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21

2025

[경제시평] 군민양용 주력하는 일본 첨단산업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유럽 아시아 각국은 서둘러 국방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8%에 도달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2% 까지 인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은 이를 더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 부담 증가는 재정적자 확대, 복지지출 감축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 냉전종식에 따른 소위 ‘평화의 배당’이 소멸되고 일본도 군사비의 경제적 부담 증대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각종 군사 장비의 자급률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화가 과제로 인식된다. 트럼프 압박에 국방비 증강 나선 일본 ‘방위산업기반강화법’도입 일본 군수산업은 오랫동안 수출이 금지되어 왔으며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군수 분야에서도 첨
07.18

2025

[경제시평] 한일협정 60주년과 무역질서 변화

지난 6월 22일은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다. 한일협정은 1965년에 체결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수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된 경우는 일본이 유일하다. 한일협정은 민족주의적 반감이 작동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발전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가 수출 노선을 본격적으로 채택한 것은 1964년이다. 수출중심 산업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다.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 차관 3억달러로 총 8억달러를 받았다. 자금의 일부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은 유명한 일화다. 1965년 한일협정, 경제발전 노선을 둘러싼 충돌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지식인 및 학생운동의 명분도 분명했다. 일본과 수교할 경우 ‘경제적 종속’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동했다. 다시 말해 한일협정 체결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중심 산업화’와 학생운동 및 재야의 ‘민족경제론’이라는 경제발전 노
07.17

2025

[경제시평] MS 뛰어넘은 엔비디아의 질주

엔비디아가 미국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4조달러를 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흥미롭게도 엔비디아의 창업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92년 크로노스라는 미국 비영리 기술협력재단에서 오픈지엘(OpenGL)이라는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발표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 API의 발표는 컴퓨터에서 3D 그래픽을 활용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과 이 그래픽 성능을 최고로 만들게 해 주는 그래픽처리장치(GPU)라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 사이에 기술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결정적 연결통로가 되었다. 크로노스의 주요 멤버들이 인텔,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와 같이 당시에 내로라하는 반도체 회사들인 것만 봐도 얼마나 이 기술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MS와 애플은 이런 산업계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그래픽 API를 만들었고 그 명맥은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엔비디아가
07.16

2025

[경제시평] 바람직한 주 4.5일제 설계 방향

주 4.5일제, 즉 주 36시간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노동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단순한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 일과 삶의 관계를 재정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현실도 바뀐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및 유연근무제가 확산된 상태이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노동의 균형’ 요구가 일상화되어 가는 흐름이다.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거나 기업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알리는 상징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근로시간 축소 아닌 일과 삶의 관계 재정렬하려는 시도 해외 사례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구조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부문에서 36시간 근무제를 실험했고 결과는 생산성 향상, 서비스 품질 개선, 스트레스와 번아웃 감소였다. 단축된 시간에도 업무 수행
07.15

2025

[경제시평] 자산유동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 후반으로 전망되고 인구고령화와 낮은 합계출산율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를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외요인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유예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단지 마중물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경제성장률 제고 위해 모든 경제 부문에서 혁신 일어나야 필자가 한국은행에 근무하던 2018년 국제금융교육기관(OECD/INFE)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 호텔 회의장에 가기 위해 건널목 앞에 잠시 서 있었는데 건널목 신호등의 빨간불에 숫자가 나오더니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다. 보행자에게 숫자를 보여 주면서 무단횡단하지 말고 건널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07.14

2025

[경제시평] ‘소버린 AI’를 위한 전략적 투자

신정부 출범 이후 ‘소버린 AI’의 국가 전략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정책 집중과 계획하고 있는 투자 규모는 한국의 AI 주권에 기반한 성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조업과 기술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모든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기술 R&D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만 이러한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은 기술고도화보다는 기술일반화를 가속화시켜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분야의 경쟁은 치열하나 부가가치는 떨어트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술 보유나 투자 규모의 경쟁을 넘어, AI기술의 산업 연결력,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질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결국 기술을 얼마나 넓고, 깊고, 지속가능하게 사회에 녹여낼 수 있는가의 경쟁이다. AI경쟁, 산업 연결력과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질적 경쟁으로 전환 ‘소버린 AI’에서의 핵심이 한 국가가 자국 언어, 문화, 규제, 전략을
07.11

2025

[경제시평] 광주 공항 이전 논의의 난제들

광주 민·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긴다는 구상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전남 무안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주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광주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터넷 댓글에서 자신이 무능한 시장으로 낙인찍혔다는 발언도 했다.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노력이 나오는데도 답답한 불협화음이 이어진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 ‘무안공항이 주변 조류 이동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안전하느냐’의 문제다. 공항 안전은 탑승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무안 공항이 조류 충돌 위험으로부터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래서 ‘참사’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면 무안공항 이전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광주 전남 양쪽 지역의 공방과는 별도로, 광주공항 사용자인 공군 조종사들은 심란하다. 중요한 점은 조종사의 목숨과 전투기(훈련기)의 안전이 위험에 놓여 진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조종사 목숨과 훈련
07.10

2025

[경제시평] 일본 주식시장 활황의 비밀

일본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세다. 쌀 파동에 미국의 관세압력, 지진 등으로 근심이 많기도 하지만 돈은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주식 활황세에 힘입어 올해 초 3만9000대로 시작한 주가평균 지수가 4월 초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3만1000대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 4만대를 넘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다시 8월로 연기되면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충격파가 무뎌지고 있는 것도 배경에 있다. 역대 최고 주가지수는 2024년 7월 11일의 4만2224였다. 지난해 주식 활황세는 전통적인 ‘엔저-수출 호황’과 내수 소비 확대 (인바운드 관광객증가, 임금 인상) 덕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완만한 엔고(달러당 1월 158엔 → 7월 초 145엔) 와 수출 저조 속에서 증시가 하강 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엔고 뚫고 주식시장 활황 이끄는 네 가지 동력 작용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 환경의 안정성이다. 일본은행은 올해 들어
07.09

2025

[경제시평] 새 한국 건설, 세수 확보가 먼저다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계엄 사태,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충격이 가해지며 올해 1분기 경제는 역성장했다. 그러다 탄핵이 가결되고 순조롭게 대선이 치러지는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다. 매우 불리한 국내외적 환경을 배경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등장한 이재명정부는 제1의 공약으로 성장을 내걸었다. 특히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성장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복지 확대 공약은 뒷부분에 배치해 혹시 복지는 후순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성장 우선'의 개도국 성장주의 아래 오랫동안 복지는 뒷전 이러한 우려는 ‘성장이 우선이고 복지는 성장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개도국 성장주의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주의로 인해 오랫동안 복지는 뒷전이었다. 복지 확대가
07.08

2025

[경제시평] 일본에서 배우는 중대재해 예방법

우리나라는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한 경영자단체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사를 얻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정부나 경영자 단체, 개별 기업의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기업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프린터 등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산재가 일본 전체 제조업이나 같은 업종보다 낮다. 회사 목적의 우선순위는 사회공헌과 종업원의 행복 실현이고, 이익은 수단으로 보고 기업경영의 최우선 사항은 안심, 안전, 건강임을 밝히고 있다. 사장은 올해도 안전위생환경의 유지 향상과 종업원의 건강유지 추진이 기업 본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 그룹의 모든 근로자가 안심, 안전, 건강하게
07.07

2025

[경제시평] 한국형 AI전략의 투자최적화 방안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은 정책 사령탑에 현업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첫 출발이 산뜻하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업계에서는 대형 언어모델보다는 산업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세를 띤다. 정부는 기존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AI 3대 강국 전략개발에 집중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AI 모델을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반모델과 분야별 개별모델로 분리하면 AI 개별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기반모델을 활용하여 개별모델을 완성하는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독자개발이 가능하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기반모델 활용을 선호할 것이다. 정부의 기반모델 구축은 전 산업에 도움이 되며 특히 중소기업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 AI 투자 는 산업 AI, 월드모델, 언어모델 순으로 기반모델
07.04

2025

[경제시평]대통령 취임식 풍경과 벤처기업들

7월 17일 열리는 대통령 임명식에 기업인들도 참석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용(삼성), 최태원(SK) 등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등장할 것이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대통령 가족석 바로 뒷줄에 일론 머스크(Tesla), 마크 저커버그(Meta), 샘 알트만(Open AI) 등 유명기업의 총수들이 얼굴을 비췄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을 관통하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들의 선대가 창업한 기업을 물려받은 2~3세 경영자이고, 미국의 그들은 당대의 창업자라는 점이다. 미국의 그들은 모두 벤처창업을 통해 총수의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 KOSPI시장 전체의 가치는 미국 엔비디아의 시총과 비슷하다. 엔비디아는 1993년에 창업했고 오래됐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이 창업된 해이니 업력이 아무리 길어도 50년이다. 왜 미국과 중국은 벤처창업 활발하고 세계적 기업 나오는지 근본 살펴야 문제는 시가 총액의 차이가 아니라
07.03

2025

[경제시평] 미국 관세에 환율로 맞서는 중국

미 달러화가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10.8%나 하락한 상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인덱스는 95선에서 등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직전 110선에서 급전직하했다.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래 반세기만의 하락폭이다. 엔화 등 주요국 통화도 달러약세 만큼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달러약세는 트럼프 발 관세정책의 결과다. 관세장벽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피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달러를 대체할 유로화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게 유로화 초강세인 셈이다. 달러당 유로화 환율은 1대1 패리티 수준을 넘어 1.17을 돌파했을 정도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래 반세기만의 달러 하락 이런 와중에 중국 위안화환율은 달러당 7.16위안 선에서 등락 중이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치 상승률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유로화에 대한 위안화환율은 8.44 위안까지 치솟았다. 위안화가치가 유로화에 비해 상반기에만
07.02

2025

[경제시평] 모두가 패자가 되는 사회

경제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배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언제나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후생경제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최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전제가 있다. 시장 실패가 없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며, 개인이 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보다 이론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가 이 논리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경쟁하면 효율적이다’ ‘이긴 자는 당연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능력주의와 결합하면서 사회규범이 되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논리다. ‘진 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사회적 배제를 의미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인격적 낙인이 되었다.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면 ‘인생 실패자’, 취업에
07.01

2025

[경제시평] ‘달러약세’ 한국 증시 상승의 동력

지난 4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의 연설문이 올라왔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JD밴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동정을 담은 뉴스가 홈페이지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례적으로 스티브 미란의 연설문이 게재됐다. 미란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부터가 파격이었다. 대체로 이 자리는 대학교수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번역돼 많이 팔린 경제학교과서인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가 조지W.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처럼 말이다. 달러 약세 유도해 대외불균형 완화시키자는 미란보고서 미란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기는 했지만 학계 커리어는 알려져 있지 않고 2010년 부터 자산운용사의 투자전략가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 미란은 미국 대선 직후인 2024년 11월에 간행한 보고서 ‘세계 무역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안내서(A User’s Guide
06.30

2025

[경제시평]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부터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나 된다. 2020년 기준 우리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2.2명으로 수년째 최악이다. 노인 자살은 경제적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노인빈곤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을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전체(905만명)의 90.4%인 818만명이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겨우 6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나마 25만원 미만을 받는 비율도 19.9%나 됐다. 유럽 선진국 노인들처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율은 부끄러운 자화상
06.27

2025

[경제시평] 기업 밸류업 위한 회계감독 선진화

지난 6월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 국가 중에서 60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를 나타내는 기업이사회 순위도 66위로 최하위권이다. 이재명정부가 목표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 회계 공시 및 감독 체계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산하에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시장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회계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구조개편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회계 투명성 중요
06.26

2025

[경제시평] 보완 필요한 새 정부 기술보호 대책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함께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주도 성장 등 3대 전략과 인공지능(AI)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과 같은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 산업 대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성장유인이 되도록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대표적 과제의 하나로 예시했다. 많은 중소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 주체로 경제 전체의 혁신을 높이는 원동력이지만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기술을 무단 탈취하는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했다. 이는 혁신의 유인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개선 대책이 필요했다. 기술개발 촉진보다 기술보호에 치중한 점 아쉬워 새 정부는 구체적인 기술보호 대책으로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과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형 증거조사(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책은 기술탈취로
06.25

2025

[경제시평] 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당시 선두 주자였던 일본의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24년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3.7%로 미국(48.5%)에 이어 2위이며,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61.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 부가가치 유발 비중은 20.5%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성장했다. 국내외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업의 노력과 화려한 조명 밖에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대항전으로 승격한 세계 반도체산업 반도체가 한국에서만 중요한 제품은 아니다. 반도체가 첨단산업 발
06.24

2025

[경제시평] 일, 노후 소득보장 강화한 연금개혁

최근 일본에서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이번 수정은 입헌민주당의 요구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연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 및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된 ‘2층 구조’다.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25년부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65세로, 소득대체율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1.2%다. 다만 이 수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개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일본은 2인 가구(부부)를 기준으로 한다. 입헌민주당 요구 반영 연금개혁법안 중의원 통과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위 ‘106만엔의 벽’으로 불리는 임금요건이 폐지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제3호 피보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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