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09

2024

[경제시평]공정한 세대 간 분배

최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자산가격 급등을 가져와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상속세와 종부세 인하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감세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논의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격차문제 도외시한 감세논의 첫째 현재 분배수준의 적정성 논의가 빠져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 출산 교육 노동 등 사회적 격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것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종부세는 대표적인 자산 재분배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내지 완화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경우 시장소득 분배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분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효과가 코
07.08

2024

[경제시평] 트럼프 재집권시나리오와 디지털통상 전략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TV토론 이후 트럼프 후보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에 입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집권시 철강과 중국산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과 무역전쟁에 집중했다. 그가 재집권하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 때리기는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이상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나라가 미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보복관세로 대응할 태세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고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볼 것은 과거 트럼프정부가 제조업과는 다르게 디지털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대외개방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집권 때 제조업은 보호 디지털은 대외 개방 주도 2017년 미
07.05

2024

[경제시평] 탄소중립과 우리의 미래

예부터 ‘명태’는 우리가 가장 즐겨 먹던 생선 중 하나였다. 동해에서 풍부하게 잡혀 가격도 부담없고 맛도 일품이었다. 다양한 이름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던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명태를 남획해 어족자원이 고갈된 줄 알았다. 그러나 해양과학자들이 연구에 나서면서 과잉어로보다는 수온상승이 더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온난화의 영향은 동해 명태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도 북반구는 전례 없는 무더위와 이상기후를 겪고 있다. 전세계가 기후변화를 실감하며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에 한목소리를 낸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UN 기후협약 총회에서 탄소중립 합창은 절정에 달했다. 주요 선진국은 2050년, 개도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가 차원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탄소배출제로를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탄소중립핵심기술 개발 역점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첫
07.04

2024

[경제시평] 국가의 미래 튼튼한 재정에 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걷혀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정부는 올해도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까지 발동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올해도 세수부족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1~5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151조원으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9조1000억원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인 47%보다 낮은 41.1%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법인세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발생하는데 기업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법인세 실적이 지난해 동일한 기간보다 약 15조원이나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정책이 대단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소비수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부자감세 정책만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금융
07.03

2024

[경제시평] 동북아 3국이 직면한 도전

소비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베짱이의 나라이고 한국은 개미와 같은 나라이다. 국가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일반적 잣대인 국내총생산(GDP) 구성 항목들 중 소비는 당장의 효용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고, 투자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억제하는 행위다. 미국경제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투자비중은 낮은 반면 한국은 정반대이다. 2023년 미국의 GDP에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와 21%이고 한국 GDP에서 민간소비와 투자의 비중은 각각 49%와 32%이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정도 밖에 없으니, 한국은 왕성한 투자 국가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베짱이, 한국은 개미와 같은 나라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투자를 열심히 하는 동아시아 국가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구미 국가보다 낮은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욕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성장모델
07.02

2024

[경제시평] ‘진보 역행하는 진보정책’ 논란

미국의 대표적 진보언론 뉴욕타임스가 최근 눈에 띄는 칼럼을 게재했다. 간판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쓴 ‘우리 진보진영이 서부해안에 무슨 짓을 한 건가?(What Have We Liberals Done to the West Coast?’(6월 15일자)는 제목부터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서부해안지역 도시들이 엉망진창(mess)이 돼버렸다”는 첫 문장부터 신랄했다. 최남단 샌디에이고에서 최북단 시애틀에 이르기까지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강력한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는 도시들 대부분이 노숙자와 범죄 증가, 행정기능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주의(progressivism)를 내세우며 펼친 정책들이 진보로 귀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주택정책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주택공급은 인권의 영역’이라며 공화당이 집권한 플로리다주나 텍사스주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보급률은 되
07.01

2024

[경제시평]AI 법제화시 고려해야 할 것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밖에 안 되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벌써 5건이나 발의되었다.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법안 내용이 AI 글로벌 경쟁의 생존 해법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AI 기술·산업의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혼재되어 있다. AI 진흥과 규제를 모두 규정으로 만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달리 진흥과 규제를 분리했다. 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법률에 담는다면 일견 진일보한 형태 같지만 실상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진흥과 규제 두 목표가 상반된 성격을 띠고 있어 상충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진흥과 규제 양쪽 모두에서 최고의 전문가일 수 없기 때문이다. AI 산업진흥을 위한 법제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대안으로 위원회를 2개 설치하는 혼합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미국과 EU처럼 두 규정을 분리운영하는 것이 각자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어 더
06.28

2024

[경제시평] 일본 초고령사회 지탱하는 안전망

일본의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억2435만명(외국인 영주자 316만명 포함)이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총인구는 13년째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560만명이 줄었다. 게다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9.1%, 약 3600만명(75세 이상 약 2000만명)이나 되는 초고령사회다. 이 정도 규모의 고령인구를 안고 있기에 일본은 고령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쇠약(frail)예방, 재택 및 시설요양(介護)을 병원치료보다 더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 없는 케어매니저 제도로 요양시스템 운영 200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체계에 통합되어 있고, 4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현재 약 690만명(65세 이상 인구의 약 20%)이 증상 정도에 따라 지원필요I, II, 요양필요I~V로 단계별 요양 인정을 받고 있다. 요양필요I은 ‘식사나 배
06.27

2024

유 [경제시평]보험보장 격차가 야기할 보험산업의 위기

스위스재보험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2800억달러 중 38.6%인 1080억달러만 보험으로 보장했다. 나머지 61.4%는 보장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으로 보장이 필요한 수준과 실제 보장하는 수준 간의 차이를 ‘보험보장 격차’라고 한다. 보험보장 격차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2023년 3월에 글로벌보험협회연맹(GF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보험보장 격차는 연금 1조달러, 사이버보험 9000억달러, 건강보험 8000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험보장 격차가 큰 것은 우선 소득이 낮아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거나 보험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험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용가능성이 작아지는 것도 원인이다. 한편 요율규제나 회계제도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관련 상품 공급을 기피해도 보험보장 격차가 생긴다. 나아가 보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원인이다. 보험보장 격차 확
06.26

2024

[경제시평] 통신시장의 두 마리 토끼잡기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스테이지엑스는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통신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리얼 5G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기한 내에 조달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포기한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신규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제도 보완 후 사업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를 재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시장확대와 기술진보 선순환 촉진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은 2G에서 3G를 거쳐 LTE와 5G까지 글로벌 통신산업을 선도해왔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사업자의 과감한 투자 및 비즈니스 모델혁신이 어우러져서 가능했다. 아이
06.25

2024

[경제시평] 박사급 활용 부진한 일본의 고민

디지털 혁신이 거의 모든 산업에 파급되면서 기존 지식근로자의 업무가 점차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되는 한편, 미국 빅테크기업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AI와 협업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선구자의 ‘승자 독식’경향에 대응하려면 보다 고도의 지식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일본 경제계도 박사급 인력의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경제계 AI발 혁신 파급에 박사급 인력 확대 촉구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경단련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대기업의 경우도 박사학위 소지자의 채용 실적이 없는 데가 20% 정도가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급 인력 활용에 주력할 것을 건의했다. 경단련은 일본 기업에게 자사가 바라는 전문성과 인재상을 제시하고 직무를 명확하게 한 직무급제에 의한 채용, 수시 채용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 확보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나 대학에는
06.24

2024

[경제시평]지속가능 도시 만들기 위한 핵심가치들

경제성장 시기에 지역마다 거점역할을 했던 도시들이 인구감소 경제침체 환경훼손 등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5년간 50조원의 공공재원을 들여 쇠퇴도시를 회생시키려 했고, 현 정부는 재정지원을 줄이는 대신 규제완화와 민간자본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 수단은 무성하나 가치는 제한적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통적 도시계획이 관주도의 물리적 개발에 치중했던 데 반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만들기에 참여하도록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도시발전의 근간인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인기영합식 예산뿌리기, 벽화그리기, 시민단체 편중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집값 폭등으로 인해 주택의 개량과 공급에 소홀했다는 지탄까지 떠안았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재정비,
06.21

2024

[경제시평] 각자도생 길 가는 중앙은행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급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7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지 약 2년 만에 ‘피벗’을 결정한 것이다. ECB는 지난 9개월간의 기준금리 동결로 2022년 하반기 10%를 넘어서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해 이전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유로존 핵심 국가인 독일경제 -0.3% 역성장에 ECB 금리인하 선택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ECB의 속내는 사실 복잡하다. 기준금리 인상 전 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유로존 내 경기침체 문제를 타개하고자 2016년 3월부터 줄곧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2년 외부적 요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는데 이는 곧장 경기침체라
06.20

2024

[경제시평] 산업데이터, 제조업 성장엔진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30%에 육박하며, 수출의 제조업 의존도는 세계 2위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높다. 지난해 7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지수(CIP)를 보면 53개국 중 독일 중국 아일랜드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1990년대 10위권 밖에서 맴돌다가 2004년 이후부터 5위 안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세계 1,2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2020년 6위, 2021년 8위로 밀려났다. 반면 1990년대 초반 30위권 밖에 있는 중국은 2016년 이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조업 위기로 수출절벽 현실화될 수도 우리나라 제조업에 위기요인이 적지 않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육성에 열을 올리면서 세계 제조업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06.18

2024

[경제시평]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는 이유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7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 3월 예상했던 3회에서 1회에 그칠 것으로, 연말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바꿨지만 주식과 채권시장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더해 연준 위원들은 이번에 장기 중립금리 수준도 2.6%에서 2.8%로 올려잡았다. 물가가 과거 수준으로 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악재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연준의 매파적 전망 개의치 않는 투자자들 일단 시장이 FOMC의 이번 결정을 거의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느려진 가운데 신규 고용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보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해왔고,
06.17

2024

[경제시평]중국의 명목 GDP가 중요한 이유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명목 GDP를 이미 앞지른 상태다. 지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5.3%다. 명목 GDP 성장률 4.2%보다 1.1%p 더 높다. 실질 GDP는 생산량에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한 수치다. 매년 변하는 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명목 GDP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한마디로 중국경제가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디플레이션은 투자만 중시하고 소비를 늘려주지 않은 결과다.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과의 마찰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소비도 줄어든 탓이다.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려고 투자에 매달리는 바람에 투자는 과잉상태다. 반면 내수부족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가전 마오타이 가격까지 하락세다. 이게 명목 GDP 감속으로 나타난 모양새다. 소득의 분배구조 바꿔야 내수소비 확대 가격과 GDP 움직임은 고도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물가상승률은 경기 과열과 침체를 판단하는 근거다. 글로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화정
06.14

2024

[경제시평] 가상화폐의 미래

지난 100여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힘이,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힘이 세진 결과 국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있는 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를 발행·유통·관리하는 권력이다. 과거 금(환)본위제 시대에는 금의 보유량에 의해 화폐발행권이 제한되었으나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함께 금 태환 의무에서 벗어나면서 국가는 무제한의 화폐발행 권력을 획득했다. 이후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고 금융자본주의가 재부상했다. 무소불위의 금융자본주의는 끝없는 확장을 거듭하다 마침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화폐 지위 얻지 못하고 가치저장 수단 기능만 돋보여 이때 국가의 화폐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탈중앙화의 비전을 내걸고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난 15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음
06.13

2024

[경제시평] 노동시장 양극화의 올바른 해법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노동시장 양극화 또는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의 대립각으로 양극화 이중구조를 지적한다. 가장 큰 타깃은 대기업 정규직인데 그중에서도 현장 노동자로 노조에 의해 보호받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과도하게 높다고 탓을 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그렇게 지적한다. 근로조건은 기업의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노조가 아무리 높은 근로조건을 요구해도 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익이 나지 않으면 합의해 주지 않는다. 즉 높은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노조 탓보다는 사용자 덕택이다. 그런데 대기업 사용자에게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이나 원인을 묻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 대기업 근로조건 노조보다 지불능력에서 비롯 대기업의 높은 근로조건은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벌기 때문이다. 그 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한일비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우리나라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성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06.12

2024

[경제시평]시급한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과 달리 나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실상 수출 호조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났을 뿐 아직 내수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1분기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61%로 전기말 대비 0.02%p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기업은 오히려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여신은 0.05%p 증가해 상승세를 주도했다. 국내은행의 3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전년 대비 0.17%p 상승해 대기업보다 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의 회생 및 파산 신청건수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약 30% 늘었고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부실 위험기업 중 차입규모가 큰 대기업이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81%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향후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차환 리스크가 높
06.11

2024

[경제시평] 물가대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물가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1.6% 감소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2~3월 3%대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러나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 외식물가 석유류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불안한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3.1% 올라 체감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경제 전반의 소비도 위축되어 내수전망마저 어두워진다. 물가 상승으로 소득 줄고 내수 전망도 어두워 물가인상 추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투입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도 했다. 올해 초 대파가격이 급등하자 대통령이 대형마트를 방문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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