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22

2025

[경제시평] 금융시장 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한국은 만성적인 고저축 국가다. 한때 41.8%에 달했던 총저축률이 외환위기 이후 2002년 32%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이후 노후 연금저축 증가로 다시 30% 중반대로 상승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급격한 변동을 보인 것은 국내 총투자율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저축률을 크게 상회하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30%대로 급락한 후 2015년에는 저축률을 6.7%p나 하회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난 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내 저축-투자의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 종전과 전혀 다른 현상을 만들어 냈다. 국내 수요를 상회하는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시장금리는 지속 하락해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굳어졌다.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년 전에 “높다”고 여겨지던 1200원을 훌쩍 넘어 이제는 1300원 중반 이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투자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
05.21

2025

[경제시평] ‘대주주 보수’와 ‘개미투자 진보’

며칠 전, 조선일보 1면과 8면은 ‘1400만 개미 표심 업고, 행동주의 펀드의 정치세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투자자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6.3 대선을 앞두고 7대 정책을 제안했다. ①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②자사주 소각 의무화 ③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인하 ④자회사 상장 원칙금지, 예외시 모회사 주주보호 방안 마련 ⑤계열사 합병시 공정가치로 평가 ⑥집중투표제 의무화 ⑦상장회사의 밸류업 계획발표 의무화가 그 내용이다. 민주당 대선공약에는 이 중에서 ⑦번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의 정책 제안은 주식회사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장하준 교수의 국회 강연을 인용하며 “주주환원율이 90% 정도가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의 주주환원은 ‘세계 꼴찌
05.20

2025

[경제시평] 대선 이후 성장전략에 대한 고민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성장 전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인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현실이 정치권의 시선을 성장으로 돌려놓은 상황이다.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후보들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정부 주도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직접적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일자리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다른 쪽에서는 민간주도의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주도와 민간주도,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 성장전략 찾기 정부주도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직접적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인공지능과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고성능 AI 칩 인프라를 구축해 AI 전문 인재 5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5.19

2025

[경제시평] 일본의 스마트 인프라 전략

저출생 인구감소 사회에 고전하는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대폭적으로 확충했던 도로 터널 교량 등 사회 각 분야의 인프라를 갱신하면서 환경친화적 가치도 제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정부로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국토의 재해방지와 함께 디지털 혁신 그린 이노베이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인프라 전략에 나서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지방창생을 언급하면서 ‘일본열도 개조’의 실현을 위해 탈탄소, 디지털화를 고려한 인프라의 정비를 강조했다. 탈탄소 디지털화 통한 인프라 정비로 ‘일본열도 개조’ 계획 일본정부는 그동안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에서 스마트 인프라 구축 계획에 주력해 왔다. 예를 들면 건설 인력 부족, 재정적자에도 대응하면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인프라 건설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기계의 자동화 자율화를 추진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공법이 모색되고 있다.
05.16

2025

[경제시평] 암호화와 보안기술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도 한달여가 다 되어간다.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유심 교환, 유심안심서비스 가입 혹은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 등이 첨예한 이슈였다. 이제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태가 자주 발생하는지 차분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SKT 유심사태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SKT 가 유심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를 해 놓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컴퓨터를 연결함으로써 연결과 소통을 제공하는 편리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데이터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의 역사는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주고받는 데이터 중에 침입성 공격성 그리고 약탈성 데이터를 잡아내고 걸러내는 보안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1등 통신사 유심 데이터 암
05.15

2025

[경제시평] 과학기술 혁신정책 비전 세우기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기술들을 놓고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까지 일으키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국내적으로는 특히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까지 작용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OECD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은행은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난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얼마 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들을 제시해 희망을 주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 기술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과학기술혁신 부문에 대해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비전 설정은 '존중과 분권적 혁신성장'이라
05.14

2025

[경제시평] 세계 경기와 반도체 경기 사이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6836억달러)에서 반도체(1419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이는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708억달러)보다 두 배 실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비중이 높은 반도체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은 매우 적고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세계 시장 경기변동에 따라 우리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세계 반도체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관련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었고 세계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앞다투어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기도 계속 침체기를 이어가리라
05.13

2025

[경제시평] 가장 바람직한 노사커뮤니케이션

필자는 2005년부터 일본의 중소기업 사장 및 노동자에 대해 앙케트 조사와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노사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소개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노사커뮤니케이션은 경영자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영자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러나 경영자 혼자만으로 기업 경영이 성공적일 수 없다. 노동자도 경영자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사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도 경영자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일하는 것 중요 가장 바람직한 노사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다음의 2가지 현상이 보인다. 첫째, 경영자의 반(半)노동자화이다. 경영자가 자신의 일 내용 및 보수 등을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노동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신뢰할 수 있는 사장인가, 사장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경영에
05.12

2025

[경제시평]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정권교체기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매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벌써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대에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감독체계 개편은 시장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고 여러 조직의 권한 조정이 필요해 실행이 쉽지 않았다. 금감원 출신으로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나 그 논의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경험에 따른 의견을 솔직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근래 국회 등의 논의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능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지향하는 감독가치가 충돌한다는 점,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되어 감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기재부와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한국은행이 균형을 이루듯 금융정책도 별도의 부처가 맡아 정책
05.09

2025

[경제시평] ‘다크 패턴’ 디지털 유혹의 기술

얼마 전 구독해 오던 해외 잡지를 해지하려다가 뜻밖의 번거로움을 겪었다. 사이트 안에서 해지 메뉴를 찾는 일부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버튼을 눌렀더니 오류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겨우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담당자와 연결됐지만 한국어 지원은커녕 영어로만 소통할 수 있었다. 해지를 요구하자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부터 반복적인 확인까지 마치 이용자의 의사를 흔들기 위한 여러 장치가 총동원되는 느낌이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은 하나였다. 의도적인 불편함.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설계’라는 이름 아래 조심스럽게 준비된 소비자 경험이라는 것을. 바로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전략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용자 경험(UI) 설계로 보이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기법이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설계된 ‘바퀴벌레 모텔(roach motel)’ 방식
05.08

2025

[경제시평] 중국과 척을 질 필요는 없다

최근 중국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약진에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개발과 테슬라에 뒤지지 않는 전기차 업체 BYD의 기술력도 눈길을 끌었지만 필자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진 샤오미의 전기차 출시였다. 샤오미 전기차는 작년 3월에 처음 판매됐는데 출시 직후 고객들로부터 24만여대의 선주문을 이끌어냈다. 샤오미 전기차가 출시되기 한달 전 애플은 전기차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왜 애플은 실패했고, 샤오미는 성공했을까? 압도적인 ‘공급망의 격차’가 성패를 갈랐다. 배터리부터 차체까지 중국은 모두 생산이 가능한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도 자국 내에 주요 제조업의 공급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샤오미의 성공과 애플의 실패, 압도적 공급망 격차가 성패 갈라 바이든은 보조금으로, 트럼프는 고율관세를 통해 자국 내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미래는 예단하기
05.07

2025

[경제시평] ‘세대 간 일자리 전쟁’ 막아야 한다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의 인기몰이 기세가 대단하다. 지난해 사상 처음 1000만 관중(연간 누적기준)을 돌파하더니 올해는 개막 이후 175경기(연간 720경기 진행)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200만 관중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전 최대 관중 기록이 2017년의 840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인기가 폭발적인지 가늠할 수 있다. 프로야구 인기가 달아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신구(新舊)조화를 이뤄낸 10개 구단 선수들의 향상된 경기력이 첫손에 꼽힌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나이의 신인들이 당당하게 주전으로 나서는 한편 불혹(不惑·40세)을 넘긴 나이에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노장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팬들에게 더없는 볼거리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형우(43)와 SSG 랜더스의 노경은(42),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41) 등은 웬만한 팀의 코치들보다도 나이가 많다. 운동선수들 사이에 ‘30세=환갑’으로 불렸던 때가 오래되지 않았고,
05.02

2025

[경제시평] 판도라의 상자 열린AI 기술 경쟁

며칠 전 챗GPT 40에게 5.11과 5.8 중에서 어느 수가 더 큰가를 물었다. 몇 달 전 유튜브에서 AI 모델이 소수점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전히 틀린 답을 제공해서 고치는 게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1<8이지만 5.8은 사실상 5.80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번째 자리가 0이기 때문에 5.11>5.80 -> 5.11>5.8’이라고 설명한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었다. 한심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척척박사 같은 답변을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쏟아내어 최근 세계 전체를 AI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오픈AI에 따르면 주당 챗GPT 방문객은 작년 12월 3억명에서 금년 2월 4억명으로 증가했으며 연말쯤에는 1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급가속하는 AI기술, 챗GPT 방문객 올해 연말쯤 10억명에 이를 것 AI 흥행에 성공한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는 환각
04.30

2025

[경제시평] 코스피 5000과 자본시장의 정치화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어떤 후보라도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동학개미’(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목격한 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초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해 동학개미 공략에 열을 올렸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던가. 주가가 현 수준보다 두배는 뛴다고 하니 동학개미를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리란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코스피 5000’ 공약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까닭 이 후보는 맥을 제대로 짚었다. 핵심은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 그동안 지배
04.29

2025

[경제시평] 미국 약한 고리, 무역협상 지렛대로

트럼프행정부는 4월 2일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는데 너무 높은 관세율에 세계가 대혼돈에 빠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해 왔기에 관세는 과거 유물처럼 각인됐다. 1929년 대공황으로 세계는 농업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통화가치 절하와 함께 관세정책을 활용했는데 1930년 미국에서 발효된 스무트헐리 관세법이 대표적이다. 관세부과는 세계교역을 위축시켜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경험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 회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했고 그 결과물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체제다.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완성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부과로 80여년 동안 이어져온 자유무역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트럼프 고율관세로 80여년 이어져온 자유무역 질서 무너질 위기 관세부과는 교역 축소로 한 나라 경제의
04.28

2025

[경제시평] 규제개선, 갈 길 아직 멀다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은 많은 정부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법을 떠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을 관장하는 부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정부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제기준이 다르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이 사업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지방규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작은 규모의 많은 기업이 지방규제로 인한 고충과 애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규제 뿐만아니라 지방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모양이다. 같은 법령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 업무관행, 그리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 등이 규제개선을 어렵게 한다. 같은 법령 놓고도 지자체 별로 다른 해석 규제는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확실성
04.25

2025

[경제시평] 주기적 지정제 유예에 대한 기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 중 회계 및 감사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3년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정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지원 조직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총 5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다. 상장회사가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정받은 감사인은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4.24

2025

[경제시평] 주택시장 안정시킬 정책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악영향이 곧 한국경제에도 나타날 것 같다. 4월 22일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4월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지난 2월에 발표된 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 1.5%가 재수정되면 경제회복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선심 공약은 배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확대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출 경우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 과거 금리인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2025년 4월 9일)를 보면 20
04.23

2025

[경제시평]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인가

대선이 다가오며 각종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거대 양당은 모두 주 4.5일 근무제 공약을 제시한다. 외형상 주 4.5일제가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공약 같아서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실행의 문제, 임금 감소 여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공약 제시를 부담스러워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만 귀 기울이며 이 공약을 반기는 것 같고, 유권자의 한 표가 다급한 정치권은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거대 양당 주 4.5일제 공약 밀어붙일 태세 주 4.5일제 내용은 정당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주 5일제 근무를 유지하며 월~목에 1시간씩 더 일하며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근무 실상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없어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04.22

2025

[경제시평] 중국이 관세협상 서두르지 않는 이유

미국은 중국산 철강 반도체 전기차 등 수출 산업을 관세 무기로 광폭 제재 중이다. 최근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해운 물류 분야로 전선을 확대했다. 정부와 국가개발은행의 보조금과 저금리로 선박을 건조해서 50% 넘는 시장을 점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다소 전통적이다. 보잉 항공기와 대두 등 미국산 수입품 구매 취소와 희토류 수출 제한 그리고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를 무기로 본격화할 환율과 통화전쟁에 대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도 중국 다소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 미국 수입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다. 트럼프 1기 관세전쟁 직전인 2017년의 21%와 비교하면 큰폭의 하락이다.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중국 통계 기준으로 6882억8000만달러다. 1년 전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은 5246억5600만달러로 4.9% 늘었고, 수입액은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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