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024
좋은 판결 하나가 사회를 전진시킨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성소수자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방향전환을 강권하는 조치나 다름없다. 해외 언론도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우쭐대지만 명실상부하기엔 갈 길이 멀다.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대부분이 갖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OECD 회원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지난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의 핵심문구는 수정됐으나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해 처음 공론화했다. 그뒤 모두 8번이나 국회의 공론장에 올라왔다. 그때마다 철회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17년 지나도록 진전
07.19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기를 잡자마자 세계경제와 시장에 민감한 사안인 금리 세금 관세 에너지 반도체 지정학적 문제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 총기 피격 사건 이전인 6월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트럼프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7월 16일 보도되자 미국 금융시장은 급격한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을 보이며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노믹스’는 저금리·감세·고관세 이 인터뷰는 트럼프 자택인 마라라고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어젠다47’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보다 세부적이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를 저금리·감세·고관세로 요약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은 물론이고
07.18
‘인공지능(AI) 시대’에 정치권만 야만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걸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당 대표 후보자 4명과 이들의 지지자들 간 비방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트럼프 저격미수 사건에 빗대 “총 대신 의자만 들었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 정치사에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처럼 난장판이 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70년대 각목 전당대회 떠올리게 해 과거 독재시절 야당의 전당대회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종종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주로 정권의 사주나 비호 아래 벌어진 일이다.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장면 부통령 피격사건이 대표적이다. 장면은 야당 소속 부통령에 당선된 뒤 취임 한 달여 만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가다 괴한이 쏜 총에 맞았지만 간신히 목숨은 건졌다. 사건배후로 부통령에
07.17
무역수지가 뒷걸음치고 증권시장도 기를 펴지 못하는 등 무기력했던 한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반도체 실적의 화려한 부활과 ‘반도체발 훈풍’이다. 부진에 빠져 있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2분기(4~6월) 영업수지가 10조4000억원 넘는 흑자를 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 등에 힘입어 주력제품인 D램 반도체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증권시장의 ‘대장기업’이기도 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7분기만의 영업이익 10조원 돌파’ 호재 속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모처럼 증시 전체가 힘을 받았다.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연일 넘어서며 2년6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라섰다. 상장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코스피)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까지 불어났다. 증시만 활기를 띤 게 아니다. 맥을 못추던 경상수지가 올 5월 89억2250만달러(약 12조3175억원)의 흑자를 내며 2년8개월 만의 최대실적을 냈다. 5월 수출(589억5350만 달러
07.16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4개국(IP4),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됐다. 이는 나토가 아시아 지역까지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토의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다. 나토의 아시아 진출은 표면적으로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IP4 국가들은 군사적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비해 나토와 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아시아 진출이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나토의 동진’에 맞선 중국 군사력 강화,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나토
07.15
문재인정부에서 물꼬를 튼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 개정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인 지금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7월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이다.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한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이름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남게 된다. 검경수사권 분리 후 혼란은 줄었지만 수사력 문제는 남아 민주당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 검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
07.12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에 80억달러(1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본 인공지능 분야에 2년간 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의 빅테크기업들이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오라클 MS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일본에 35조원을 투자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경제역동성 보여주는 설비투자 증가율 감소세 한국은 해외첨단기업들 투자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0년 437억달러에서 2021년 2633억달러로 502%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12%) 대비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 이탈리아(3.3) 미국(3.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더딘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ODI)는 215억달러에서 5515억달러로
07.11
서울 시내 번화가에 문 닫은 가게들이 널려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구조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된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참여자 중 37.9%는 이번 정부 정책이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27.9%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답했다. 무려 65.8%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고민에 감사하지만 “이번 정책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서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허탈감을 표했다
07.10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사사건건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의 연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야당은 승리에 빠진 듯 불안하다. 모두 권력에 도취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현재 여와 야, 정부는 각자 따로다. 국회가 입법한 쟁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문화된다.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되는 일이 없다. 정부는 국정 운영에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보다 갈팡질팡이다. 여당은 대표직을 두고 권력투쟁에 몰두하며 좌충우돌이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과 불법을 심판하는데 전력 질주다. 정치는 없고 서로를 해치는 적치(敵治)의 칼춤뿐이다. 이 퇴행의 정치를 언제쯤 멈춰 세울 수 있을까. 그 근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상생과 공존 대신 상극과 적치만 남은 정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종되었고 리더십은 부재 상황이다. 정치 난장(亂場)이 정당의 존재가치를 삼켰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
07.09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총선 참패 후 당 리더십을 정비하기 위한 전당대회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도, 양남(영남과 강남)과 70대 정당으로 전락한 당의 위기탈출에 대한 고민도, 보수혁신의 청사진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네 머네, 배신자네 아니네하며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논란’(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음)까지 불거지면서 전당대회는 ‘배신자론’과 ‘음모론’ ‘사퇴 연판장’이 난무하는 준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애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이가 바로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이미 심판받은 ‘윤심팔이’로 이에 맞장뜨겠다는 후보들을 보면서 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예 망하기로 작정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윤심타령에 ‘읽씹문자’ 논란까지 진흙탕 전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진흙탕 전당대회’는 애초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체가
07.08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낮추기에 집착하고 있다. 고위당국자들이 지난달부터 돌아가면서 상속세 세율인하와 개편을 주장하며 사실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물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텄다. 성 실장은 지난달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게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했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 부총리는 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07.05
글로벌 자산시장이 급격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대선 1차 토론 결과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미 월가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6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49%)과 큰 격차를 보였다. NYT는 반올림되지 않은 득표율을 사용해 계산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9%p에 달한다고 밝혔다. 첫 TV 토론회 이후 측근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퇴론이 터져나오는 등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 대선 1차 토론 후 자산시장에 나타난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월가의 ‘트럼프 트레이드’는 주로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발표한 경제
07.04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접전 양상에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지난주 실시된 첫 TV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면서다.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이며 최대 일간부수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조차도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 누가 경제수장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공화 막론하고 ‘미국우선주의’ 수용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재무장관 1순위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부상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2017년부터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8년간 미국 무역정책은 ‘트럼프의 두뇌’ 역할을 했던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에 따라 재구성됐다. 미국은 트럼프정부를 거치며 70년간 지속해 온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부정하고 강
07.03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없다. 내각책임제 국가라면 내각불신임이나 의회해산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쉬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 시스템에서는 탄핵 외에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적 허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60%대를 웃돈 지 오래다. 그런데 총선 참패에 더해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부당한 외압의 몸통이 윤 대통령 자신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대통령의 ‘순간적 격노’에 국방부가 과잉반응해 파장이 커졌을 수 있다는 따위의 ‘너그러운 해석’은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어졌다. 대통령이 각 단계마다 직접 개입해 국방장관 차관 등과 통화하고 대통령 뜻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이 드러났다.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공수처 수사
07.02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정부부처 간 업무통합으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목표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해왔고, 교사자격이나 돌봄시간 지원금 등도 차이가 났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된 0~5세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보통합이 완성되려면 정부부처 간 통합, 교사자격 기준 통합, 재정 및 지방관리체계의 통합 등 세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30여년 유보통합 첫 과제 매듭지은 건 성과 첫번째 과제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면서 마무리 됐다. 역대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배경에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07.01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보면 5월 개인소비지출 물가(PCE)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달과 비교해도 상승폭은 0.1%로 6개월 만의 최저치다. PCE 물가 장기추세를 보면 8개월째 2.5~3.0% 구간을 유지 중이다. 근원 PCE도 지난해 12월 이후 2.8~2.9% 수준이다. PCE 물가는 연준(Fed)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표다. 최근의 특징을 보면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마치 염증이 만성화한 듯한 모양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주기를 보는 연준의 시각이 달라진 결과다. 연준은 이미 2020년 8월에 탄력적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했다. 2% 넘는 물가나 금리를 용인하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물가목표 2%를 달성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상승과 증시·부동산 통한 부의 응축효과로 고물가 지속 두번째 특징은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 하
06.28
최근 몇년간 장마철마다 재난으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취임 전날인 2022년 6월 30일 쏟아진 폭우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수해가 심각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자창에서 주민 9명이 숨졌다. 경북 북부 산사태 참사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일어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장마철이 두렵게 느껴질 정도다. 기후재난 반복되는데도 정부·지자체 대책은 거북이걸음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북반구 강수량이 15%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동
06.27
기후인플레이션이 지구촌의 최대 화두가 됐다. 최근 50℃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이슬람 성지순례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가공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봄꽃이 한껏 자태를 뽐내는 포근한 5월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원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기습적인 물 폭탄이 쏟아졌다. 또한 평균 기온이 21℃ 정도인 6월에 30℃를 넘나드는 때 이른 폭염으로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6월이 됐다. 특히 폭염과 물난리 혹한 등 이상기후는 농산물 생산 감소와 에너지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운하의 수위 저하로 수로를 이용한 운송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기후인플레이션’,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를 합친 ‘에그플레이션’, 폭염(heat)과 인플레를 합친 ‘히트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06.26
아직 6월인데도 역대급 무더위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도 꼭 날씨를 닮았다. 여야는 현재 전당대회 이슈로 뜨겁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윤 친윤 반윤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출사표를 던져 전대판을 달구고 있다. 전당대회 열기만 날씨를 닮은 게 아니다. 빵점짜리 정치력으로 거대야당의 폭주를 손놓고 보고 있는 여당의 역대급 무기력도, 애초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1도 없는 대통령 모습도 날씨만큼이나 짜증을 더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문닫는 소식이 들리고, 서민들은 고물가에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다고 호소하는데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자기들만의 권력놀음’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실험하고 있는 것 같다. 출사표의 화려한 수사 뒤로 ‘욕망의 정치’만 지금 여권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
06.25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명저 ‘에밀’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몰락으로 향하고 있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통치가 양호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구증가 여부와 인구분포를 제시하며 이런 주장을 했다. 루소가 지금 살아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을 가리켜 “몰락해 가는 나라”라고 낙인찍을 듯하다. 실제로 한국의 지금 인구동향은 ‘몰락’을 걱정할 만큼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다. 저출산 막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명품정책 안보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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