참조하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선진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통해 수출형 산업국가로 탈바꿈했다. AI 중심으로 한 기술주권 기반 산업정책의 대전환 필요 1990년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미국 모델이 확산됐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글로벌 생산체계가 자리잡았다. 미국은 기업의 창의성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고, 정부 역할은 기초연구 투자에 집중했다.
06.13

2025

[경제시평]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기대한다

이재명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많은 공약 중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조금은 생소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의 증거 공개 제도로서 재판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상대에게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며, 이때 소송 상대는 적절한 절차에 의거해 증거를 재판 전에 제출하는 제도다. 물론 소송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자료 제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선행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행정부처 국회 이익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 동일 사건에 한국과 미국 서로 다른 결과 그러는 사이 필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디스커버리 제도 유무에 따른 소송전의 승패 과정을 볼 기회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근무할 2020년경 한국의 M사와 D사는 보톡스 종균의 기술침해를 주장하며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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