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07

2024

[경제시평]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 10월 말 시점에 204만8675명으로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전년 대비 22만5950명 증가, 증가율 12.4%)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수도 31만8775개소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일본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확대하는 일본 2023년 10월 현재(추계치) 일본의 총인구는 1억2435만명으로 2008년 10월의 1억2806만명에서 371만명이나 감소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까지 하락하는 등 2017년 장래인구 추계에 사용된 출산율(출산율 ‘중위’의 2022년 출산율은 1.42)을 크게 밑돌고 있다. 즉 향후 일본의 총인구는 2017년 추계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05.03

2024

[경제시평]‘세대 착취’ 폭주할 건가

요즘 해외 주요 언론을 읽다보면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경제와 산업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서까지 높은 성취를 거둔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탐색하는 기사가 부쩍 늘었다. 4월에만도 ‘K-컬처(한국 문화예술)’의 위용을 다룬 기사가 여럿 등장했다.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FT)의 ‘K팝은 절정에 이르렀는가?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4월 5일자)와 세계 최고 권위의 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가 쓴 ‘한국의 팝문화가 세계를 뒤흔드는데 왜 북한은 그렇게 못 하는가’(4월 22일자)가 대표적이다. 한국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기사만 나오는 건 아니다. FT는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4월 23일자)라는 제하의 심층분석 기사를 큼직하게 다뤘다. ‘제조업에 의존해 고도성장 해온 대한민국이 기존 방식에 한계를 맞았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간판브랜드 ‘K-’ 접두어 지속가능할까
05.02

2024

[경제시평] 시험대에 선 밸류업 정책

정책은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성공하며 의욕만 앞세워서는 소탐대실할 뿐이다. 현재 주식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시험대에 서 있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가 주가부양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유인책과 사회적 압력에 의해 배당 확대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미래를 준비할 기업의 투자재원이 고갈되어 기업의 혁신성장은 차질을 빚게 되고 밸류업 정책은 소탐대실의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실패한 ‘경쟁력업정책’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시대의 현안에 대한 판단 미스로 정책실패를 경험했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정책’(경쟁력업정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 경쟁력업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 확대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수입이 늘면서 물가는 뛰고 경상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되던 1996년 9
04.30

2024

[경제시평]일본경제 복원력과 민간 자발성

일본은 4월부터 새로운 연도(年度)가 시작한다. 연도란 달력상의 새해와 달리 회계연도나 학교년도처럼 목적에 따라 1년을 정하는 것인데 4월부터 1년이다. 2024년 3월은 2023년도이고 4월부터 2024년도다. 국제적으로 봐도 특이한 경우인데 그 유래를 따져보면 약 140년 전인 1886년에 당시 메이지(明治) 정부의 회계연도가 7월에서 4월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학교년도는 초기에 서양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9월부터 시작했는데 정부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게 되면서 4월로 변경됐다. 그래서 3월이 졸업 시즌이고 4월이 입학 시즌이다. 기업도 대체로 4월 신입사원 집단입사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봄은 사쿠라 벚꽃과 함께 변화와 성장, 이동의 계절이다. 이렇게 100년 이상이 흘렀다. 4월이면 일본 길거리에서 검정색 정장 차림의 신입사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을 햅쌀이란 뜻의 신마이(新米)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구조적 취약성 극복하려는 일본경제의 대응 일본의 이런 시스
04.29

2024

[경제시평] 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지난해 수행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전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되고, 이후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9%에서 30~35%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말고 믿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지급액이 너무 낮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금고갈과 고갈 이후 미래세대의 보험료 폭탄을 생각한다면 보장성 강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일이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 존재이유, 노후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국회는 여야 합의된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런데
04.26

2024

[경제시평] ‘부자감세’ 반대한 총선 민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처럼 여론조사가 관심을 끌었던 선거도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연이어서 발표한 선심성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월 2일 ‘22대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배경은 윤석열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었고, 이에 더해 총선 직전인 3월 28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인하까지 언급하고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호응하는 등 ‘총선용 감세 공약’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자감세’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 ‘부정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사 결과, 62.4%의 유권자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44.5%는 ‘매우 부정’, 17.9%는 ‘부정’ 응답이었다.
04.25

2024

[경제시평] 제조 스마트화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 중소 제조공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3단계의 스마트화라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 왔다. 첫째가 자동화(automation), 둘째가 지능화(intelligence), 셋째가 자율화(autonomy)다. 중소제조업 자동화는 1990년대 말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2014년에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제조업의 지능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는 스마트공장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는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지원,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 스마트제조 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스마트화의 핵심은 장비나 공장이 아닌 데이터 스마트화 핵심은 장비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데이터다. 데이터는 특정 사안
04.24

2024

[경제시평]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경제학

22대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 폐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청년을 위한 저가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가 공약에 포함되었다. 사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기존 정책과 차이가 크지 않다. 3월 말 정부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5G 중저가 요금제를 확대하고 연령 및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요금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정책효과로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은 12만9000원으로 2020년 말 11만9000원보다 1만원 증가했다. 지금까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선거마다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단말기와 OTT 구독료 비중 증가로 가계통신비 부담 늘어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
04.23

2024

[경제시평]일본은행의 이상한 통화정책 전환

3월 일본은행은 드디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정책금리를 - 0.1%에서 0~0.1%로 10~20bp 인상해 그동안의 마이너스금리를 플러스금리로 올려놓았다. 주식시장 개입을 위해 직접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S) 매입도 중단했다. 10년국채 수익률을 1%에서 통제하는 수익률곡선통제(YCC)도 함께 폐지했다. 일본은행이 2007년 이후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은 국내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를 넘어섰고 기업의 수익이 크게 늘어 올 춘투에서 평균임금 인상률도 5%에 달했다. 물가와 임금이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서 내수경기가 호조인 데다 주식시장도 활황세를 타고 있으니 더 이상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채매입중단 빠진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 그럼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동안 일본은행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핵심인 국채매입정책은 그대로 유지하
04.22

2024

유 [경제시평]보험사 지배구조 개혁과 자율경영

현대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에서 일정 정도 제약을 받는 것처럼 법인 영업의 자유도 시장경제 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많은 규제로 영업의 자유가 제약받는 대표적 법인이다. 한때 규제완화 바람이 불었으나 최근 건전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심지어 규제가 완화된 영역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까지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보험 주요국에서도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들 주요국의 보험회사는 자율경영이 침해된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규제를 마련할 때 당국과 시장 간 소통이 원활한 편이어서다. 국가마다 시장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과 수준에서 차이는 있지만 당국과 시장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 영국의 경우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까지 공개할 정도다. 감독 또한 엄정하게 행해지고 보험회사가 순응하되 양자 간에는 건설적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04.19

2024

[경제시평] 최저임금, 차등보다 수준이 먼저다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앞으로 심의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등 적용 등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역별 산업별(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등적용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전국 단일 최저임금 도입하는 일본 먼저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자. 일본은 매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2중구조다. 참고로 일본의 지역최저임금의 결정요소는 노동자의 생계비 임금 지불 능력이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의 랭크로 나누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다. 이 기준이 2023년부터는 3개 랭크로 줄었다. 또한 랭크별 최저임금 인상 기준액도
04.18

2024

[경제시평] 입법, 국민생활 불편없게 개선해야

우리나라 법률안 통계를 보면 1950년에 119개였던 법률이 이제 1600여개에 달한다. 법률안 제안건수도 14대 국회까지 1000건 미만이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2만5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헌국회에서 정부발의 법률안은 전체 제안건수의 58% 수준이었으나, 21대 국회는 3.2%에 불과하다.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정부보다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가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입법량 늘고 낮은 품질로 국민생활 혼선 입법은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원입법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이유로 정부부처 공무원이 국회에 청부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정부 내 법률입안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입법과정에 부처 간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 신속하게 제･개정되는 것은 중요하다.
04.17

2024

[경제시평]일본의 부활 조짐과 국가전략

일본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물가하락 속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춘투 임금인상률은 대기업의 경우 5%대에 달하고 중소기업도 4%를 넘는다. 물론 일본은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고전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실질기준으로 여전히 1% 내외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명목경제성장률은 2%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재정수입 임금 기업이익이 늘어나기 쉬운 상황으로 호전했다. 이에 힘입어 일본 주가도 지난 1989년 말에 기록한 버블경제 붕괴 이전의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부활하는 일본경제 일본의 부활은 과거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만큼의 경제적 활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위상 변화도 주목된다. 미국이 아시아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일본을 중시하면서 미일 간
04.16

2024

[경제시평]국가전략자산으로서의 ‘표준’

현대사회는 디지털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기술, 5G·6G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했다. 오늘날 표준은 단순한 규격이나 기준을 넘어 국가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안전 및 보안 보장, 사용자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발과 육성, 촉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그 역할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표준'은 디지털 신질서의 근간 AI나 양자기술 분야 표준 경쟁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긴장 속에서 동맹국 간 협력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표준화 무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 등 비서방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우방국 간 연합이 공고해지는 ‘표준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첨예한 글로벌 표준 경쟁 속에서 주요국은 표준을
04.12

2024

유 [경제시평]중국 양회와 보호무역주의

전세계가 주목했던 중국의 양회가 지난 3월 11일 종료되었다. 서방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 분야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는 5%로 지난해와 같다. 올해도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위안 규모의 중앙정부특별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산업 정책은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신흥산업 확대, 미래산업 육성’ 전략 아래 ‘혁신과 고품질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질적 생산력’ 구상을 제시하고 기술연구 분야에 전년 2% 증가 대비 10% 증가한 3708억위안을 할당함으로써 혁신 기술력의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하려는 열망을 표출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 구상 제시한 중국 양회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 구상의 목표는 다중적이다. 즉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전지 등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서방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압박에 대처하며, 장기적으로 첨단기술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04.11

2024

[경제시평] 한국 주식시장의 제 가치 찾기

최근 들어 빠르게 뒤쫓긴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좀처럼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 주식시장 성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높은 중국 의존도와 중국경제의 상대적 부진, 국내 부동산 시장위축과 잠재적인 금융시장 위험 등이 경제적 측면의 요인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소득 보전을 포함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안 나오는지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단행할 상황도 아니고,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 때도 아니다. 설사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4월 들어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 급변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4월 들어 통화정책 환경은 이미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수그러든 상황이다. 심
04.09

2024

[기고] 유통규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양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더 오랜 생명력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지속해 온 대형마트 규제는 다양성을 지켜주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경쟁과 균형의 장기적 영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발전하는 업태를 규제하면 다양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순진한 신념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불편을 강제하고 전체 유통산업에서 발전하는 업태로 낙인찍히면 되레 규제대상이 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을 뿐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윈윈’하는 파트너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현행법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에서 그간 금지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제한 시간내 배송금지를 철폐하겠다는 진행과정은 소비자 복지를 개선하고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가 평
04.09

2024

[경제시평]일본 금리인상과 고령화 교훈

코로나19 과정에서 대부분 선진국 중앙은행이 일본의 양적완화를 쫓아 ‘일본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경기회복 추세와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탈일본화’했고, 일본 중앙은행도 마침내 3월 19일 플러스 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변화를 했다. 그동안의 저성장 저물가 체계가 굳어져 있던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자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17년 만의 금리인상으로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가격도 들썩이고 있으며 닛케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장기 경기침체 국면 탈출의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 비슷한 듯 다른 고령화 과정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인구의 30%가 넘는 고령인구 구조로 인해 여전히 일본의 디플레이션 극복이나 저성장 탈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4년간 일본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2%에 비해 훨씬 낮은 연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04.08

2024

[경제시평]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응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구하는 규모도 크게 늘었다.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6조8000억원 정도로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총 직구액의 절반 수준을 이들이 차지할 정도가 됐다. 급팽창에 다른 소비자 불만과 분쟁도 증가 해외 플랫폼이 급팽창하면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짝퉁 상품이나 유해 물품의 유입,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달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일상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해
04.05

2024

[경제시평]지식재산 거버넌스 다시 짚어보기

첨단기술에 기업과 국가의 미래 생존이 달려 있다. 인공지능이나 양자기술은 바이오 에너지 금융 등 모든 산업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으며 무기체계나 전쟁의 양상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각국은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첨단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확보한 기술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여기에 자국기술을 무기화해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려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전쟁시대 역할 두드러지는 특허청 기술전쟁 시대에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독특한 역량과 자원 덕택이다. 특허청은 박사청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보유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정보를 상시로 들여다보며 분석이 가능하다. 기술의 흐름을 읽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관청인 셈이다. 경제안보이슈를 다루기 위해 장관급협의체로 설치된 대외경제전략회의에 특허청장이 외청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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