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5
이변은 없었다.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시작된 선거는 내란심판으로 끝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9.4% 득표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2%)를 물리치고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 패배는 필연적 결과다. 김 후보도 국민의힘도 애초 대선승리는 안중에 없었다. 원인제공자였던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악령도 떨쳐내지 못해 ‘내란심판’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단일화 외에는 눈에 띄는 대선전략도 없었다. 이런 선거캠페인에 비춰보면 김 후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한 셈이다. 이준석 후보는 10%에 못 미치는 득표율에도 2030 남성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문재인 이명박 전 대통령 ‘오답노트’에 성공비책 있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또 다른 신화의 탄생이라 할 만하다. 소년공 출신으로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는 점도 그렇지만, 윤석열정권의
06.02
내일(6월 3일)은 대선 투표일이다. 새 정부가 직면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마 분열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 했다. 정치가 적대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현실이 지금처럼 극대화된 적이 없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심리적 내전’ 상태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두개의 국민. 이들 사이의 골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존재론적 적대 수준에 이르렀다. 분단의 유산과 디지털 혁명이 만든 ‘정서적 양극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 약 30%, 중도는 30~35% 수준으로 분포한다. 지표로는 균형잡혀 보이지만 갈등의 깊이와 강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화되었다. 이런 극한대립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 뿌리는 한국전쟁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분단의 상흔에
05.30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통화로 이론상 무제한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달러가 국제무역의 88%, 글로벌 외환보유고의 59%를 차지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달러는 결제통화와 준비통화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채금리 급등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흐름은 이같은 ‘신화’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가장 어깨가 무거운 사람은 아마도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주요 경제 책사를 꼽으라면 관세정책을 주도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스티븐 미란 위원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을 맡은 스콧 베선트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날짜를 더해갈수록 베선트 장관의
05.29
최근 들어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달러자산 매도)’ 상황이 펼쳐지면서 미국정부 재원조달 핵심인 미국채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전통적 안전자산인 미국채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표는 미국채 10년물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0.71%까지 오르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간프리미엄이란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에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에 따른 위험을 반영한 보상이다. 기간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이 미국채 장기물의 향후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투자자들은 무역전쟁과 세금감면 등 트럼프의 정책이 이미 약세조짐을 보이는 경제성장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막대한 재정적자, 미국채의 수요·공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성장률
05.28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돼 첨예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없이 끝났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조심스런 태도가 한편 이해되면서도 들끓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한가한 판사집단주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난데없는 ‘대선개입’과 ‘사법불신 자초’ 이후 일부 판사들 요구로 법관회의가 소집될 당시의 결기에 비하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격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 착각과 오만, 지귀연 판사 특권의식의 뿌리 사법부가 도마에 오른 것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 이례적인 초스피드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차례 평의를 거친 뒤 무죄를 선고한 2심을 9일 만에 뒤집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를 건너뛴 전례없는 초고속 판결 기세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 재상고되면
05.27
1주일 뒤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공약경쟁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이전 선거와 확연히 달라져 주목을 모으는 게 있다. 유력 후보들이 하나같이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신이 특히 눈길을 끈다. 3년 전 대선 때 분배 우선정책을 내놨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캠프를 꾸린 뒤 대변인이 첫 공식브리핑을 “성장경제 행보를 진행한다”는 말로 시작했을 정도다. “단기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기업관(觀)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기업인들을 모은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는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진이 시사하는 것 백번 맞는 말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의 말이 정곡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내 시장은 물론 통
05.26
주요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이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점철됐다. 선거가 임박하며 지지율이 출렁이자 1차 토론보다 2차 토론에서 ‘정치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연금·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후보들은 ‘황제 헬기’ ‘소방관 갑질’ 등 이미 알려진 상대의 약점 들추기에 몰두했다. 후보들은 나름 토론전략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거티브만으로는 상대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는 있어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커뮤니케이션학계의 정설이다. 더구나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혐오를 부추긴다.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노출된 유권자일수록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투표율을 평균 5%p 낮췄다는 ‘탈동원효과’가 그것이다. 유권자들은 23일
05.23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아마 삼양식품일 것이다. 지난해 10월까지 5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110만원을 넘어서 있다. 반년 만에 2배를 웃돌게 된 것이다. 1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른바 황제주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신용등급도 올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7일 삼양식품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리고 신용등급 전망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30여년 전 공업용 수지 파동을 겪으면서 침몰 위기에 몰렸던 삼양식품이 이렇게 날아올랐으니 기적 같은 일이다.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업용 수지 파동으로 침몰 위기 몰렸던 삼양식품이 쓰는 '새로운 신화' 삼양식품의 이런 신화는 주로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이 전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덕분이다. 덕분에 ‘K-라면’ 선풍까지 일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37% 늘었고, 영업이익은 67%나 증가했다. 현
05.22
전기가 없으면 석기시대로 되돌아간다. 지난달 말께 스페인 등 이베리아 반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 전기 없이는 옴짝달싹 못하는 초연결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한 건 물론이고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고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으며 인공호흡기 중단 등 의료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승강기에 갇힌 사람은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어 구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도로도 자동차와 사람이 얽혀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의 전력망은 스페인보다 취약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국가 간 전력 거래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을 수입하고 남으면 이웃 국가로 수출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외부에서 전력을 받거나 보낼 수 없다. 15년 뒤엔 우리나라도 ‘전력 부족 국가’될 가능성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정전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 3월 경북 일대 대형산불로 안동 영덕변전소 주변 등 여러
05.21
대선이 1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도 잰걸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보수와 중도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압도적 승리에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측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특사를 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구애하는 등 ‘스몰텐트’라도 쳐보려고 안간힘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미 대선 너머로 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 몇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지지율 격차는 공식선거운동일 후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의 13~15일 조사에서도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이었다. 국민의힘이 바라마지 않는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판을 뒤집기는 역부족인 셈이다. 새 정부 인사가 향후 정치의 가늠자 될 듯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 행보에 대해서는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촉각을 곤두세
05.2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로 봤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KDI뿐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낮췄다.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기관들은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경쟁제한 규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제안한다.
05.19
올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단연 화제의 인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지난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던 그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호남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가 할 말은 아니었다.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해 광주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다. 1980년대만 해도 호남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천대를 받았다. 광주시민은 폭도였다. 단지 고향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가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먹고 살 것이 없어 고향을 떠난 타향살이는 한없이 고달팠다. 광주시민들은 5.18묘역에 모이면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그들은 인적이 끊겨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망월동 묘지를 더욱 기억하고 추모한다. 그곳은 군인들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소차에 시신을 실어 매장한 장소다. 폭동 아닌 민주화운동됐지만
05.16
선거 때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되나”고 자주 물어본다. 언론에 대한 신뢰는 정치인 못지 않게 바닥이지만 그래도 ‘뭔가 정보가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선거판세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박빙양상일 때는 더욱 그렇다. 김대중-이회창, 노무현-이회창, 박근혜-문재인, 윤석열-이재명이 붙었을 때가 그랬다. 시중에는 “미 CIA보다 삼성이 더 잘 맞춘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삼성도 노무현-이회창 선거 때는 일주일 전까지 ‘이회창 당선’으로 내부 보고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가장 정확하다는 투표 당일 실시하는 ‘개표방송 여론조사’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으니 선거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과 내일신문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예측은 여론조사 등의 ‘과학적 기법’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흐름’과 ‘바닥 민심’을 통찰하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문수 후보, 내란사태 절연해야 결과가 뻔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비
05.15
미국 달러는 오랜 시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최근 출간한 저서 '우리의 달러, 당신들의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 “달러패권은 닉슨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5~7년 내에 구조적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책에서 달러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누려온 과도한 특권의 이면과 그 기반이 서서히 약화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달러패권 닉슨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 달러는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다. 미국의 외교력과 제재수단, 금융시장 지배력의 핵심축이다. 이같은 달러패권이 50년 만에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이유는 이렇다.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정치적 불확실성, 연준의 독립성 약화, 일방적 제재 남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국과 중국이 12일 제네바에서 공동 발표한 경제 무역 협상 성명은 글로벌 관세전쟁에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관세 중 91%를 전격 철회하고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원료를 문제 삼아 부과한 20% 추가관세 및 전 세계에 일괄 부과한 보편관세 10% 등 30% 관세만 남았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115%p 내려가게 됐다. 중국도 미국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115%p)으로 내려 기존 125%를 10%로 하향 조정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고, 일부 미국 언론은 50% 수준 정도로 인하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결과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예측
05.13
지난 2023년 7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달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SK텔레콤 가입자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회사측에서는 서둘러 유심을 긴급교체해주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두고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의 허술한 보안태세가 드러났다. 이를테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암호화가 되지 않았고, 국내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도 마찬가지였다. 통신3사 가운데 가입자와 매출이 가장 크지만 정보보호 투자액은 가장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마디로 가입자를 상대로 돈벌 궁리만 하고 책임있는 투자는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사과하는 등 파문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피해나간다. 가입자 상대로 돈벌 궁리만 하고 책임있는 투자 게을리 해 이번
05.12
정치에서 이보다 극적인 반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집권당인 국민의힘 대선 최종후보는 막장드라마 같은 곡절 끝에 김문수 경선 승리 후보로 귀결됐다. 김 후보는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친윤’ 지도부는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당내 경선을 껍데기로 만들고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무리하게 옹립하려다가 사달을 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후보단일화를 명분으로 삼아 저지른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고한 선례로 남을 게 분명하다. 정치공학에 매몰돼 상식을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탈이 나고 만다는 교훈적 사례로 안성맞춤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탄한 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당내 민주주의까지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가 참담하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 경고한 선례로 남을 것 경선은 경선대로 치른 뒤 다른 한편에선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한 전 총리를 떠밀어 단일화하라고 한 것부터
05.09
6.3 대선을 20여일 앞둔 지금 비상식적인 변수들이 판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대법원의 이례적인 광속판결 여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버티는 김문수 후보와 밀어붙이려는 당 지도부가 감정 섞인 언사까지 주고받으며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내란정권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뽑아놓고는 바로 들러리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행태도 도무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로서니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이래도 되나 싶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 듣지 못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주권자들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05.08
내수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실채권 규모가 1년 전보다 27.7%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선을 넘어섰다. 또한 주로 급전으로 활용되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카드사태 막바지였던 지난 2005년 8월과 같은 수준인 3.8%까지 치솟아 2005년 5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 1분기 한국경제가 역성장하고 2분기에도 0%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이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 대부분(96.9%)이 올해 경제위기 가능성을 염려하는 등 우리 경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선 넘은 4대 주요은행 부실채권
05.07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간신히 유지해온 권위도 좀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일삼아온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는 이미 회복불능의 만신창이 상태로 떨어진지 오래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해온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사회에서 ‘존중해줘야 할 영역’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사법부 권위의 상징인 대법원이 자초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비판과 성토, 국민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으로 밀어붙인 판결 과정은 내규를 위반하고 이제까지 통용돼온 관례를 무시한 이례적 행위의 연속이어서 모두를 경악케 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정치개입 민낯 드러내 항소심 37일 만에 소부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겨우 두번의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인공지능 시대, 공공성은 도서관이 지켜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2/19/20260219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