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23

2025

[경제시평] 일본의 자살대책이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자살이라는 불행한 선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의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길 바란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23년 2만1837명이다. 가장 많았던 2003년 3만4427명에 비해 63.4%의 수준으로 그간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자살률은 주요 선진국(G7)에서 여전히 가장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일본 정부의 자살 대책을 소개한다. 기본법 제정하고 지자체 대책 의무화 일본은 1998년 이후 자살자가 3만명을 넘고 줄지 않는 가운데 자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자살대책 기본법’을 제정했고, 2016년에는 각 지자체에 자살 대책 계획 작성을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2022년에는 ‘자살 종합 대책 요강-누구도 자살하지 않은 사회 실현을 지향하며’가 각의 결정되었다. 대강에서는 기존의 대책 외에 어린이·청년 자살대책의 강화,
10.22

2025

[경제시평] 제조업 선도국가로 가는 길

국민주권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 경제사회 리스크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압박과 3500억달러 직접투자 강압 등에 따른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AI 기반 마련 위해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 데이터 활용 먼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혁신 정책의 조기정착으로 저성장구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AI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 데이터 활용이다. 즉 모든 생산품과 서비스, 관련 업종과 산업분야의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빅데이터가 공유돼야 한다. 일상적 데이터의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개별 기업과 사업체의 핵심요소인 사적인 데이터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만큼 소유권과 개인정보 및 책임성과 안전성 중심의 공공데이터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카테나(Catena)-X 모델과 유사한 한국 제조산업형 ‘K-카테나X’ 플랫폼을 조속
10.21

2025

[경제시평] 과학기술 미래를 여는 18번째 낙타

탈무드에는 17마리의 낙타를 나누지 못해 고민하던 세 아들에게 현자가 자신의 낙타 한 마리를 더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18번째 낙타’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의 한미 간 통상 협상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산업·통상질서를 강화하며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풀 ‘18번째 낙타’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돈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기술역량을 갖춘 국가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6G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등 첨단 분야의 경쟁력은 단기적 자본보다 훨씬 지속가능한 자산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한미 협상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협력 축으로 자국 우선주의 벽 넘어야 지금 국제정세는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과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
10.20

2025

[경제시평] 구축형 소프트웨어의 종말

최근 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보안과 해킹, 화재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 등 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브로드밴드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한 후 ICT 기반의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 필수재가 되었다. 각종 정부 행정절차, 민원부터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까지 ICT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어나는 개별적 문제에 대한 대처와 단기처방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성찰을 통한 장기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다. 이러한 문제를 장단기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유튜브 장애, 1시간도 안돼 정상화 ICT 서비스에 관련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사건일 것이다.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각종 정부 행정절차에 관한 서비스가 한꺼번에
10.17

2025

[경제시평] 똘똘한 한채 촉진법 폐지해야

이재명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토허제가 적용되면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안되고, 실거주를 해야 하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6.27 대책에서는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번에는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 대출, 25억원 초과 구간은 2억원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가능성 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크게 3가지 흐름이 예상된다. 첫째, 일시적 가격 안정화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토허제는 강력한 규제이기에 일시적 가격 안정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통해 학습효과가 생겨 버렸다. 재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둘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토허제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
10.16

2025

[경제시평] 에너지데이터스페이스 서두르자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에너지고속도로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달성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AI고속도로는 AI인프라와 데이터를 확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I를 활용해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위해서 데이터 먼저 확보해야 AI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데이터스페이스는 합의된 원칙에 기반해 기업이나 기관 등이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공유하고 교환하는 분산화된 인프라를 의미한다. 2014년 데이터스페이스 개
10.15

2025

[경제시평] 일본 고령자 및 저소득층 주택지원

최근 일본에서는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현재 고령자 가구는 전체가구의 49.5%를 차지한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남성 18.3%, 여성 2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임대주택을 구할 때 임대료 체납이나 고독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주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에 대한 임대 거부감 심각한 수준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임대 거부감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총무성이 2018년에 공표한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의 1/3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4년
10.14

2025

경제시평][ 디지털 오디오시대 라디오가 살 길

디지털 오디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글로벌 오디오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2024년 437억달러(약 60조 원)에서 2030년 1153억달러(약 158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확산, 개인화 및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사용자 경험 향상, 수익모델의 발전 등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욱 많은 오디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라디오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한국의 라디오 청취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낮다. 주 1회 이상 라디오를 청취하는 비율이 영국은 85%, 일본은 50%인데 비해 한국은 15%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라디오 콘텐츠 경쟁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이 너무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통합 플랫폼으로 라디오 존재감 되살리기 스마트폰과 스트리밍이 일상화된 시대에 아
10.13

2025

[경제시평]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의 진짜 속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나라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를 보면 전세계 매장량 1억3000만톤 중에 34%가 중국 몫이다. 세계 희토류 연간 생산량 30만톤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인 21만 톤 규모다. 광석에서 희토류를 추출해 화합물로 변환하는 제련 공정과 합금 제조 가공 단계의 중국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희토류 수출이나 소비량 측면에서도 중국 영향력은 크다. 중국세관 통계를 보면 8월 희토류 수출량은 5791톤 규모다. 1년 전보다 22.6%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량도 4만435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5% 늘어난 상태다. 희토류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에 이른다. 중국, 희토류 무기화 유혹 떨치기 힘든 구조 중국으로서는 희토류 무기화 유혹을 떨치기 힘든 구조다. 지난 9일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은 물론 자석 소재 제조나 재활용 관련 기술에 대한 금수 조치도 같
10.10

2025

[경제시평] 최저치 경신한 구인배율 충격

지난 8월 구인배율이 0.44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다. 위로는 미국의 리쇼어링 압박이, 아래로는 중국의 기술추격이 동시에 진행되고 AI 이용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제조업 핵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국내 10대 기업 합산 영업이익률이 2021년 12.5%에서 3년 만에 14.3%p 하락이라는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했다. 배경에는 중국의 전략적 자급화가 있다. 중국은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을 100% 달성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액도 2013년 이래 10년 사이 28% 감소했다. 문제는 석유화학이 한국 제조업 생산의 12%를 차지하며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제조업 고용의 30%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8월 제조업 구인이 전년 대비 1만6000명 감
10.02

2025

[경제시평] 한미 통화스와프, 실현 가능할까

모든 신용위기는 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돈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특정 플레이어의 채무불이행이 신용이라는 관계망을 타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때 위기의 파장이 커진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충분한 유동성을 경제에 주입해야 한다. 유동성 공급의 책무를 맡은 기관은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제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불린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유동성 위기는 한국은행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국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부족, 즉 기축통화인 달러를 매개로 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던 1997년 외환위기, 미국 금융기관 파산에 한국 시중은행들의 단기 달러유동성 관리 부실이 더해지면서 나타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역병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한국경제는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한국 땅에서 달러를 만들어 낼
10.01

2025

[경제시평] 코메리칸 제조업 시대를 열자

관세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7월 말 협상 내용은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며 수익배분도 일정 한도 충족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목표 액수를 채워 제공하려고 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돌발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기상천외한 발상 앞에 나라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미란 보고서’에서 시작된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전략 위기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단기금융 자유화의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수출 경쟁력에 대한 과신으로 환율조정에 실기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현재 미국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세상이 변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올해 4월
09.30

2025

[경제시평] 국민연금 주가 떠받치기는 ‘이제 그만’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왜 그렇게 낮으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다. 코스피지수 5000을 목표로 내건 이 대통령의 조바심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코스피 지수가 새 정부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연기금이 조금 더 받쳐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진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관심은 자본시장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뜻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표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상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동학개미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에게나 가장 큰 압력집단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압박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나 정치권이든 동학개미든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추가 투자를 압박해 주가를 떠받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아무리 디테일에
09.29

2025

[경제시평] 회계사 수습과 사다리걷어차기

금융감독원은 3일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1200명을 발표했지만 합격자들은 기쁨보다는 수습할 회계법인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 올해 수습 공인회계사 채용 규모가 4대 회계법인 800명, 중소형 회계법인 100명으로 모두 합쳐도 9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작년 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250명이 올해로 이월돼 1450명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900개의 수습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결국 500명 이상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해 ‘회계사 낭인’이 될 상황이다. 최근 회계법인들의 실적이 좋지 않고, 인공지능이 단순 업무를 점차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미지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외부감사인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성과정 필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기본업무이다. 공인회계사를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회계감사
09.26

2025

[경제시평]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경제혁신을

네덜란드 필립스 형제가 1891년에 설립한 필립스(Philips N. V.)란 회사의 경영모토 변천과정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1980년대의 경영모토는 ‘필립스가 당신을 위해 발명한다(Philips Invent for You)’였다. 거만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보인다. 경영성과는 좋지 않았다. 1990년대의 경영모토는 ‘함께 더 좋게 만들어가요(Let’s Make Things Better)’로 바뀐다.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깔려있다. 방대한 조직(60여개의 사업부와 29만 명의 종업원)에 크나큰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2000년대의 경영모토는 ‘감각과 단순함(Sense and Simplicity)’으로 바뀌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다. 시장과 고객의 움직임을 느끼고 반응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으로의 전환이다. 결과는 좋았다. 전세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전환 전세계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고는 정치 경제 사
09.25

2025

[경제시평] 사상 최고 코스피,남겨진 불확실성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는 2021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인 3305p를 넘어선 데 이어 3500p 선을 도전 중이다. 사실 작년과 올해 중 주요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르고 있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우호적이다.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 측면에서 주요 업종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회복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코스피 최고치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삼성전자의 경쟁력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 조선과 2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우리 주력 제조업 역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제조업 부흥과 고용 증대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특정산업이 반사적 수혜를 누릴 수
09.24

2025

[경제시평] 통화스와프는 만병통치약일까

우리 통상협상단이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했다고 한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어막으로 제시된 카드다. 우리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규모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려 할 경우 원화가치 급락 등 시장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선뜻 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 연준(Fed)이 상설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는 국가는 일본 영국 등 소수의 기축통화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는 달러 부족으로 인한 위기상황도 아닐 뿐더러 관세 협상 테이블에 연준이 앉아 있지도 않다. 그래서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와프 조건 제시는 아마도 우리 협상단의 최선의 선택지였을 것이다. 상식이 안 통하는 무지막지한 저들의 요구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안을 그 실현가능성 여부에 맞추어 평가해서는 안된다. 통화스와프로 할 수 있는 일,
09.23

2025

[경제시평] 탈헤게모니 시대, 인재가 답이다

역사는 기술패권전쟁도 부족해 탈헤게모니적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작동되었던 미국의 헤게모니는 달러 중심 금융체제와 세계 최강 군사력의 물리적 힘과 함께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자유주의 합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가지고 행해졌다. 하지만 요즘의 트럼프주의는 기존의 헤게모니즘과 다르다. 트럼프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하에 대외개입을 최소화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면서 동맹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대규모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강요뿐만 아니라 동맹국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을 미국정부 설정 펀드에 현금을 투입하라는 국가주의·보호주의가 강하다. 둘째, 국제적 지지보다 반이민과 국내 유권자 결집(특히 백인 중·하층 보수층)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동시에 이를 외교정책으로도 활용하는
09.22

2025

[경제시평]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적 쉼터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하루 약 50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200여개 휴게소에 매일 120만명의 이용객이 드나든다고 한다. 국민의 70%가 한달에 한번 꼴로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휴게소가 이제는 국민 대다수의 필수 이동 인프라가 된 셈이다. 그간 이용수요가 늘어난 데다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휴게소 및 편의시설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환승 기능까지 갖춘 곳도 생겼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기도 한다. 특산품 판매소와 함께 지역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팜플렛도 흔히 볼 수 있다. 상업 중심, 거리간격 위주의 위치 선정, 획일적 건물 배치 최근 들어 특화된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으로 변신하는 휴게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휴게소가 일정 거리간격으로 위치를 정하고 표준화된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
09.19

2025

[경제시평] 과학기술, ‘추격’ 아닌 ‘선도’로

요즘 글로벌 정세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미중갈등, 기술 패권, 양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관세전쟁, 자국 중심주의 등 수많은 표현이 떠오른다. 이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대표적 현상은 결국 ‘자국 경제 이익 중심’이다. 각국은 관세장벽을 높이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자국 이익을 앞세워 전쟁을 불사한다. 물론 과거에도 국제관계는 자국 이익을 위한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배려하거나 절제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차원의 명분이나 인류보편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강자의 논리에 기반한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 연구개발 이끌 ‘인재’에 달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은 냉전과 글로벌 진영논리에 기반한 추격형 모델이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가전 자동차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선진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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