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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4

[경제시평]일본 근로시간 감소가 시사하는 것

일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트타임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제근로시간은 1993년의 1920시간에서 2022년에는 1633시간으로 287시간이나 감소했다. 일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이유로는 일본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간외근로의 상한 규제를 포함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일본 장시간 근로시간 감소 현재 일본 기업 대부분이 주휴2일제 또는 완전주휴2일제를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선택적 주휴3일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도 늘었다.‘선택적 주휴3일제’는 희망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줄이고 휴일을 3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육아 간병 치료와 일의 양립, 재학습, 충실한 여가생활, 지역공헌 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
06.07

2024

[경제시평]코스닥시장 유감

코스닥(KOSDAQ)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첨단기술주들이 거래되는 미국 나스닥(NASDAQ)시장을 본떠 만들어져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증권(KOSPI)시장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코스닥시장에는 신생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코스닥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지 못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성공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닥을 떠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곤 했다. 최근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7위 기업이었던 HLB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NHN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코스닥을 떠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더라도 회사나 주주들에게 바뀌는 것은 거의 없다. 부실한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상장돼 있어 이들과 같은 시장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불명예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나스닥에서 성장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뉴욕증권거래소로 옮
06.05

2024

[경제시평]안타까운 경제교육의 현실

얼마전 흥미로운 2편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OECD INFE(OECD 산하 경제 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이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민 경제이해력 조사결과’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2020년에 비해 2점 상승했으나 복리계산에 대한 점수가 41점에 불과해 금융에 대한 기본지식이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기재부 자료에도 2023년 경제이해력 조사 평균점수는 58.7점으로 2021년 대비 2.4점 상승했으나 기준금리의 파급효과, 정기예금 등 금융분야 정답률은 낮게 나와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문맹 심각 상황 경제교육 현장으로 가면 상황은 더 참담하다. 대학수험생이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비율은 2014년에도 2.2%에 불과했
06.04

2024

[경제시평]‘네 글자’가 화급한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 양대 에너지회사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최근 약속이나 한 듯 ‘요금인상’을 공개 호소하고 나섰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고,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22일 언론간담회에서 “현재 미수금(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요금인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최후의 수단’이라며 요금인상 호소한 양대 에너지 기업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게 두 에너지회사의 요금인상 공세가 달가울 리 없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정치권에도 ‘에너지요금 인상’은 입에 올리기도 꺼려지는 금기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값의 가파른 인상을 놓고 정부책임론이 매섭게 제기됐고 여당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만큼 물
06.03

2024

[경제시평]한국산업, 미국식 타개책을 배우자

국내기업과 산업에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위기이며 전기자동차와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위험신호가 감지된다. 반도체는 미국 주도하에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판짜기가 진행 중이다. 때마침 생성형AI(인공지능)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기술과 경쟁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문제는 초격차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에서 기술문제로 낭패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한국산업,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다 최근 호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산업에서는 노조 반발을 우려하여 스마트 공장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의 고용 대체 문제는 노사대립의 쟁점이기는 하지만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여하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달라지므로 대립 기간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해결기재가 긴요하다. 일본의 공세도 주목할 만한 위험신호다. 2019년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로 한국산업을 위협했던 일
05.31

2024

[경제시평] 전세사기특별법과 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7년 1월 12일 전세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90%만 보증하던 것을 100%로 확대했다. 집값이 3억원일 때 전세가가 3억원인 전세가율 100% 전세, 즉 무자본 갭투기를 국가가 보증제도를 통해 공식화한 것도 문제지만 ‘보증가입 시 전세계약이 100% 안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것은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못하는 불완전한 보증제도 현행 보증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우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인 ‘보증가입’이 어렵다. 지금도 전세금이 집값의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매물이 많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보증가입 신청을 할 수 있어 잔금까지 다 치른 후에야
05.30

2024

[경제시평]한국이 협력의 시대에 성공하려면

이제 세계는 협력의 시대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모두 협력이 성공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작금의 초변화 대전환시대에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인공지능(AI) 등 광속의 기술변화 속에 생활 산업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나 국가도 홀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올해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핵심 키워드를 고르라면 AI 대전환, 지속가능성과 함께 협력을 꼽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 CES에서 기조연설을 한 로레알 지멘스 등 글로벌기업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기조연설에 협력회사 리더가 함께 출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조연설도 하지 않고 전시업체로도 참여하지 않았으나 올해 CES의 승자라고 평가 받는 것도 대부분의 기조연설 기업들이 MS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사티야 나델라 CEO가 여러 기조연설에 찬조 출연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도 과거 ‘빠른
05.29

2024

[경제시평] 지속가능성 공시와 경영자 보상

지난 4월 말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ASB)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그리고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 등 3개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IFRS) S1과 S2에 기반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시행 일정 등 민감한 문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자 보상 ESG 성과와 연계될 때 기업가치 높아져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후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는 4가지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를 고려해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태풍 홍수 같은 기상사건으로 인
05.28

2024

[경제시평] 임금체계 개편 논의, 선행과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답은 직무급이라는 논조가 대부분이다. 과연 그런가. 어느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직무급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계호봉에 막힌 임금인상 요구, 직무등급에 대한 공정성 결여, 직무 세분화로 인한 인력 운용의 경직성, 그리고 승진 정체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 등이다. 임금체계 노사 당사자간 교섭의 산물, 직무급만이 정답이 아닌 이유 임금체계는 특정 국가나 사회 속에서 노사의 교섭, 타협의 산물이다. 직무급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필요한 선행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임금체계에 대한 지식의 공유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금체계 비중은 호봉급 13.7%, 직무급 10.8%, 기타 24.2%, 무체계 61.1%였다.(복수응답) 1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하면 호봉급 55.2%, 직무급
05.27

2024

유 [경제시평]기후위기와 보험사의 새로운 도전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이던 미국 바이든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3월 20일 배기가스 기준과 전기차 신차 판매비중을 완화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56%에서 49%로 낮추고, 2032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판매비중 목표를 67%에서 56%로 낮췄다. 이에 앞서 3월 14일에는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가솔린차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삭제하는 등 보다 완화된 유로7 최종안을 유럽의회가 승인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는 전기차 전환 계획만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다른 계획까지 후퇴하는 조짐도 있다. 일부 석유기업이 기존에 약속했던 탄소중립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거나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2021년에 겪은 전력부족을 우려하며 석탄 발전량을 다시 늘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완화 추세는 표면적으로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화석연료 산업계와 이해를 같이하는 정치세력들이
05.22

2024

[경제시평]중러, 동맹인가 동상이몽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 5선 연임과 주석 3선 연임에 성공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43번째로, 지난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자 중러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성격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앞으로 중러 간 군사협력 강화하겠다는 강도 높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양자 간 무역액이 2400억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했고, 이번 방문 일정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 관료와 기업인들이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 동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관계는 완전한 의미의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점을 들어 중러 간 파트너십이 이제 ‘정략결혼’의 수준을 뛰어넘어 서로 필수불가결한 관계로
05.21

2024

[경제시평]중국 부동산 부양 3개 화살 통할까

중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4월 말 기준 301조1900억위안에 달하는 총통화(M2) 규모다. M2는 현금에다 기업과 가계예금을 합친 수치다. 예금에는 저축뿐 아니라 대출도 포함된다. 2000년 이후 4월 말까지 중국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51%다. 이 기간 M2 연평균 증가율 14.42%를 앞선다. 대출이 총통화 증가를 견인하는 구조다. 대출을 빠르게 늘린 주범은 부동산이다. 2016년 정점 당시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45%였을 정도다. 52조위안 규모의 부동산 대출 중 가계대출이 38조위안이고 나머지는 개발업체 몫이다. 총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정도다. 중국 상업은행 담보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부동산가격은 2021년 이후 20%에서 40% 정도 하락한 상태다. 국유 상업은행 부실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이후 상업은행 부실대출을 떠안은 게 5000억위안을 넘어섰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
05.20

2024

[경제시평]제2차 미중갈등, 위험과 기회 공존

지난 2018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미중 무역전쟁이 올해 5월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우리 시간으로 5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무역법 슈퍼 301조를 동원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시기에 2차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은 무엇보다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는 물론 이번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중국 때리기’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새다. 만약 그렇다면 올해는 물론 다음 행정부 때까지도 미중 무역전쟁은 더 강화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05.17

2024

유 [경제시평]혁신 통한 민생경제 기반구축

올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다(한국은행, 4월 25일).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여기에는 최근 소상공자영업자의 경영상태 일부 회복도 반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2022년 사업체 당 소상공인 평균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0.4% 감소했고, 영업이익 수준도 3100만원으로 역시 6.1% 낮아진 상태다. 자영업자 부채잔액은 2023년 말 1109조7000억원으로 추정되고(NICE), 2022년 말 기준 사업체당 평균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 평균 대출금리는 2022년 2월 예금은행 3.59%(저축은행 6.61%)에서 최고치 5.93%(10.59%)로 상승했다가 2024년 2월 5.55%(8.55%)로 다소 떨어졌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자부담이 크다. 여기에 다중채무자도 173만1000명으로 늘었고 연체 대출잔
05.16

2024

유 [경제시평]미국판 탄소국경세 가능성에 주목하자

미 대선을 앞두고 통상 이슈에 관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는 한편 배터리 흑연 반도체 철강 의약품 등의 대중 관세를 25~50%로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 지역 유세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지 한달여 만에 바이든행정부에서 전격 실현한 것이다. 이 관세조치들은 미중 전체무역액의 4% 이내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하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건 미국의 기술패권, 보호주의 추세와 대중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시그널 효과는 명확해졌다. 이 관세조치로 첨단 하이테크 분야의 미중간 공급망 분절화 및 대중국 다변화가 계속 진전되는 한편, 대미 수출이 막힌 중국 과잉생산품들의 제3국 시장(한국을 포함)으로의 밀어내기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들의 대중 무역구제조치 증가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05.14

2024

[경제시평]과학기술정책의 신조류와 준비

재작년 5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들이 과거 첫 행선지로 미군기지를 방문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방문 다음날에 채택된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에 대한 기술협력 문구가 빼곡히 채워졌다. 기술이 정상외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외교, 안보와 연결되는 과학기술정책 지난 30년 동안 각국 정부는 경제적 목적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외교 안보와 연계되면서 그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발표한 ‘OECD STI(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Outlook 2023 보고서’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정책 의제가 안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05.13

2024

[경제시평] 미국식 기술혁신, 필요악인 버블

최근 십수년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약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늘 찬사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경제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1980년대의 쌍둥이 적자(재정수지∙경상수지의 동반 적자)로 고전하던 국면에서는 일본식 모델이 각광을 받았다. 하버드대의 에즈라 보겔 교수는 당시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O.1)’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칭송했다. 2000년대 초반의 10년은 압도적인 규모와 실용주의로 무장한 중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경제는 한물 간 퇴물처럼 취급받다가 부활하곤 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술의 거대한 변혁이 있을 때 미국 경제가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1차산업혁명(동력)은 영국에서 발원했지만, 2차산업혁명(전기)과 3차산업혁명(PC와 인터넷), 최근의 4차산업혁명은 미국의 주도하에 전개됐다. 1차산업혁명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 나타났던 일이기 때문에 미국 건국 후의 굵직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는
05.10

2024

[경제시평] AI로 제조강국 신화 잇는다

대한민국은 제조강국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출의 84%를 차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유력언론에서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는 2%, 2030년대는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에너지 등 비용상승, 중국의 첨단산업 진출이라는 제조업 3대 난제가 복합적으로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혁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성장 돌파구 마련할 혁신 필요한 때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AI 확산으로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독일 중국도 자율제조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테슬라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도 AI와 로봇을 활용한 다품종 유연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제조현장의 로봇보급률 1위로 공장자동화
05.09

2024

[경제시평]왜 과학기술혁신은 실패하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독과점이나 이를 위한 카르텔 형성, 무임승차(free ride),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이 시장실패를 일으킨다. 과학기술혁신에서 시장실패 이론은 조금 더 복잡하다. 과학연구와 기초연구의 경우 그 시작에는 돈(연구비)이 투입되지만 연구결과는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과학연구와 기초연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지식이 창출되지 않게 된다. 과학연구·기초연구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유다. 한편 기술의 경우 개발되면 특허로 보호도 받고,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민간인 혹은 민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아도 필요한 기술이 개발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기술의 경우 시장실패가 없다는 논리다. 시장실패 이론 넘어 시스템 실패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 첨단기술 개발에는 많은 위험(risk)이 내포되어 있다. 미래첨단기술일수록 개발한다고 해도
05.08

2024

[경제시평]서구는 왜 기후지경학을 앞세울까

지난해 캐나다 하와이 남부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과 브라질 그리스 홍콩 리비아 대만에서의 홍수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케냐 브라질에서의 홍수 등 기후재해에 관한 놀라운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1992년에 전세계 185개국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종다양성협약’에 합의하고,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증가했고, 약 100만종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류는 코로나19 등 새로운 전염성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별 이해관계 달라 ‘기후변화 국제협약’ 성과 미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단합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모든 국가에 동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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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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