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12

2024

유 [경제시평] 일본 여성경제활동 확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금까지 최고였던 일본의 속도를 넘어섰다.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다.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고령자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여성을 위해 2015년 ‘여성활약사회추진법’을 제정했다. 그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1월 현재 301명 이상의 기업은 여성활약(여성경제활동 확대)에 관한 상황 파악과 과제를 분석해 사업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계획에는 수치목표를 설정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여성활약에 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하는데 정보는 크게 채용자 및 근로자 중 여성비율, 채용 남녀경쟁률, 관리직 여성비율 등 직업생활 기회 제공에 관련한 정보와 남녀 근속년수 차이, 남녀별 육아휴직 취득률, 유급휴가취득률, 근로자1인당 평균잔업 시간 등 일가정양립에 관한 정보
11.11

2024

[경제시평] 한국 국채, 세계국채지수 편입의 명암

내년 11월이면 한국 국채가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현재 세계국채지수에 가입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 국가며 국채발행잔액 접근성 등을 평가해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국채는 신용등급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러나 접근성 제한 등의 이유로 편입이 미루어지다 올 7월 외환시장 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 국채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마침내 편입이 이루어졌다.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다면 70조원 내외의 신규 국채 수요가 창출된다. 국채발행 불가피한 정부에 구세주 같을 것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많은 공을 들인 이유가 뭘까? 이를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대응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11.08

2024

유 [경제시평] 금리인하 시기 대출규제의 한계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억제에 나섰다. 이는 최근 정책금리 인하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계대출의 총량을 제한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규제의 효과로 곧바로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했지만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늘어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제2금융권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출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와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 공존 대출규제 정책은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여러 한계와 부작용을 동반한다. 우선 DSR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제고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측면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
11.07

2024

유 [경제시평] 보험상품 인터넷 판매는 어려운가

보험상품의 유통 현장에서 종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보험산업을 인지(人紙)산업이라 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청약서 등 종이서류 대신에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휴대하고 보험을 청약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계약 비중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문다. 그나마 자동차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은 그 비중이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높으나 여전히 10%에 크게 밑돈다. 보험시장에서 사람의 역할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인간적 욕망과 법규 준수 사이에서 많은 이슈가 생긴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판매에 유리한 쪽으로만 상품을 설명한다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승환 등이 많다. 이는 결국 보험모집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판매자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보험유통 방식을 전환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11.06

2024

[경제시평] 한·중·일 3국의 민간소비 부진

한국의 소비부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주 발표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소비 위축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5개 분기 연속 감소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소비부진은 심각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민간소비가 공통적으로 부진하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짓눌린 한국, 과잉저축 발목잡힌 중국 먼저 한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민간소비가 짓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계기관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국제금융협회(IIF) 기준으로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대상 34개 중 1위다. 최근 수년 동안 늘어난 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택투자용 자금은 소비의 관점
11.05

2024

[경제시평] 민낯 드러난 ‘메르켈 리더십’

‘유럽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독일정부는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0.2%로 수정 발표했다. 지난 4월 내놨던 0.3%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로 0.5%p나 하향조정한 것이다. 지난해(-0.3% 성장)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유로존(유로를 공용통화로 쓰는 20개 유럽국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거듭된 부진은 세계 경제 전반에도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부진 면치 못하는 '유렵 경제의 기관차' 독일 경제 독일 경제가 부진에 빠진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중국 경제의 부진,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원자력발전을 전면 폐기한 이후 주력 에너지로 의존해 온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했고 그 결과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제조업체들이 최대 시장인 중국의 부진으로 판로를 대거 잃은 것은 엎친 데
11.04

2024

[경제시평] 바람직한 민간플랫폼 도입 방안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기부금이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모금액을 넘어섰으며, 기부 건수도 전년대비 111% 수준으로 증가하고 기부금 모금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인 6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올 연말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실시에 대한 기대 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답례품 조달자를 직접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는 이러한 민간플랫폼을 이용해 고향납세의 번거로운 납세 절차를 생략하면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관심
11.01

2024

유 [경제시평] 활력 되찾은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체 국면에 빠진 세계와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52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연속으로 300억달러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에도 295억달러로 당시까지의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외국인투자가 2021년 이후 고공행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최근 성장세인 플랫폼 기업과 사모펀드, 친환경 장치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을 배당 대신 사업확장에 투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 전략 변화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으로 투자유치 전략 무게중심 이동 한국경제 발전사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온 ‘파괴적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0.31

2024

[경제시평] 일본 총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에서 국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총선은 정치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다. 그 결정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도 가늠하게 된다. 10월 27일 실시된 총선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9년 총선 이래 15년 만이다. 그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1993년 총선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여론은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는 분위기다. 국민은 가난해졌는데 자민당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얻으려는 ‘정치와 돈’ 문제를 깨끗이 청소하지 못해서 자민당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3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연간소득 중앙치는 550만엔 대 372만엔으로 많이 가난해졌다. 2023년 일본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 평균임금은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나 실질임금은 고물가로 올 5월까지 26개월 연속 감소한 후 6~7월에만 상승하고 8월에 다시 감
10.30

2024

[경제시평] 회계개혁 위한 회계감독기구 역할

지난 4월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의 임원수가 직제규정을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회계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업회계팀을 해체했다. 공정시장과 내 비직제팀을 5년 이상 운영했다는 이유였다. 다행히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회계제도팀을 부활시켰으나 여전히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회계개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회계감독기구는 축소되거나 위상이 하락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회계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회계감독기구 역할이 중요 회계감독기구의 축소는 단순히 관료조직의 효율화 측면에서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독기구를 출
10.29

2024

[경제시평] 집단지성과 집단착각

지난 수 십 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왔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양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방대하고 빠르다. 아무리 천재라도 한 사람이 모든 것에 통달하기가 쉽지 않다. 지도자나 경영자에게 시스템 장치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종합하는 마음(synthesizing mind)에 대한 소양이 중요한 이유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집단지성 중요성 커져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로 상징되는 집단지성은 경영사상가이자 혁신의 대가로 알려진 리드비터(Charles Leadbeater)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집단지성은 목표의 공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지식이나 정보의 조합과 연결 등이 원활할 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글의 탄생 배경에는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 여자직원의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은 유명하다. 소수의 엘리트층이 아무리 뛰
10.28

2024

[경제시평] 중국 ‘관치 금융’과 은행 위기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금융 위기로 번질 조짐이다. 증시에 공시한 42개 대형 중국 상장 은행이 상반기에 감축한 인원만 4만명이다. 이 중 2만명은 6대 시중은행 소속이다. 6대 은행은 중국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가장 큰 중국공상은행은 자산 규모 세계 1위다. 대마불사나 철밥통으로 불리던 국유은행마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 최근 1개월 사이 퇴직한 상장사 고위 간부 1100명중 절반이 은행 출신들이다. 은행원 임금도 상반기 기준 평균 5321위안 줄어든 상태다. 월 급여로 따지면 887위안 깎인 셈이다. 중국 전역의 은행원은 255만명 정도다. 42개 상장 은행의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새 발의 피’인 셈이다. 은행 위기의 원인은 지난 2년간 줄어든 대출 수요에 있다. 경기침체로 문 닫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데다 가계도 부동산 대출 조기 상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국내GDP 성장
10.25

2024

유 [경제시평] 지방 회생책 고민하는 일본

새로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는 향후 지방경제 회생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만큼 지방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수는 1990년의 3246개에서 2020년에는 1719개로 급감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도쿄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나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의 중추지역에 인구, 경제기능을 집중하자는 컴팩트시티화 정책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 활성화 투자가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해 실패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역 농업의 가공, 관광 산업 연계 등의 6차 산업화 정책도 안이한 계획으로 실패한 사례다. 또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나오고 있다. 사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나 일반적인 해결책을 자치단체 주
10.24

2024

유 [경제시평] 문화유산 보전과 역사공원

도시마다 문화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보전방식을 마뜩잖게 여기는 주민들은 국가가 사들이지도 않고 규제에 의지해 보전하려 한다고 말한다. 주민입장을 대변하는 지자체장과 정치인들 역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비판한다. 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보호구역은 매입하고 그 주변지역은 문화유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일정 기준 하에 개발을 허용한다. 해마다 매입확대 규제완화 규제지역의 조정 등을 통해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유산 보전 노력 불구 규제지역 불만 상존 문화유산 관리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있다. 토지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은 주변지역 나아가 전체 도시공간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보호와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뤄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운영과정에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포 장릉 앞의 아파트 건설이 이를 말해준다.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해 문화유산
10.23

2024

[경제시평] 자금 이탈 계속되는 한국증시

8월 초 글로벌 증시는 급락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우리 증시는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지수는 하반기 13% 내외, 작년 말 이후 2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독일 증시 역시 하반기 7%대, 연간 17% 올랐다. 상반기 중 부진했던 상태에서 8월 초 급락은 함께 경험했고 이후 회복의 정도는 제일 미미했던 게 우리 증시의 현실이란 얘기다. 상대적 부진의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외국인의 공격적 순매도다. 특히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는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하반기, 특히 9월 이후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억8000만주 가까이 팔았는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3%에 달한다.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공격적 순매도’로 주저앉은 주식시장 물론 외국인 순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매도하면 누군가
10.22

2024

[경제시평] 배달앱 문제에 미흡한 정부 대책

배달음식 주문에 많이 이용되는 배달앱의 횡포가 심각하다. 배달앱 회사들이 이용료를 높게 유지하거나 대폭 인상하고, 기존 배달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에까지 지배력을 전이하려고 자사 우대를 시행하며,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나 최저가 보장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앱 주문을 더 받으려고 배달앱을 이용한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은 식당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이는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거나 배달앱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앱 횡포에 책임 있는 정부, 적극 해결방안 마련을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배달앱 회사와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주요 배달앱 회사 4명, 입점업체 대표 단체 4명, 공익위원 4명, 정부부처 4명 등 16인으로 구성돼 배달앱 시장의 문제를 시장자율로 해결하려고 시도
10.21

2024

[경제시평]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경제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누르고 당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16일 미 대선 선거 베팅 사이트 7곳의 통계를 집계한 결과 트럼프 후보의 승리 확률은 평균 57.7%로 트럼프 후보 총격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해리스 후보의 승리 확률은 평균 4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물론 사전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율 측면에서 앞선다. 하지만 간접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10.18

2024

[경제시평]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 무결한가

지금 대한민국 전력생태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 도입이다. 지역별 전력가격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결정돼 왔던 도매전력가격은 지역별로 달라지게 된다. 전력공급이 넘치는 지역의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전력공급이 모자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 제도는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통해 입지 신호를 줌으로써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이 모자란 수도권에 발전소가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적 결함 외에 법적 무결성 측면에서도 부족 지역별 가격제는 미국 유럽 등 전력산업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고 전력경제학 이론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일견 괜찮은 제도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생태계에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설계방향은 크게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소매전기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에 대해서도 입지 신호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행될 수
10.17

2024

[경제시평] ‘드라기 리포트’가 던지는 화두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유럽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마리오 드라기가 주도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드라기 리포트)가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경제시스템 하에서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일으켜 전세계에 수출하는 경제모델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과잉공급 수출에 치이고, 미국발 산업정책과 막대한 보조금에 EU기업들의 투자를 대서양 건너로 빼앗기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혁신의 차이’가 미국과 유럽 경제 운명 갈라 뉴욕타임스는 독일산 차가 중국에서 수백만대 팔리던 지난 10여년 동안 BYD 등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의 신기술을 무시하며 과거의 성공에 지나치게 안주했고, 독일정부도 재정흑자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균형재정을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황금의 시
10.16

2024

[경제시평] 공격적 지경학 시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최종목표는 경제적 ‘디커플링(분리)’을 통해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초기 대응은 동등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인 투자규제를 대등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첨단기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등 방어적 수준에 머물렀다. 지정학적 대결이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인 것과 달리 지경학적 무역전쟁은 양자가 모두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마이너스 게임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전쟁으로 전환했다. 한편 중국과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은 유럽연합은 첨단기술보다 더 좁은 개념인 ‘군사용 이중용도 기술을 비롯한 고도민감기술’에 한정해 대중국 거래를 제한하는 소극적 ‘디리스킹(위험제거)’전략을 채택했다. 미국도 유럽연합과의 연합전선 구축의 필요 상 반도체 등 전략적 첨단기술(작은 마당)에 대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