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10

2025

[경제시평] 최저치 경신한 구인배율 충격

지난 8월 구인배율이 0.44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다. 위로는 미국의 리쇼어링 압박이, 아래로는 중국의 기술추격이 동시에 진행되고 AI 이용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제조업 핵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국내 10대 기업 합산 영업이익률이 2021년 12.5%에서 3년 만에 14.3%p 하락이라는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했다. 배경에는 중국의 전략적 자급화가 있다. 중국은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을 100% 달성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액도 2013년 이래 10년 사이 28% 감소했다. 문제는 석유화학이 한국 제조업 생산의 12%를 차지하며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제조업 고용의 30%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8월 제조업 구인이 전년 대비 1만6000명 감
10.02

2025

[경제시평] 한미 통화스와프, 실현 가능할까

모든 신용위기는 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돈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특정 플레이어의 채무불이행이 신용이라는 관계망을 타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때 위기의 파장이 커진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충분한 유동성을 경제에 주입해야 한다. 유동성 공급의 책무를 맡은 기관은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제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불린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유동성 위기는 한국은행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국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의 부족, 즉 기축통화인 달러를 매개로 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던 1997년 외환위기, 미국 금융기관 파산에 한국 시중은행들의 단기 달러유동성 관리 부실이 더해지면서 나타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역병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한국경제는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한국 땅에서 달러를 만들어 낼
10.01

2025

[경제시평] 코메리칸 제조업 시대를 열자

관세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7월 말 협상 내용은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며 수익배분도 일정 한도 충족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목표 액수를 채워 제공하려고 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돌발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기상천외한 발상 앞에 나라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미란 보고서’에서 시작된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전략 위기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단기금융 자유화의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수출 경쟁력에 대한 과신으로 환율조정에 실기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현재 미국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세상이 변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올해 4월
09.30

2025

[경제시평] 국민연금 주가 떠받치기는 ‘이제 그만’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왜 그렇게 낮으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다. 코스피지수 5000을 목표로 내건 이 대통령의 조바심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코스피 지수가 새 정부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연기금이 조금 더 받쳐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진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관심은 자본시장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뜻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표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상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동학개미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에게나 가장 큰 압력집단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압박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나 정치권이든 동학개미든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추가 투자를 압박해 주가를 떠받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아무리 디테일에
09.29

2025

[경제시평] 회계사 수습과 사다리걷어차기

금융감독원은 3일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1200명을 발표했지만 합격자들은 기쁨보다는 수습할 회계법인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 올해 수습 공인회계사 채용 규모가 4대 회계법인 800명, 중소형 회계법인 100명으로 모두 합쳐도 9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작년 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250명이 올해로 이월돼 1450명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900개의 수습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결국 500명 이상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해 ‘회계사 낭인’이 될 상황이다. 최근 회계법인들의 실적이 좋지 않고, 인공지능이 단순 업무를 점차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미지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외부감사인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성과정 필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기본업무이다. 공인회계사를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회계감사
09.26

2025

[경제시평]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경제혁신을

네덜란드 필립스 형제가 1891년에 설립한 필립스(Philips N. V.)란 회사의 경영모토 변천과정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1980년대의 경영모토는 ‘필립스가 당신을 위해 발명한다(Philips Invent for You)’였다. 거만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보인다. 경영성과는 좋지 않았다. 1990년대의 경영모토는 ‘함께 더 좋게 만들어가요(Let’s Make Things Better)’로 바뀐다.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깔려있다. 방대한 조직(60여개의 사업부와 29만 명의 종업원)에 크나큰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2000년대의 경영모토는 ‘감각과 단순함(Sense and Simplicity)’으로 바뀌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다. 시장과 고객의 움직임을 느끼고 반응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으로의 전환이다. 결과는 좋았다. 전세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전환 전세계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고는 정치 경제 사
09.25

2025

[경제시평] 사상 최고 코스피,남겨진 불확실성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는 2021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인 3305p를 넘어선 데 이어 3500p 선을 도전 중이다. 사실 작년과 올해 중 주요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르고 있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우호적이다.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 측면에서 주요 업종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회복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코스피 최고치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삼성전자의 경쟁력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 조선과 2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우리 주력 제조업 역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제조업 부흥과 고용 증대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특정산업이 반사적 수혜를 누릴 수
09.24

2025

[경제시평] 통화스와프는 만병통치약일까

우리 통상협상단이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했다고 한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어막으로 제시된 카드다. 우리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규모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려 할 경우 원화가치 급락 등 시장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선뜻 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 연준(Fed)이 상설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는 국가는 일본 영국 등 소수의 기축통화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는 달러 부족으로 인한 위기상황도 아닐 뿐더러 관세 협상 테이블에 연준이 앉아 있지도 않다. 그래서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와프 조건 제시는 아마도 우리 협상단의 최선의 선택지였을 것이다. 상식이 안 통하는 무지막지한 저들의 요구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안을 그 실현가능성 여부에 맞추어 평가해서는 안된다. 통화스와프로 할 수 있는 일,
09.23

2025

[경제시평] 탈헤게모니 시대, 인재가 답이다

역사는 기술패권전쟁도 부족해 탈헤게모니적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작동되었던 미국의 헤게모니는 달러 중심 금융체제와 세계 최강 군사력의 물리적 힘과 함께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자유주의 합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가지고 행해졌다. 하지만 요즘의 트럼프주의는 기존의 헤게모니즘과 다르다. 트럼프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하에 대외개입을 최소화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면서 동맹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대규모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강요뿐만 아니라 동맹국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을 미국정부 설정 펀드에 현금을 투입하라는 국가주의·보호주의가 강하다. 둘째, 국제적 지지보다 반이민과 국내 유권자 결집(특히 백인 중·하층 보수층)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동시에 이를 외교정책으로도 활용하는
09.22

2025

[경제시평]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적 쉼터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하루 약 50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200여개 휴게소에 매일 120만명의 이용객이 드나든다고 한다. 국민의 70%가 한달에 한번 꼴로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휴게소가 이제는 국민 대다수의 필수 이동 인프라가 된 셈이다. 그간 이용수요가 늘어난 데다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휴게소 및 편의시설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환승 기능까지 갖춘 곳도 생겼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기도 한다. 특산품 판매소와 함께 지역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팜플렛도 흔히 볼 수 있다. 상업 중심, 거리간격 위주의 위치 선정, 획일적 건물 배치 최근 들어 특화된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으로 변신하는 휴게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휴게소가 일정 거리간격으로 위치를 정하고 표준화된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
09.19

2025

[경제시평] 과학기술, ‘추격’ 아닌 ‘선도’로

요즘 글로벌 정세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미중갈등, 기술 패권, 양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관세전쟁, 자국 중심주의 등 수많은 표현이 떠오른다. 이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대표적 현상은 결국 ‘자국 경제 이익 중심’이다. 각국은 관세장벽을 높이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자국 이익을 앞세워 전쟁을 불사한다. 물론 과거에도 국제관계는 자국 이익을 위한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배려하거나 절제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차원의 명분이나 인류보편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강자의 논리에 기반한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 연구개발 이끌 ‘인재’에 달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은 냉전과 글로벌 진영논리에 기반한 추격형 모델이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가전 자동차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선진국의 기
09.18

2025

[경제시평] ‘코스피 3400 돌파’가 의미하는 것

코스피가 ‘불장’이다. 9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3449포인트를 돌파했다.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전, 코스피 역대 최고점은 2021년 7월 6일에 달성했던 3305포인트였다. 코스피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정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선이 있기 하루 전인 6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698포인트였다. 9월 17일 코스피 종가를 대선 직전과 비교하면 751포인트가 올랐다. 증가율은 무려 27.8%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코스피는 왜 오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대주주 대상자 확대를 철회한게 가장 주효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 했는데 이번에 철회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입법 움직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밖에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장주의 실적 개선도 좋은
09.17

2025

[경제시평]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어떻게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화두로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 유관 기관들이 글로벌 진출 기회를 모색한 후 공고를 통해 기업들을 모집, 심사 후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해외 출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이벤트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이며 이 과정에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수상하는 혁신상이 사실은 CES 주최측에 많은 기여금을 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이런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성이라는데 있다. 스타트업 지속적 지원 성과로 이어져 글로벌 진출은 사실 일상적, 지속적이어야 한다. 필자가 미국 스타트업 (엔비디아가 20여년 전에는 스타트업이었다) 에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비지니스 결과를 만들어냈다. 정부 정책이나 사업도 이벤트성을 극복하고 일상적이고 지속
09.16

2025

[경제시평] 지식재산처, 통합 IP 전략으로 가야

이재명정부는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식재산(IP) 정책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일 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현재 특허청의 조직과 마인드는 지식재산처라는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가? 1949년 설립된 특허청은 지난 70여년간 특허 중심의 인력·정책·문화로 운영돼 왔다. 이는 제조업 중심 성장기에 성과를 냈지만 오늘날에는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허에 치중한 관성은 디자인과 상표를 주변으로 밀어냈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처럼 특허·디자인·상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IP 전략을 펼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특허 중심 관성과 글로벌 동향과의 괴리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통합적 전략을 일반화했다. 애플은 기술 특허와 디자인을 결합해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나이키는 상표와 브랜드 자산을 수익화하며, 구글과 바이오기업들은 IP 포트폴리오를 투자와 시장진입
09.15

2025

[경제시평] 일본 취업빙하기 세대가 주는 교훈

최근 일본 정치권이 가장 뜨겁게 다루는 의제는 단연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 문제다. 지난 4월 25일 이시바 총리가 직접 관계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6월 3일에는 ‘새로운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발표했다. 총리직 사임을 앞두고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업빙하기 세대’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고용이 얼어붙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사회로 진입한 세대를 가리킨다. 흔히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불리며 일본 경제사에서 가장 불운한 세대로 꼽힌다. 이들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구집단이었지만, 기업은 버블 붕괴의 충격으로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였다. 일본사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로스트 제네레이션’ 경쟁은 치열했으나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규직 문이 좁아지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파견·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낮
09.12

2025

[경제시평] 대한민국, 경쟁력 회복이 문제다

세계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다. 인공지능(AI)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꿀 전망이지만 그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기후 위기가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예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미중 전략경쟁과 관세전쟁, 시장위축과 경제불안 등 지정학적 상황도 예측 불허의 안개 속이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초불확실성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초긴장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초불확실성의 대전환 시대 맞아 기업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해법은 정확한 상황인식이 무엇보다 먼저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위기를 잘 극복해온 나라이니 이번에도 잘 극복할거라는 섣부른 확신은 금물이다. 재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이다. 구조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 근간이고 수출의 거의
09.11

2025

[경제시평] 데이터로 여는 에너지산업의 미래

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된다. 발전 송전 배전장치의 운영 데이터, 가정 공장 사무실의 전력계량 데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은 전기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설비간 연계성이 높아 데이터 확보와 인공지능(AI) 도입에 유리하다. AI가 에너지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구글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AI가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를 5~10% 감축해줄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대응에서 AI의 역할을 강조했다. 4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의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했는데 엑슨모빌은 생산예측 오차를 25% 줄였고, DHL이 지원하는 독일 스타트업 그린플랜(Greenplan)은 수송연료비를 20% 절감하는 AI를 개발했다. 히타치에너지는 수요, 가격,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ESO)는 AI를 통해 태양광 발
09.10

2025

[경제시평] 반도체 대미 투자 냉철한 판단을

세계 반도체산업은 지난 70여 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왔다. 1950년대 말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다. 그 비결은 두가지였다. 첫째,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쟁국을 철저히 견제해 성장을 억눌렀다. 둘째,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연구개발과 설계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제조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도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면서 미국 반도체 정책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곧 세계 반도체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높아져 1980년대 중반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조선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자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하고 미일 반도체협정을 체결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09.09

2025

[경제시평] 이재명정부의 소통과 결단

이재명정부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시도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국정 지지율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대화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변화를 꿈꾸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늦추지 않는 집념이 느껴진다. 재정부족을 예산낭비 때문으로 인식하는 국민여론 지난달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참여연대의 여론조사(8월 29일-31일 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74.2%가 ‘재정부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09.08

2025

[경제시평] 산재예방, 고령자 대책이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첫 생중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자고 선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산재 사망률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산재 사망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구호로는 이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 특히 고령자 산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절 원년’은 공허한 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586명인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250명으로 42.7%에 달했다. 다시 말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고령자 산재 비중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초점이 고령자에게 맞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고령자 안전부터 챙겨야 일본도 비슷한 문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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