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13

2024

[경제시평] 배달수수료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코로나 사태로 배달 전성시대가 열렸고 그 후유증으로 배달수수료 문제가 민생과제의 하나가 됐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돼 식음료 배달이 급증했고,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이용이 늘면서 배달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배달앱은 더 많은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서 배달앱 회사들은 각종 가입행사나 할인혜택 쿠폰제공 등으로 가입자를 늘렸다. 배달앱 가입과 사용이 늘어나며 배달앱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달수수료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자영업자가 부담한 배달수수료는 직접 식음료가격에 반영됐고, 배달앱 회사가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해도 그 비용은 자영업자에게 전가돼 결국 식음료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전가되는 배달수수료 방식 구조적 문제 심화 배달수수료는 주요 3개 배달앱 회사가 주문금액의 6.8% 또는 9.8%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이다. 그리고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료
08.12

2024

[경제시평] 지구 평화의 보루 남극대륙

폭염에 지친 마음이 남극으로 향한다. 검색창에 ‘남극’을 입력해 보니, “남극이 심상치 않다…온도는 최고, 해빙은 최저, 질병도 꿈틀”, “남극 빙하에 따뜻한 바닷물 스며…해수면 상승 임계점 다가오나” “남극대륙, 겨울 한가운데 우려스러운 ‘폭염’ 겪어” 등 기후위기 관련 뉴스가 대부분이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인위적 열기 또한 심상치 않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와 군사연구소는 최근 중국과 이란이 남극대륙에 과학기지를 추가 또는 신규 설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를 경계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논평을 싣고 있다.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도 중국이 남극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자국의 쿤룬기지 일대를 남극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유사 영토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중국의 남극 유사 영토화 시도에 세계 각국 우려 그동안 남극대륙은 주변국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북극해에 비해 국제정치적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지역이었다. 1959
08.09

2024

[경제시평] 디지털전환 성공을 위한 조건

디지털전환(DX)은 데이터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경제활동들이 디지털전환을 통해 지능화 효율화되고 있어 기업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도 디지털전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디지털 선도기업들은 후발기업들에 비해 수익성장률 1.8배, 총 기업가치 성장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세계적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세계 디지털전환기업의 생산액은 2018년 13조5000억달러에서 2023년 53조3000억달러로 증가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디지털전환에 산업데이터 활용 잠재력 매우 커 디지털전환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크게 개인데이터와 산업데이터로 구분된다. 개인데이터는 취향 사회관계 소비행동 등으로 검색 SNS 지불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다.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
08.08

2024

[경제시평] 청약광풍의 사회경제적 의미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걸쳐 700만명 가까운 국민이 청약홈에 접속해 294만여명이 1가구 무순위 청약을 했다. 당첨 시 로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관심이 뜨거웠다. 최근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청약광풍의 배경과 경제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동안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와 빠르게 상승한 물가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소득 정체가 이와 같은 로또 분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될 수 있다. 더욱이 SNS가 일상화되면서 ‘보여주는’ 삶에 익숙한 국민에게 일부 계층의 높은 생활·여가수준은 상대적 격차감을 확대해 한방이 있는 로또청약에 대한 관심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 ‘활동하기’보다 ‘소유하기’에 집중 다음으로 로또라 불릴 정도의 막대한 시세차익은 사람들의 실제 근로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얻는 불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
08.07

2024

[경제시평] 인턴십 중시하는 일본 취업시장

일본에서는 취업 전에 인턴십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에게 인턴십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와 취업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지식습득이 목적이었던 대학교육이 이제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취업시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이전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실무경험과 높은 직업의식을 갖춘 학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2022년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이 대졸자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과제설정 및 해결능력’이 8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논리적 사고력’(72.3%)‘창조력’(42.6%)‘경청력’(35.9%)‘발신력’(3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수업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 및 데이터 분석능력’과 ‘외국어능력’은 각각 13.8%와 4.5%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취업시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 수요 변화 등이 배경 주식회사 디스코의 조사에
08.06

2024

[경제시평] 6G 시대에도 글로벌 통신강국으로

이동통신 기술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세대(Gener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기술의 진화가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대(1G)에서 디지털 시대(2G)로, 영상통화 시대(3G)를 거쳐 손안의 인터넷 시대(4G)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체험해왔다. 통신업계는 이제 5G를 넘어서 6G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LTE 시대 스마트폰 일상화를 거쳐 고속의 데이터 소비에 익숙해진 사용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확산된 비대면 환경, 생성형AI 기술의 폭발적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담는 것으로 6G는 더 이상 통신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 기술이 될 것이다. 6G 표준 선점을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통신 기술 발전을 통해 통신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1980년대 전화교환기(TDX) 개발, 1996년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2012년 LTE 전국망 구축 등으로 주목받았다. 이
08.05

2024

유 [경제시평] 잔불이 없으면 큰불이 난다

잔불은 큰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끔씩 잔불이 나지 않으면 낙엽은 쌓이고 나무가지 사이의 간격은 좁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불이 붙으면 큰불이 된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수개월씩 지속되는 큰불이 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잔불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인간 능력의 향상에 기인한 바가 크다. 산불을 억제하는 인간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자연재해를 100%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진 나름의 노력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현상도 비슷하다. 경제위기는 나름의 자정작용을 한다.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생태계 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주체들이 도태되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위기가 지나간 이후의 효율성 제고 역시 사전적 계획의 산물은 아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와 지불능력 문제 구분해 지원해야 최근 십수년을 돌아보면 실물경제의 성장둔화에
08.02

2024

[경제시평] ‘약자보호’의 함정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대가로 시간당 일정금액 이상을 받도록 법제화해 저임금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보장받게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제도의 탄생 배경과 역사를 짚어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최저임금제도가 탄생한 것은 1938년 미국 연방정부가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25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하면서다.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이 뚜렷했는데도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북부 주(州)들이 제도 도입에 앞장선 반면 남부 주들은 대놓고 반대했다. 대립의 한복판에 남부 농장들의 노예 신세에서 해방된 흑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남부지방 기업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해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누린다는 게 북부 기업들의 불만이었다. 북부 주들이 내건 ‘저임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이면에 ‘남부기업 견제’라는 속셈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흑인노동자들에게
08.01

2024

[경제시평] 산업의 AI 시대, 정책의 성공조건

최근 산업부에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정책을 발표했다.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 제조업 12개 업종 153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각 업종 대표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 점이 고무적이다. 규모별로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로 구성돼 AI 기술을 매개로 한 기업 간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지원해온 연구기관과 협·단체들도 대거 참여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정책은 정부 기업 지원기관 3대 주체가 AI를 활용한 제조업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탐색적 성격의 대규모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AI 기술은 그동안 기술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 활용이 증가하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바야흐로 ‘산업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
07.31

2024

[경제시평] 생명과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올 여름 일본열도 북쪽에선 기록적 홍수, 남쪽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쿄는 게릴라성 폭우와 40℃ 가까운 폭염이 3주 이상 이어지며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 느낌이다. 태풍도 8~9월에 걸쳐 빈번히 북상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지진 위험도 높은 일본에서는 생명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7월 26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이현의 쓰루가 원전2호기(116만㎾, 36년간 운전) 재가동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일본의 원전 재가동 심사 역사상 첫 불합격 판정이다. 이유는 원전 부지 밑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원전 재가동 심사 역사상 최초의 불합격 판정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정부가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재가동 심사를 위해 2012년에 환경성 외부조직(독립조직)으로 설립한 기구다. 2013년에 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전은 활성단층이 없
07.30

2024

[경제시평]왜 국채시장이 중요한가

우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한 후 제일 먼저 국고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된다. 왜 그런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채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국채는 정부가 전비나 사회보장비 등 재정지출을 위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는데 국채시장은 이러한 국채가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장이다. 국채시장은 애초에 부족한 재정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재정적자가 심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발전돼 왔다. 반면 전통적으로 재정흑자를 보였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적어 국채시장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국채시장 IMF 외환위기 계기로 활성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흑자재정이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거의 없다보니 국채시장 발전도 독일처럼 더뎠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경기부양 등을 위
07.29

2024

[경제시평]트럼프 당선이 경제에 악재인 이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한국경제에 악재가 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선 공약인 '어젠다 47'과 재집권 플랜 '프로젝트 2025' 에 제시된 내용에는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정책들로 빼곡하다. 예컨대 이민정책, 관세부과, 감세 기조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플레이션의 습격, 고금리 장기화 경향의 고착 우선 트럼프는 불법 이민에 매우 적대적인데 이는 노동 공급을 축소시켜 임금상승을 압박하게 만든다. 특히 미국 농업 부문과 의료 간병 서비스 분야는 이민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임금상승 및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민자가 없을 경우 미국 내 임금상승률이 약 0.4~0.5%p 더 높을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버그 분석 결과, 트럼프
07.26

2024

[경제시평] 공인회계사 양성과 회계법인 책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이 6월 말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5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2018년 904명에서 2023년 1237명까지 37%나 늘렸다. 하지만 작년부터 회계개혁으로 인한 특수가 끝나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5년간 유예되면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신규 채용이 감소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권이나 기업의 수요도 감소했다. 올해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절반인 700명 정도만 4대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회계법인까지 포함하더라도 최소 400명 정도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인회계사 양성 필요 국제회계사연맹은 국제교육기준을 통해 전세계 공인회계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자
07.25

2024

[경제시평] 자영업자 문제 특단 대책은 없다

지난주 언론의 주요 기사 중 하나가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이다. 폐업의 가장 큰 사유는 사업부진으로,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부진을 원인으로 꼽는다. 고금리와 내수부진이 폐업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자영업자 문제의 본질은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무용 오피스가 밀집된 여의도나 구로디지털단지를 가보라. 한 건물에 카페가 10개 이상 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본다. 아무리 장사를 잘 해도 그들이 모두 잘먹고 잘살 수가 있겠는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한끼에 설렁탕 두그릇 먹지 않는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 차고 넘치는 자영업자가 문제의 본질이다. 한정된 시장에 차고 넘치는 자영업자가 문제의 본질 언론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라고 외치고 있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넘치는 자영업자를 폐업에서 구할 수 있을까. 대출상환 유예나 이자감면, 전기료 등 비용을 충당해 주는 대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넘어
07.24

2024

[경제시평] 바람직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

6월 14일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등이 개정되어 육성취로제도가 만들어졌다. 육성취로제도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시행된다. 육성취로제도는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1989년 제6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서 ‘고도전문직은 가능한 한 국내취업을 허용하지만,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결정한 이후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3년 도입한 기능실습제도(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을 일본에서 일하게 해 우수한 기술기능을 습득한 후 귀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 목적이고 노동력 수급조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통로로 기능해 제도와 실제의 모순이 커 그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07.23

2024

[경제시평] 인공지능(AI) 시대의 한국 반도체

2022년 12월 챗GPT의 등장은 전세계에 인공지능(AI) 돌풍을 몰고 왔다. 사실 AI는 갑자기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큼 새롭거나 신기한 기술은 아니다. 그 개념은 이미 1950년대에 등장했고 연구자들은 꾸준히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2001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는 당시 어른들의 동화로 평가되었지만 지금 로봇과 AI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충분히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다 AI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연산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이는 AI도 없다.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는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으나 AI가 당장 우리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인 2011년 미국의 TV쇼
07.22

2024

[경제시평] 보험보장, 손실보상에서 예방으로

1686년에 에드워드 로이드가 런던에 개장한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된 보험이 21세기에 들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통적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여전히 세계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많은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보험의 역할을 손실보상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보험회사 중 2012년 뉴욕에서 설립된 오스카 헬스와 2015년 설립된 레모네이드가 있다. 오스카 헬스는 디지털 도구,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고객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레모네이드는 주택보험에서는 스마트 홈 기기와 연계한 위험감지 시스템을, 자동차보험에서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해 위험을 예방하도록 한다. 이렇듯 이들 보험회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후 보상이 아닌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펼친다. 이를 위해 각종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고객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위험을 낮추는 데 참여할
07.19

2024

[경제시평] 일본 비동의 M&A 활성화 정책의 효과

우리 기업의 밸류업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던 일본정부가 비(非)동의 매수합병(M&A) 활성화 정책에서도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원래 일본에서는 경영진의 동의를 받지 못한 M&A는 경영권을 강탈하는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주가조작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주 이익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는 무능한 경영진을 외부의 압력으로 교체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을 분할하고 다른 기업과 결합하는 등의 고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의 효율성 생산성 성장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체질 개선 위한 일본정부 행동지침의 효과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3년 8월에 발표한 ‘기업매수에 관한 행동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 체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M&A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
07.18

2024

[경제시평] 엔저 딜레마에 빠진 일본경제

지난 12일 달러당 160엔을 넘던 환율이 하루 사이 157엔대로 급락하면서 38년 만에 엔저 시대를 맞은 일본 당국이 엔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실 일본 당국은 올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엔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620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미 재무부가 일본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달러당 110엔도 되지 않는 엔고 현상에 힘겨워하던 일본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눈치까지 봐가며 엔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엔저로 대기업 이익 크지만 낙수효과 없어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2021년 이후 일본이 맞이한 엔저 현상은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져 있던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상장사 순익은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니케이225로 대표되는 일본 증시 역시 버블경제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활황세를 이어가고
07.17

2024

[경제시평] 갑부집단을 위한 조세정책

지난 6월 16일, ‘일요진단’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그리고 가업승계 및 금융투자세에 대한 세율인하 내지 폐지 등을 강조했다. 7월 2일,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역동경제 과제'에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규모 등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민생토론’ 등에서 세금지원 제기 등과 현 정부 출발부터 강조 및 실행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실행의 대표적 명분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해결과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란다. 국내외 감세정책의 낙수효과 영향력이나 기업투자를 위한 조세지원 효과가 사라졌거나 미흡하다는 분석들임에도 이 같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대응책을 못 찾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포함한 갑부집단을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있다. 한국저평가 극복 의한 최우선은 지배구조 혁신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의 상식적·근본적 배경은 남북관계 수준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다.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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