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5
로봇지수라는 개념이 있다. 종업원 1만명당 사용된 로봇수를 말한다.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한국의 로봇지수는 세계 1위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 앞서고 있다. 앞으로의 큰 흐름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의 융합의 길로 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베인 코(Bain & Co.)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AI가 2026년 기준 한국에 123조원의 매출증대를 가져오고 비용절감은 187조원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총 31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셈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의 큰 흐름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융합의 길 AI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커져왔고 앞으로의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프레지던스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AI시장규모는 2024년 8380억달러, 203
03.1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달 마무리 됐다.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천연가스수급계획은 장기(15년)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전력수급계획과 연동돼 수립되어 오고 있다. 전력수급계획과 달리 위원회 심의, 공청회, 국회상임위 보고절차가 없으며 가스공사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중심으로 산업부에서 검토한 후 공고함으로써 확정된다. 가스공사와 직수입자는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수요전망에 근거해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등을 구축한다. 때문에 수요전망은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연간 4500만톤 내외다. 미래 수요전망은 경제상황 기온 발전소가동률 등의 요인에 따라 바뀐다. 연 1000만톤 가까운 수요가 경제상황과 기온변화로 인해 변할 수 있다. 과거 발전용 LNG 수요는 번번히 과소 예측되면서 현물(spot)을 구매해 보충하기
03.10
최근 일본에서는 2025년 춘투를 위한 노사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춘계 임금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약 5%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년(5.1%)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목표로 하는 6% 이상 임금인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4.45%)에 근접한 4%대 초반 수준 임금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엔저로 인한 물가상승, 쌀값 폭등, 그리고 일본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지원 조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임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 크게 올랐지만 물가 상승분 반영한 실질임금 계속 감소 2017년 일본에서는 '노동력은 부족한데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라는 책이 출간되며 화제가
03.07
최근 한국은행이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2.75%로 조정했다. 이는 2년 4개월 만에 2%대로의 진입으로, 경기둔화 압력이 환율부담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내수를 촉진하기보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에도 금리인하는 경제성장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촉발하는 경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리는 경제주체들의 현재와 미래 간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비용이 감소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 자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효과가 발생해 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 만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근시안적 선호가 작용하며, 금리인하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금리인하가 단순한 소비진작 효과를 넘어 부채를 활용한 소비
03.06
국내총생산(GDP)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일반적 잣대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소비와 투자 외에 해외부문과의 교역(수출입)이 더해져 GDP가 산출된다. 지난 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GDP 산출 계산식에서 정부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건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본다. 먼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행됐던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반감을 여러 차례 표출한 바 있다. 당장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했던 IRA(인플레이션방지법)와 Chips Act(반도체법)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도 정부의 지출 축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정부효율부’의 공격적 재정지출 축소로 GDP 성장률 둔화 가능성 한편으론 정부지
03.05
“이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현타(현실자각 타임)’로 이끌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린 뒤 한 말이다. 내년 성장률도 1.8%에 머물며 2년 연속 1%대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대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실력”이라고 했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다. 2023년 1.4%로까지 곤두박질했던 성장률이 지난해 가까스로 2%에 턱걸이하고는 다시 1%대로 주저앉고 있으니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7000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1%대 성장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덩치가 한국보다 15배나 더 큰 미국은 2023년(2.9%)과 작년(2.8%) 두 해 연속 3%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2.7% 성장(국제통화기금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인구(4800만 명)나 국민소득(3만700
03.04
세계 인공지능(AI) 산업계가 용쟁호투의 결투장으로 변했다.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되면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었는데 철옹성처럼 보였던 미국의 독주체제는 금년 1월 중국의 딥시크 출현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 창업 2년 차에 연구개발 인력이 139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 토종 인재로 구성된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비용으로 미국 오픈AI와 대등한 성능의 AI를 개발했다. 미국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딥시크가 특히 미국 산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코드와 데이터 모두를 완전히 공개하는 오픈소스 전략을 채택하고 가격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일반 사용자는 무료이고 개발자에게도 경쟁사 대비 최대 90%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기반을 훼손하는 동시에 개방형 중국과 폐쇄형 미국의 대결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딥시크 성공을 계기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AI산
02.28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일본과 한국의 세액이 어떻게 다른지 환율을 1대 10으로 해서 원화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 연소득 6000만원의 한국 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없다면 소득세(국세) 477만원과 지방소득세(지방세) 48만원, 4대 보험료 564만원으로 합계 1089만원을 부담한다. 일본 소득자라면 소득세 200만 원과 주민세 300만원, 4대 보험료 875만원으로 합계 1375만원을 부담한다. 한국인은 국세인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는 반면 일본인은 지방세인 주민세와 보험료를 많이 낸다. 다시 보면 일본에선 주민세가 소득세의 1.5배인데 한국에선 소득세의 10%에 불과하다. 일본은 2000년대에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를 줄이고 주민세를 늘리는 세제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 지방재정 자립의 돌파구는'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의 기초지자체 세입구조(2022년)를 보면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지방세 30.3%, 지방교부세 13.2%를 포함해
02.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지 오래됐다.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정책 추진으로 2024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는 집권을 시작한 2022년부터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조세 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실증되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감세논리로 내세우며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윤석열정부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임기 내내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막대한 세수결손과 세수감소가 발생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59조4000억원(15%p) 급감했고, 2023
02.26
경제가 비상이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다가오는 어려움에 걱정이 태산이다. 국외 상황의 경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기업계와 정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202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로 2017년 958억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려운 무역 여건에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4년 1419억달러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 대비 증가율이 1.6%에 불과하고 2022년 대비로는 2.3% 감소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추격자’ 동력 사라지고 혁신역량 아직 미흡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대적 관세전쟁에 나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철강 등 주력제품 수
02.25
작년 10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 대신 결산서 검사로 완화하는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을지 아니면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을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속 보유하면서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23년 서울시는 총사업비 9424억원 규모의 345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다.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서울시 재정이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횡령 등 회계부정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경기도의 A 노인복지관에서는 관장이 민간위탁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했고, 인천시의 B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직원은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02.2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공세에 일본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화 후퇴 현상과 보호주의 대응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관세공세는 트럼프의 선거공약보다는 다소 완화되고 협상의 여지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본 연구기관들도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인해 세계 및 일본경제가 추락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일본기업은 올해 투자 계획을 아직 크게 하향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행도 지난 1월 금리인상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일본기업은 대미 수출 거점으로서 멕시코 공장의 조기 이전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상황 급변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자세다. 상호관세 등을 피하기 위한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모색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정부가 전정권의 방침을 쉽게 철회하는 등 변동성이 커 4년 임기의 트럼프정권의 정책만 믿고 미국에
02.21
비상계엄 같은 권력작용은 대통령실 및 국회와 같은 통치기구의 위치와 배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사실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게 하고 있다. 국가중대사 결정을 위해 국가지도자들이 신속히 모일 수 있도록 주요 기관들이 가까이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헌법적 의미를 살려 이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워싱턴 D.C., 통치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도시설계 워싱턴 D.C.에는 연방 통치기구들이 가까이 모여 있다. 이들의 배치설계가 눈에 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사당은 그 위상을 존중해 주변보다 높은 곳에 배치했고,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길(street)의 중심에 위치한다. 대법원은 의원들의 출입과 행동을 감시하듯 의사당의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 의사당과 백악관은 떨어져 있지만 헌법이 출
02.20
올해도 예외없이 과자 파이 빙과는 물론 빵 커피 컵밥 등 주요 식음료 제품가격이 올랐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의 가격인상이 기업의 이익만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가격전략이라면 이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합리적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통 기업은 원자재나 인건비 등이 오르면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런 행태를 비난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매년 연례적으로 인상하거나 인상요인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올리는 경우, 이 기업 저 기업이 동조 또는 편승해 인상하는 사례, 인하요인이 있어도 최대한 천천히 인하하거나 아예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례적 인상이나 동조 편승 인상, 가격 부풀리기 방치해선 안돼 가격인상에 대해 기업 행태를 비난하거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방법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 인상에 따른 비난을 예
02.19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6%로 내려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대형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까지 제안되어 있는 추경안은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추경의 초점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소비진작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총 35조원 중 24조원이 민생회복 분야에, 11조원이 경제성장 분야에 투입될 계획인데 민생회복 분야의 상당 부분이 전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급이나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란 얘기다. 추경 필요성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소비진작에 치우쳐 이러한 정책은 단기 성장률을 끌어 올리지만 지속적 효과는 없고 이후 성장률 둔화에 직면할 때 정책 당국이 다시 같은 정책을 사용하도록 유인해 정부부채 부담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버블 붕괴 이후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사용했던 일본의 경우 저성장은 해
02.18
일본에는 중소기업가동우회(中小企業家同友會)라는 경영자단체가 있다. 1957년 설립되었고, 1969년 전국 조직 중소기업가동우회 전국협의회(中同協)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협의회는 자주 민주 연대를 내걸고 활동하는데 회원사는 2021년 약 4만6000개사에 이른다. 회원사 1사 당 평균 종업원 수는 30명, 자본금은 1500만엔이다. 그후 회원사가 늘어 2025년 1월 현재 4만7499사인데 일본에서 회원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유일한 경영자단체다. 이 협의회는 47도도부현에 지방조직이 있고, 또 기초지자체 단위로도 조직(지부)을 둔 곳도 있다. 필자는 2005년 중소기업 노사 커뮤니케이션 조사 때 처음 동 협의회의 존재를 알고 협조를 받아 회원사에 대한 여론조사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바른 노사관계 수립이 가장 중요한 책임 필자는 지난해 이 협의회의 도쿄 세미나 최종 발표회에 초대받아 참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각사 경영자가 약 30분 발표하고, 참가자가 솔
02.17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멕시코와 역내 자유로운 통상을 위한 협정(USMCA)을 체결했던 트럼프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존의 합의를 번복하며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난은 어떤 이유로든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통상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미국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점 역시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캐나다 멕시코로서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경제 안보적 부담이 너무 커 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정부 2기가 포문을 연 관세전쟁은 우방국조차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최소한 우방국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GVC)에 편입시키려던 바이든정부의 정책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트럼프정부 관세전쟁,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늘길을 걷다 보면 감성 있는 카페와 맛집을 만난다. 한강과 가까운 합정동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매력적인 동네로 입소문을 탔다. 그런데 왜 주택가 한가운데 군부대가 있는 걸까? 1970년대 조성 당시 합정동은 도심 외곽이었으나 도시 공간이 확장되면서 군부대 주변이 주거지로 개발된 것이다. 합정동 군부대는 한강과 인접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오랜 시간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는 보안시설로 개발이 어려웠다. 마포의 을지역이 갑지역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군부대로 인한 지나친 고도제한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군부대로 인한 고도제한에 주민 피해 커 2009년부터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8년 무산됐다. 그러나 민원은 더 거세져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마포구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전담반을 꾸려 본격적
02.14
2025년 1월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디지털 의료제품’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 생체신호 측정·분석 등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의료·건강지원기기’, 의약품과 디지털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디지털 융합의약품’을 말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본격적 디지털 의료시대 시작 현재 많이 활용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대표적인 예로 AI 기반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제품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환자별 엑스레이 등 영상을 분석해 폐렴 결핵 암 등 이상소견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영상 촬영과 동시에 AI가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만 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의료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한 제약사는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협력해 비만 치료제와 개인 맞춤형 생활 관리 사물
02.13
1990년대에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라고 주장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통찰력이 가득한 주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흐름에 적응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대에는 평범했고, 30대에는 실패자였으며, 40대에는 최고경영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회장이 ‘실패학의 선봉자’로 불리는 배경에 이해가 간다. 실패를 감수해서라도 새로운 사회의 특성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미국 IBM의 설립자 토마스 제이 왓슨은 “성공하는 비결은 실패율을 두배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실패 자체가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실패학의 선봉자 요즈음 삼성전자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논평이나 기사가 많다. 2024년 7월 9만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현재 5만원대로 떨어졌다. 낙폭이 너무 커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