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4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주식투자자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됐다. 다만 시행시기가 2023년으로 여유있게 설정됐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론에 발동을 걸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일단 늦춰졌다. 그러더니 시행을 눈앞에 두고 좌초되고 말았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포기 방침을 밝힌 그날 국내 증시는 일단 환성을 질렀다. 코스피는 1.83% 올랐고, 코스닥은 3.43% 상승했다. 기업실적이나 재벌 구조개선 없이는 효과내기 어려워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11.05
‘4대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반전에 나설 때마다 단골 메뉴로 꺼내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카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 번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4대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윤 대통령 말은 현재로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시행령 일방통행으로 독선과 불통 4대 개혁 성적표는 초라하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 대립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은 최근 정부 단일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부정적 반응에 대화의 진전이 없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11.04
지난해 말 2기 경제팀 컨트롤타워로 임명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동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경제상황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에 빗대며 “조만간 꽃이 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1년이 다 돼간다. 사람들에게 “윤석열노믹스 슬로건이 뭐냐”고 물으면 ‘역동경제’라고 답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 훨씬 많은 국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엇나간 정부의 경기전망 ‘상저하고(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나아짐)’를 떠올릴 게다. 정부가 밝아진다고 장담했던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겨우 역성장을 면했다. 9월 산업활동에서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했다. 9월 신규 채용이 전년 동월 대비 8만4000명 감소했다. ‘역동경제’도, ‘상저하고’도 놓친 정부 생산·소비·고용에서 부진한 성적표가 잇따르며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11.01
미국 대통령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가 10월 18일자(현지시간)로 만약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에 누가 지명될지 인터뷰를 통한 하마평 기사를 냈다. FT가 주목한 후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경제고문을 지낸 케빈 해셋이다. FT에 따르면 해셋은 스탠포드대학 후버 연구소의 펠로우이며 2017년부터 트럼프의 백악관 임기 동안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해셋이 FT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파월의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한 평가와 현재 미국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등에서 매우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WSJ, FT 등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 하마평 트럼프 후보가 10월 초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파월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돕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측근 경제학자들이 파월을 무작정 깎아내리는 것과는 달리 그는 잘
10.31
다음달 5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의 현재 판세는 승부를 단언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이다. 승부를 결정지을 7대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피 말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 모두 마지막 세몰이에 집중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추세적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선 시즌이 가열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그 규모는 2021년 8416억달러, 2022년 9512억달러, 2023년 7734억달러에 달한다. 세계경제의 눈과 귀가 상승세인 트럼프의 경제공약에 집중되고 있다. 그중 관세분야가 핵심이다. 트럼프 재임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하면 세계무역에 1조달러(약 1385조원)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입을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50조달러 규모인 세계무역의 2%를 날리는 셈이다. 트럼프 관세, 세계 무역에 1조달러 타격 그러나 트럼프 관
10.30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전모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오는 12월까지 총 1만900명 가량 파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파병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맺은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을 근거로 삼는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파병은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등 외톨이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같은 처지에 놓인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한반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윤 대통령 ‘살상 공격무기’ 지원 검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10.29
올해로 2년차에 들어선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상반기 모금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줄어든 199억8000만원에 그쳤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행안부가 다시 자료를 공개했다. 10월 23일까지 집계한 기부금 총액은 33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23억원과 비교해 9억원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만큼 하반기에 실적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추가자료 공개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고향사랑기부제 성장 더뎌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를 지적한다. 그간 행안부는 정부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플랫폼을 통하면 기부한도액과 주소지 기부금지
10.28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변화를 넘어 세계 정세에 큰 파문을 예고한다. 한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남북 대리전’ 형국으로 비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군 3000명가량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국내는 물론 세계 정세에 파문 북한군이 투입되는 곳은 실제 전쟁터이거나 작전을 지원하는 후방일 수도 있다. 후방에서 기지 경계를 하거나 군수 물자를 나르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겠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방이라면 파장의 크기가 만만찮다.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달라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평화 역시 위협받게 된다. 유럽을 이끄는 지도자의 한 사람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배치하는 게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10.25
소설가 한 강이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는 소식에 온나라가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처음으로 세계문학의 최고상을 받는다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당장 한 강 작품에 대한 주문이 몰려 서점이나 인쇄소가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등 활기를 띤다. 제지업체를 비롯한 인접 분야에도 호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 아마도 이들 분야 종사자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것이다. 해외에서도 한 강의 작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화도 벌어준다. 나아가 국가브랜드 상승효과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좋은 예술작품의 파급효과가 이렇게나 크다. 악성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들이 전세계 연주자와 지휘자뿐만 아니라, 악기 제조업체나 악보출판사, 연주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 등 여러 분야에서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주듯이 말이다. 하드웨어 경쟁력에 인문학적 상상력 더하면 이런 명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10.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시추 계획을 승인한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 유전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곳에서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가 발견될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국에서 일약 산유국으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뭔가를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 예정지는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깊이 1km 이상의 심해로 이른바 ‘대왕고래’라고 명명된 개발 후보지이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단독 시추가 가능하다. 대왕고래 후보지의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한다고 한다. 시추 성공률은 20% 정도로 리스크는 보통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탐사작업을 해 오던 민간업체들이 연이어 사업을 포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 국
10.23
지난주 막을 내린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즌은 대한민국에 큰 축제를 선물했다. 작가 한 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 한국과 관계 깊은 경제학자 3명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대런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학교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이들이 경제발전의 모범 성공사례로 꼽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 경제학자는 “포용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체계적 이론 및 광범위한 역사적 사례와 함께 조목조목 입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포용적인 제도를 운영해 번영을 일군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가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 게재한 ‘한반도 야경’ 위성사진이 특히 유명하다.
10.22
우크라이나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전쟁을 끝내는 시나리오는 서방 쪽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군을 몰아내야만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결의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최선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 보름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가 약속한 대로 전쟁을 조속히 끝내려 할 것이란 전망이 이런 변화의 배경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돈바스 지역 등 동남부를 차지한 상태로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의 사실상 승리이자 미국과 나토의 패배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나토의 국제적 리더십 약화를 의미하고 나아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서방, 패배 직면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입장 변화 미국과 서방은 현실을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되 자신들의 패배로
10.18
1973년 10월 6일, 이날은 유대교 최고의 신성한 축제일인 욤키푸르(대속죄일)였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무렵 이집트 제트기 222대가 일제히 발진했다. 수에즈운하 동안과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이스라엘 군사령부와 군사기지가 공격 목표였다. 수분이 지난 후 국경 전역에 걸쳐 3000문이 넘은 야포가 불을 뿜었다. 같은 시각 시리아군 전투기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공격을 개시했다. 제4차 중동전쟁, 소위 ‘10월전쟁’이다. 이 전쟁 이후 중동의 석유는 무기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 한국경제 역시 1차 ‘오일쇼크'로 소비자물가가 무려 24%까지 상승했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겪으면서 고난의 시절을 감내해야 했다. ‘중동분쟁’은 우리 경제에 일종의 ‘트라우마’(충격적 경험)나 다름없어서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 이스라엘의 ‘저항의 축’ 공격에 맞서
10.17
국내 매출 1위 기업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매출(연결기준)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원, 9조1000억원이라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7.2%, 영업이익은 274.5%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어닝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을 거듭해 16일 종가기준으로 5만전자(5만9500원)가 됐다. 실적발표 당일 반도체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 앞날에 대해 걱정을 끼쳤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국민과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 기업관계자를 만나는 자리마다 삼성전자 위기가 화제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든 삼성전자의 위기를 거론한다. 위기 원인은 변화 대응력 부족, 자만, 절실함 부족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은
10.16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갖췄다는 대한민국. ‘세계의 화약고’를 넘어 ‘세계의 원자로’로 꼽히는 한반도 대치상황은 늘 아슬아슬하다. 좁디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사는 한반도에서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남북간의 무력충돌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전면전으로 번지면 승패를 떠나 곧바로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공멸에 이를 가공할 공포’가 전쟁발발을 억지한다는 ‘역설’에 기대 두 다리 뻗고 자기엔 돌아가는 정세가 너무 급박하고 심각하다.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 띄우기 맞대응을 불러왔고, 군사분계선에선 대북심리전 방송재개와 북한의 맞대응 방송으로 적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 vs “위해 가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 급기야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3일과 9일, 10일 밤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한
10.15
정치인은 여론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독재왕정이 아닌 바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당연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명태균씨도 ‘여론조사’라는 무기로 많은 정치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명씨는 지역기반이 취약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우면서 협력관계를 맺었고 김 전 의원의 국회 복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나름의 수완을 통해 경남을 넘어 중앙 정치권에 발을 넓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스토리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만난 계기에 대해서는 말이 어긋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소개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이준석 의원이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됐다고 한다. 물론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찌됐던 명씨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신뢰를 얻었고 그 이후 김 전 의원 공천 등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허풍? 무시하긴 여론 심각 명씨가 언론에 대고 “내가 입을 열
10.14
S&P는 지난 10일 ‘세계 이차전지 시장’ 보고서에서 ‘전기차 캐즘’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가 향후 12~24개월 동안 둔화하겠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이차전지의 장기적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향후 수년간 선두자리를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업체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달랐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에 대해선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며, 향후 2년 동안 잉여현금흐름이 추가적으로 개선돼 순현금 포지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A-’, 등급전망 ‘안정적’을 부여했다.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으니 앞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선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부
10.11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새로 개발한 ‘코리아 밸류업지수’ 구성종목과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뒷받침하고자 만든 지수다. 지수 구성종목으로 처음 선정된 것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들이 다수 들어갔다. 이들 외에 정보기술 24개와 산업재 20개로 비중이 컸다. 지수 상품화 지원을 위해 11월에는 지수선물 및 ETF가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업계 수요에 기반해 다양한 지수를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주가흐름 보며 밸류업지수 독창성 찾기 어려워 밸류업지수는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식투자자와 기업 등 증권시장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디딤돌이 놓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막상 이들 종목의 주가는 그다지 좋지 않다.
10.10
정부가 또다시 범정부적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자영업이 어려워지자 수차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월 2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할 때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구조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포장은 근사했지만 실속이 없는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탁상공론식 대책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 매출이 8000만~9000만원인 경우라도 인건비 등 비용을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이 수중에 남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연 3000만원으로 했다가 비판이 일자 그후 대책에서는 6000만원으로 올렸다. 매출 기준이 갑절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 매출이면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취미 또는 부업 수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10.08
내일신문 창간 31주년을 맞아 주주 독자 임직원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일신문은 밥일꿈 정신으로 무차입 경영, 독립 논조, 작지만 강한 언론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전과는 또 다른 여정이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은 언론사 경영에 혹독한 겨울을 만들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AI 기술에 발 빠르게 대처 세계정세는 혼돈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중동 전쟁, 기후위기, 미중간의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체인 재편, 미국 대선, 경제불황 징조 등 사방에서 어려움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경제는 소비지수, 가계부채, 카드 연체율, 자영업·중소기업 폐업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지도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위기입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곡선이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서 불황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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