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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2025

[경제시평] 자원봉사와 경제 활성화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여러 분야에서 망가진 부분이 많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동력회복은 최우선 순위이다.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간의 소통과 협력, 뺄셈의 사회를 덧셈의 사회로 전환 등 수없이 많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영역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활력 위해 민간영역 활용해야 민간영역에서의 자원봉사는 경제 기여도가 매우 크다. 자원봉사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뉴프런티어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창설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미국을 알리고 봉사가 필요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한 미
06.20

2025

[경제시평] 지경학을 배우는 일본기업들

중동정세 악화 등 사업환경의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대응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파격적인 통상 및 외교정책의 변화와 함께 세계질서가 격변기를 맞이했다는 판단에서 많은 일본기업들이 지경학을 조직적으로 학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경학은 지정학적인 이익을 경제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정치・외교적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분쟁에서 경제적 수단의 사용에 관한 연구영역인 동시에 최근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의 확대, 타국에 대한 경제적 공격력 및 방어력의 강화도 초점이 되고 있다. 세계질서 격변기 맞아 일본기업 지경학 조직적으로 학습 미국이 고관세 정책, 대중 반도체 규제 등 경제적 수단에 의한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강화해 일본 자동차 기업의 공장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본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기업으로서는 세계정세와 지경학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려는
06.19

2025

[경제시평] 임대주택 정책의 해법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주거문제는 단순한 부동산정책을 넘어 도시정책 및 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복합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수단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정책은 정권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달라져 왔다.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빠른 공급을 추진했고, 민간은 시장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공공은 안정성과 형평성, 민간은 효율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공급 방식의 한계도 드러났다. 철도 위나 하천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료와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기업으로 하여금 토지 판매 이익을 밑천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한 정책은 공기업 경영악화와 상가공급 과잉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업 및 수요
06.18

2025

[경제시평] 상법 개정과 세번째 민주화 운동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뚫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매도가 많았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는 매수가 많았다. 6월 16일 코스피 종가는 52포인트가 오른 2946으로 마무리됐다. 코스피는 3000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중동 전쟁’보다 강했다. 상법 개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중동 전쟁보다 강력한 것일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②법 통과 후, 즉시 시행 ③이사 선출시 집중투표제 활성화 ④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횡행하는 주식시장 많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의 통과를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약탈이 중단되는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06.17

2025

[경제시평] 우리 증시에 부는 훈풍

대선 이후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우려로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 코스피는 대선 이후 8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상승률을 보면 25%가 넘는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모습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내수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발 관세 전쟁 이후 물가가 올라 각국의 소비 투자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2900p 회복으로 증시 환경에 변화 조짐 보여 하지만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으로만 흐르던 전세계 자금이 조금씩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안적 투자처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06.16

2025

[경제시평] AI 패권시대의 기술주권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우리 경제가 정체의 늪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 잠재성장률은 1%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권 기반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냉전기는 일본 산업정책의 시대였다. 일본은 기술과 품질을 무기로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을 키워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한국은 일본 모델을 참조하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선진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통해 수출형 산업국가로 탈바꿈했다. AI 중심으로 한 기술주권 기반 산업정책의 대전환 필요 1990년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미국 모델이 확산됐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글로벌 생산체계가 자리잡았다. 미국은 기업의 창의성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고, 정부 역할은 기초연구 투자에 집중했다.
06.13

2025

[경제시평]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기대한다

이재명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많은 공약 중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조금은 생소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의 증거 공개 제도로서 재판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상대에게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며, 이때 소송 상대는 적절한 절차에 의거해 증거를 재판 전에 제출하는 제도다. 물론 소송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자료 제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선행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행정부처 국회 이익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 동일 사건에 한국과 미국 서로 다른 결과 그러는 사이 필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디스커버리 제도 유무에 따른 소송전의 승패 과정을 볼 기회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근무할 2020년경 한국의 M사와 D사는 보톡스 종균의 기술침해를 주장하며 법정소송
06.12

2025

[경제시평] AI 전략, 캐나다를 벤치마킹 하라

새 정부 시작점에 집중된 모두의 열망은 경제성장, K-혁신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의 위상 확립일 것이다. 그 핵심은 결국 인공지능(AI)에 있고 전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AI기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전방위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디지털 유럽’ 전략을 통해 AI를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로 AI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인구 규모, 자본력, 연구 생태계 측면에서 한정된 조건 속에서 경쟁국들과 동일한 방식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AI 질적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 한국의 AI 전략은 그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R&D예산 투입과 기술 보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특허출원 건수에서는 세계 4위권이지만, 고품질 특허 비율은 8% 수준, 글로벌 인용률도 낮다. 많은 기술을 보유하
06.11

2025

[경제시평] 일본 후기 고령자 대책의 시사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29.3%이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16.1%인데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출생자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약 2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의 수명 연장과 저출생의 영향으로 7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단카이세대 전원이 75세 이상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2025년 문제'로 부르고 있다.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의료간병(개호)체제 유지의 곤란이 주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20년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게 되는 현역 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해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였다. ‘단
06.10

2025

[경제시평] 국민주권정부의 책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반민주독재정치 세력 극복을 위해 지난 6개월 이상 희생과 노력을 해온 국민들께 박수와 존경을 드린다. 현 시점의 한국 상황의 배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책무는 온전한 민주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치문화개혁, 지속가능한 민생향상을 위한 합리적 경제·사회구조 개혁이다.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0.246%로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올 GDP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됐다. 지난 2월 1.5% 전망에서 급락했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로 0.8%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1.0% 역성장한 원인과 크게 다른 하락이다. 일상적 경기변동 추세에서 이처럼 반토막으로 급락된 사례와 0% 성장 전망치는 극히 드물다. 역대정부의 정책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의 영향 커 그간 우려해온 경제 위기와 생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원인은 역대정부의 정책과 개혁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 결과 등의 영향이다. 결
06.09

2025

[경제시평] 승패 예단하기 힘든 미중 관세전쟁

미국과 중국 간 관세협상이 런던에서 9일 재개된다. 제네바에서 90일간 관세유예 합의 후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고위급 협상이다. 합의 이후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중국 유학 비자 금지 등으로 교착상태를 맞았으나 나흘 전 양국 정상 간 90분 통화로 물꼬를 튼 셈이다. 미중 양국 간 관세협상은 글로벌 관심사다. 미국의 관세전쟁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전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 결과는 향후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도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게 만든 것은 희토류다.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자동차 변속기는 물론 교류발전기나 센서 등 전기장치를 만들 수 없다. GM 텍사스공장이 5월 22일 공장 가동을 멈춘 이유도 희토류 때문이다. 미국자동차제조협회(MEMA)가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정도다.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로 런던 관세협상 이끌어
06.05

2025

[경제시평]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기대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상태에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간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기반이 불안정한 계층에서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저서 ‘미스빌리프(Misbelief)’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이성보다 감정, 사실보다 음모, 데이터보다 ‘믿고 싶은 이야기’에 기대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를 ‘불신의 깔때기(funnel of mistrust)’라 부른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수록사람들은 팩트보다는 서사(narrative)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성 대신 해석, 논리 대신 감정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정서적 기반 매우 불안정 이러한 신뢰붕괴의 대표 사례가 지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 결과였다. 만약 정부가 통계를 정책홍보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06.04

2025

[경제시평] 신정부에 예상되는 경제적 변화

신정부가 출범했다. 경제적으로는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등이 그것들이다. 경제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눠진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전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현 상황은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경제상황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안적 처방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부 지출이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성장을 못해 고민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케인즈 경제학이 불황에 대처
06.02

2025

[경제시평] 새 정부 경제비전은 ‘활력경제’로

내일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새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해결해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힘든 시기에 취임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혼돈에 빠져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문제로, 도전자인 중국은 장기간의 경제침체 문제로 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도 양국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으로 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적색경보 상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폭탄과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으로 수출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지경이다. 더구나 국내 사회는 진영대립의 골이 깊게 파여 분열과 적대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외의 위기 신호로 기업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외 위기 신호로 기업들의 불안감 극에 달해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관세 대응을 비롯해 국내외의 난제들에 대한 해법과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05.30

2025

[경제시평] 은행 ‘팔 비틀기’는 이제 그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 수익이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내용으로만 보면 한 사람이 말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적대적 관계였던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이다. 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올해 초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당부한 내용이고, 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권 벌써부터 새 정부의 ‘상생금융’ 요청 우려 은행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든 야든 은행이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를 해서 배를 불린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민이 은행의 종노릇 한다’ ‘은행이
05.29

2025

[경제시평] 감사품질 하락시킬 감사보수 덤핑

최근 주기적 지정으로 3년간 지정 감사를 받았던 대형 상장기업들이 자유수임으로 전환되자 대형회계법인들간 외부감사 수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감사보수를 덤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감사 3대 제도 모두 기업들의 반발로 약화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자율규정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9년까지 연기되었으며 주기적 지정제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 3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사품질 하락, 자본시장 발전 전해로 이어져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어렵다. 회사가 감사보수를 지불하지만 그 혜택은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사용하는 주주나 채권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05.28

2025

[경제시평] 부실채권 급증하는 중국

중국 6대 국유상업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0.05%다. 정기예금도 1년 만기0.95%, 5년 만기 1.3%로 1%대 금리다.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는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 20일 시중은행 금리를 전격 인하한 영향이 크다. 은행 대출금리도 4월 기준 평균 3.26%로 사상 최저치다. 하지만 당국 예상과는 달리 예금은 늘고 대출은 감소세다. 중국이 수신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다. 이후 지난해까지 늘어난 가계 저축은 69조9700억위안이다. 가계저축 잔액은 151조위안 규모다. 지난해에만 14조2600억위안이 늘었다. 전체 수신 증가액 18조900억위안의 78%에 해당한다. 올해 4개월간 증가한 가계저축액도 7조8300억위안에 달할 정도다. 올해 4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은 2416억위안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가격이 2021년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어서다.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신규주택판매액은 9조6750억위안이다
05.27

2025

유 [경제시평] 일본, 지역과 연계한 중기 살리기

일본정부는 5월 14일 제34회 ‘새로운 자본주의실현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60조엔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국제경제 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시바 총리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경영혁신과 임금인상을 위해 정책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9년까지 음식 숙박 소매 생활서비스 제조 농수산 운수 건설 의료 요양 보육 등 12개 업종에 6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주로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임금인상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양(간병)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케어플랜 자동 작성 같은 것도 제시됐다. 그리고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2024년 1055엔에서 2029년 1500엔으로 약 50% 인상하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3년간 인플레로 인해 실질임금이 연속 하락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구
05.26

2025

[경제시평] 디지털지도 전쟁과 디지털주권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AI는 단순 보조를 넘어 ‘에이전트’로 진화하며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실시간 재현해 제조업 건설 도시계획 에너지 등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초정밀 지도데이터는 이 모든 혁신의 기반이다. 실제로 국내 정밀지도시장은 2025년 4153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31.7%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시장을 필두로 전자지도는 인공지능, 드론, 스마트시티, 물류, 부동산, 국방 등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잡았다. 전자지도가 바꾸는 산업 생태계 전자지도는 현대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I와 데이터분석 분야에서는 위치기반데이터와 공간정보를 통해 다양한 예측 최적화 자동화 서비스가 구현된다. 자율주행차는 고정밀 디지털지도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파악, 경로 계획, 장애
05.23

2025

[경제시평]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내란 세력 심판과 경제회복으로 모아지고 있다. 군대가 동원된 ‘비상계엄’이라는 시대 착오적인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를 모으고 있다. 탄핵으로 막을 내렸던 박근혜정부처럼, 윤석열정부 역시 집권 초기인 2022년부터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조세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전 방위적인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운 부자감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고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와 더불어 경제 정책 실패로 소비와 투자마저 위축되며 국가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더 이상 감세 기조 지속해서는 안돼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는 더 이상 감세기조를 지속해서는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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