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12

2025

[경제시평] AI 전략, 캐나다를 벤치마킹 하라

새 정부 시작점에 집중된 모두의 열망은 경제성장, K-혁신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의 위상 확립일 것이다. 그 핵심은 결국 인공지능(AI)에 있고 전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AI기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전방위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디지털 유럽’ 전략을 통해 AI를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로 AI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인구 규모, 자본력, 연구 생태계 측면에서 한정된 조건 속에서 경쟁국들과 동일한 방식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AI 질적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 한국의 AI 전략은 그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R&D예산 투입과 기술 보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특허출원 건수에서는 세계 4위권이지만, 고품질 특허 비율은 8% 수준, 글로벌 인용률도 낮다. 많은 기술을 보유하
06.11

2025

[경제시평] 일본 후기 고령자 대책의 시사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29.3%이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16.1%인데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출생자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약 2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의 수명 연장과 저출생의 영향으로 7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단카이세대 전원이 75세 이상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2025년 문제'로 부르고 있다.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의료간병(개호)체제 유지의 곤란이 주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20년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게 되는 현역 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해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였다. ‘단
06.10

2025

[경제시평] 국민주권정부의 책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반민주독재정치 세력 극복을 위해 지난 6개월 이상 희생과 노력을 해온 국민들께 박수와 존경을 드린다. 현 시점의 한국 상황의 배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책무는 온전한 민주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치문화개혁, 지속가능한 민생향상을 위한 합리적 경제·사회구조 개혁이다.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0.246%로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올 GDP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됐다. 지난 2월 1.5% 전망에서 급락했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로 0.8%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1.0% 역성장한 원인과 크게 다른 하락이다. 일상적 경기변동 추세에서 이처럼 반토막으로 급락된 사례와 0% 성장 전망치는 극히 드물다. 역대정부의 정책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의 영향 커 그간 우려해온 경제 위기와 생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원인은 역대정부의 정책과 개혁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 결과 등의 영향이다. 결
06.09

2025

[경제시평] 승패 예단하기 힘든 미중 관세전쟁

미국과 중국 간 관세협상이 런던에서 9일 재개된다. 제네바에서 90일간 관세유예 합의 후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고위급 협상이다. 합의 이후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중국 유학 비자 금지 등으로 교착상태를 맞았으나 나흘 전 양국 정상 간 90분 통화로 물꼬를 튼 셈이다. 미중 양국 간 관세협상은 글로벌 관심사다. 미국의 관세전쟁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전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 결과는 향후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도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게 만든 것은 희토류다.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자동차 변속기는 물론 교류발전기나 센서 등 전기장치를 만들 수 없다. GM 텍사스공장이 5월 22일 공장 가동을 멈춘 이유도 희토류 때문이다. 미국자동차제조협회(MEMA)가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정도다.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로 런던 관세협상 이끌어
06.05

2025

[경제시평]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기대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상태에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간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기반이 불안정한 계층에서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저서 ‘미스빌리프(Misbelief)’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이성보다 감정, 사실보다 음모, 데이터보다 ‘믿고 싶은 이야기’에 기대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를 ‘불신의 깔때기(funnel of mistrust)’라 부른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수록사람들은 팩트보다는 서사(narrative)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성 대신 해석, 논리 대신 감정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정서적 기반 매우 불안정 이러한 신뢰붕괴의 대표 사례가 지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 결과였다. 만약 정부가 통계를 정책홍보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06.04

2025

[경제시평] 신정부에 예상되는 경제적 변화

신정부가 출범했다. 경제적으로는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등이 그것들이다. 경제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눠진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전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현 상황은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경제상황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안적 처방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부 지출이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성장을 못해 고민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케인즈 경제학이 불황에 대처
06.02

2025

[경제시평] 새 정부 경제비전은 ‘활력경제’로

내일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새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해결해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힘든 시기에 취임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혼돈에 빠져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문제로, 도전자인 중국은 장기간의 경제침체 문제로 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도 양국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으로 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적색경보 상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폭탄과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으로 수출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지경이다. 더구나 국내 사회는 진영대립의 골이 깊게 파여 분열과 적대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외의 위기 신호로 기업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외 위기 신호로 기업들의 불안감 극에 달해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관세 대응을 비롯해 국내외의 난제들에 대한 해법과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05.30

2025

[경제시평] 은행 ‘팔 비틀기’는 이제 그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 수익이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내용으로만 보면 한 사람이 말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적대적 관계였던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이다. 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올해 초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당부한 내용이고, 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권 벌써부터 새 정부의 ‘상생금융’ 요청 우려 은행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든 야든 은행이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를 해서 배를 불린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민이 은행의 종노릇 한다’ ‘은행이
05.29

2025

[경제시평] 감사품질 하락시킬 감사보수 덤핑

최근 주기적 지정으로 3년간 지정 감사를 받았던 대형 상장기업들이 자유수임으로 전환되자 대형회계법인들간 외부감사 수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감사보수를 덤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감사 3대 제도 모두 기업들의 반발로 약화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자율규정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9년까지 연기되었으며 주기적 지정제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 3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사품질 하락, 자본시장 발전 전해로 이어져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어렵다. 회사가 감사보수를 지불하지만 그 혜택은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사용하는 주주나 채권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05.28

2025

[경제시평] 부실채권 급증하는 중국

중국 6대 국유상업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0.05%다. 정기예금도 1년 만기0.95%, 5년 만기 1.3%로 1%대 금리다.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는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 20일 시중은행 금리를 전격 인하한 영향이 크다. 은행 대출금리도 4월 기준 평균 3.26%로 사상 최저치다. 하지만 당국 예상과는 달리 예금은 늘고 대출은 감소세다. 중국이 수신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다. 이후 지난해까지 늘어난 가계 저축은 69조9700억위안이다. 가계저축 잔액은 151조위안 규모다. 지난해에만 14조2600억위안이 늘었다. 전체 수신 증가액 18조900억위안의 78%에 해당한다. 올해 4개월간 증가한 가계저축액도 7조8300억위안에 달할 정도다. 올해 4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은 2416억위안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가격이 2021년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어서다.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신규주택판매액은 9조6750억위안이다
05.27

2025

유 [경제시평] 일본, 지역과 연계한 중기 살리기

일본정부는 5월 14일 제34회 ‘새로운 자본주의실현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60조엔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국제경제 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시바 총리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경영혁신과 임금인상을 위해 정책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9년까지 음식 숙박 소매 생활서비스 제조 농수산 운수 건설 의료 요양 보육 등 12개 업종에 6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주로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임금인상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양(간병)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케어플랜 자동 작성 같은 것도 제시됐다. 그리고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2024년 1055엔에서 2029년 1500엔으로 약 50% 인상하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3년간 인플레로 인해 실질임금이 연속 하락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구
05.26

2025

[경제시평] 디지털지도 전쟁과 디지털주권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AI는 단순 보조를 넘어 ‘에이전트’로 진화하며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실시간 재현해 제조업 건설 도시계획 에너지 등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초정밀 지도데이터는 이 모든 혁신의 기반이다. 실제로 국내 정밀지도시장은 2025년 4153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31.7%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시장을 필두로 전자지도는 인공지능, 드론, 스마트시티, 물류, 부동산, 국방 등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잡았다. 전자지도가 바꾸는 산업 생태계 전자지도는 현대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I와 데이터분석 분야에서는 위치기반데이터와 공간정보를 통해 다양한 예측 최적화 자동화 서비스가 구현된다. 자율주행차는 고정밀 디지털지도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파악, 경로 계획, 장애
05.23

2025

[경제시평]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내란 세력 심판과 경제회복으로 모아지고 있다. 군대가 동원된 ‘비상계엄’이라는 시대 착오적인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를 모으고 있다. 탄핵으로 막을 내렸던 박근혜정부처럼, 윤석열정부 역시 집권 초기인 2022년부터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조세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전 방위적인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운 부자감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고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와 더불어 경제 정책 실패로 소비와 투자마저 위축되며 국가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더 이상 감세 기조 지속해서는 안돼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는 더 이상 감세기조를 지속해서는
05.22

2025

[경제시평] 금융시장 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한국은 만성적인 고저축 국가다. 한때 41.8%에 달했던 총저축률이 외환위기 이후 2002년 32%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이후 노후 연금저축 증가로 다시 30% 중반대로 상승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급격한 변동을 보인 것은 국내 총투자율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저축률을 크게 상회하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30%대로 급락한 후 2015년에는 저축률을 6.7%p나 하회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난 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내 저축-투자의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 종전과 전혀 다른 현상을 만들어 냈다. 국내 수요를 상회하는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시장금리는 지속 하락해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굳어졌다.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년 전에 “높다”고 여겨지던 1200원을 훌쩍 넘어 이제는 1300원 중반 이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투자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
05.21

2025

[경제시평] ‘대주주 보수’와 ‘개미투자 진보’

며칠 전, 조선일보 1면과 8면은 ‘1400만 개미 표심 업고, 행동주의 펀드의 정치세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투자자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6.3 대선을 앞두고 7대 정책을 제안했다. ①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②자사주 소각 의무화 ③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인하 ④자회사 상장 원칙금지, 예외시 모회사 주주보호 방안 마련 ⑤계열사 합병시 공정가치로 평가 ⑥집중투표제 의무화 ⑦상장회사의 밸류업 계획발표 의무화가 그 내용이다. 민주당 대선공약에는 이 중에서 ⑦번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의 정책 제안은 주식회사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장하준 교수의 국회 강연을 인용하며 “주주환원율이 90% 정도가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의 주주환원은 ‘세계 꼴찌
05.20

2025

[경제시평] 대선 이후 성장전략에 대한 고민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성장 전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인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현실이 정치권의 시선을 성장으로 돌려놓은 상황이다.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후보들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정부 주도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직접적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일자리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다른 쪽에서는 민간주도의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주도와 민간주도,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 성장전략 찾기 정부주도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직접적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인공지능과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고성능 AI 칩 인프라를 구축해 AI 전문 인재 5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5.19

2025

[경제시평] 일본의 스마트 인프라 전략

저출생 인구감소 사회에 고전하는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대폭적으로 확충했던 도로 터널 교량 등 사회 각 분야의 인프라를 갱신하면서 환경친화적 가치도 제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정부로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국토의 재해방지와 함께 디지털 혁신 그린 이노베이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인프라 전략에 나서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지방창생을 언급하면서 ‘일본열도 개조’의 실현을 위해 탈탄소, 디지털화를 고려한 인프라의 정비를 강조했다. 탈탄소 디지털화 통한 인프라 정비로 ‘일본열도 개조’ 계획 일본정부는 그동안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에서 스마트 인프라 구축 계획에 주력해 왔다. 예를 들면 건설 인력 부족, 재정적자에도 대응하면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인프라 건설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기계의 자동화 자율화를 추진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공법이 모색되고 있다.
05.16

2025

[경제시평] 암호화와 보안기술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도 한달여가 다 되어간다.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유심 교환, 유심안심서비스 가입 혹은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 등이 첨예한 이슈였다. 이제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태가 자주 발생하는지 차분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SKT 유심사태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SKT 가 유심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를 해 놓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컴퓨터를 연결함으로써 연결과 소통을 제공하는 편리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데이터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의 역사는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주고받는 데이터 중에 침입성 공격성 그리고 약탈성 데이터를 잡아내고 걸러내는 보안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1등 통신사 유심 데이터 암
05.15

2025

[경제시평] 과학기술 혁신정책 비전 세우기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기술들을 놓고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까지 일으키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국내적으로는 특히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까지 작용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OECD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은행은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난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얼마 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들을 제시해 희망을 주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 기술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과학기술혁신 부문에 대해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비전 설정은 '존중과 분권적 혁신성장'이라
05.14

2025

[경제시평] 세계 경기와 반도체 경기 사이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6836억달러)에서 반도체(1419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이는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708억달러)보다 두 배 실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비중이 높은 반도체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은 매우 적고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세계 시장 경기변동에 따라 우리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세계 반도체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관련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었고 세계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앞다투어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기도 계속 침체기를 이어가리라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