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4
정부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한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다보니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면서 4000억달러 선이 위협받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도는 이유다. 환율은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빠르게 국가의 경제적 위험에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주요기업 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대미 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이들은 원화약세가 먹거리 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소비 냉각, 기업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등 내수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우호적 대외환경으로 수출경쟁력마저 약화한다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보유고, 심리
12.23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는 언제나 반동이 버티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 계엄령은 피 흘려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적 폭거다. 그런데도 그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강변한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해 놓고선 외려 지키려 했다고 우긴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단다.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끝까지 비루한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든다. 측근 대리인을 내세워 내란사태를 ‘소란’이라고 주장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나라 밖에선 45년을 후퇴할 뻔했다고 혀를 차는데도 본인 입으로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되레 반문한다. 국격과 나라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뻔뻔하기 그지없다. 다음날엔 대리인이 “(주요 인물)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쓸 리 없다고 한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미꾸라지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조어) 수법이다.
12.20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4년간의 부재 끝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것은 모든 곳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미국인의 절반을 비롯해 세계의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요약한 단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키스토크라시는 ‘가장 저열한 자들의 지배(The rule of the worst)’ 정도로 번역된다. 그리스어로 ‘나쁜, 못된’이란 의미인 카코스(Kakos)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에 지배·통치를 뜻하는 ‘크라시(Cracy)’를 결합한 용어다.(‘카키스토크라시’ 김명훈 지음. 비아북 2021년 참조) 세계 각국 트럼프발 ‘카키스토크라시’ 파장 우려 트럼프에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체제를 이끌어갈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인선과 그가 직접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정책 구상을 살펴보면 ‘시장(Market)’과 ‘실
12.19
지난 1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선임위원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MBC라디오 ‘뉴스하이킥’과 자청해 인터뷰를 했다. 그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가 있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실여부를 모른다”면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미국만의 정보수집 능력이 있다”면서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DMZ 상황은 벌써 몇달 몇년 동안 불필요한 수준의 긴장상태”라며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한국 정치·군사적 상황 정밀 모니터링 셔먼 의원의 발언은 김어준씨가 13일 국회에서 우방국 제보를 근거로 주장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그는 계엄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12.18
정치권 발(發) 혼돈이 또다시 온 나라를 덮쳤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2년 7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으로 ‘대행’ 체제에 들어갔고, 차기 대선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짙은 안개 속에 휩싸여있다. 가뜩이나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던 경제가 입고 있는 충격이 특히 심각하다.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새해 사업계획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주식 외환 등 주요 시장도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시황이 요동치는 갈지(之)자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 따른 국내외 투자자들의 걱정이 크다. 강력한 자국우선주의를 예고한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다음달 출범하는 등 대외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업을 비롯한 시장참가자들의 시선이 향후 정치일정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내고 산적한 국가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해결해 낼 정치질서 회복이 시급하
12.17
윤석열발 12.3 내란사태로 한국경제는 한때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급등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에 몰아넣었다. 경제심리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14개월 만에 아예 빠져버렸다.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됐다. 탄핵 가결 후 각종 지표 안정됐지만 고환율 상태 여전 다행히 주가는 다시 회복해서 내란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기만 하던 외국인
12.16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다. 권력은 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주권자들은 맨손으로 총구를 거머쥐고 불의에 맞섰다.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온몸을 던져 스스로 지켰다. 국회는 오랜만에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일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내란을 저지했고,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자들은 민중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에 항거한 시민들과 국회의 ‘무혈 명예혁명’이 11일 만에 ‘1차 승리’를 거뒀다. 내란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우두머리격인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직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통치행위’
12.13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과 국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12.12 쿠데타 45년 된 날 위헌·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를 알려 주기 위해 계엄을 결정했다”고 강변했다. 또 내란사태 당일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그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안막았다” “국회를 마비시킬 생각은 없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임기를 포함한 국정을 당에 맡기겠다”고 한 자신의 말도 뒤집었다. “수사건 탄핵이건 싸우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담화 뒤 곧바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12 궤변담화는 오히려 탄핵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표현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며 스스로 ‘괴물’임을 입증해 보인 데 대해 전문가들도 국민도 “제정신이 아니다” “뻔뻔하고 후안무
12.12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친위쿠데타, 내란행위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날로 치솟고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기까지 온 국민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총을 든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시민저항에 주저하며 과잉대응을 삼간 계엄군 장병들의 성숙한 태도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을 새삼 느낀다. 전시·사변 등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무인기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설 실패로 끝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겉보기에 허술해 보인 것과는 달리 나름 치밀한 계획 하에 오랜 기간 준비된 내란행위였음이 시간이 흐르며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계엄에 직접 동원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군 인사들의 증언이나 폭로가 이를 뒷받침한다. 주지하다시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12.11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보호’라는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후 14일 재표결도 반대할 태세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다.(한 대표 8일 대국민담화) ‘질서있는 퇴진’이란 그럴 듯한 미사여구도 갖다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한동훈 검찰라인’과 교감 속에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라는 ‘임시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즉각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자기 대선’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조기대선을 하면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대통령 이재명’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가 바닥에 깔렸을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탄핵을 몰아부친다는 항변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
12.10
불법 비상계엄사태 직후 4거래일 동안 국내증시를 빠져나간 자금은 144조원 규모다. 코스피 시총도 다시 20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달 사이에만 5% 이상 빠진 코스피지수의 하락세는 시작일 뿐이다. 이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증명한 이는 바로 대통령과 여당이다. 한국의 계엄 이후 탄핵정국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은 아직 없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출범 당시에도 한국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였다. 이게 반복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더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비상계엄에 글로벌 투자자금 ‘엑소더스’ 미 증시 시가총액은 11월 말 기준 63조달러를 넘어섰다. 명목 GDP의 2.2배에다 글로벌 시총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의 시총 점유율이 50%를 넘긴 게 IT 거품기인 200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중에 63개가 미국 기업일 정도다. 2010년 3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증가속도다. 유럽과 일
12.09
윤석열발 불법 비상계엄 이후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회동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계엄 핵심용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체포, 동부구치소에 구금했다. 얼핏 보면 불법계엄에 대한 수습책들이 발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제2 계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실질적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제어할 장치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무정지시키지 않으면 계엄 가능성 여전 윤 대통령은 7일 국회의 탄핵표결에 앞서 짧은 대국민담화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12.06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은 세계적 코미디로 평가받는다.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초유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물론 교민들 사이에서도 “창피하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야당 횡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엄군이 조직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눈엣가시’인 한 대표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3일 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체포조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나오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 대표가 4일 윤 대통령과 회동 때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맞받아쳤다 한다. ‘피플 파워’ 한국에서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이러다 보니 친한 김종혁 최
12.05
‘155분 천하’ 윤석열발 비상계엄에 시장이 치른 대가는 컸다. 4일 아침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에 여의도 금융시장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증시와 환율·채권 가격이 출렁이는 등 혼란이 커지면서 시장이 ‘계엄령 패닉’에 휩싸였다. 정부는 부랴부랴 50조원 규모의 증시·채권안정펀드 가동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필요시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시장자금을 융통시키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RP란 일정 기간 이후 약정 이자를 보태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은은 RP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례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조절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령 탓에 시장에서 돈이 메마를 우려가 커지자 한은이 비정례적으로 RP를 사들이는일종의 ‘긴급처방’을 내린 셈이다. 금융시장 ‘계엄령 패닉’에 50조원 안정펀드, RP매입 등 긴급처방 한은은 또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 매입과 통안증권 환매를 통해 시장에 돈
12.04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가 155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계엄선포를 무효화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에 모인 재적의원 190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찬성 의원 중에는 여당 의원도 20여명 포함됐다. 국회의 의결 3시간 30분 뒤 윤 대통령은 다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철회를 결정했다. 이로써 윤석열발 심야 계엄소동은 6시간짜리 한바탕 정치소극으로 막을 내렸다. 스스로 무덤 판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논의 탄력받을 수도 윤 대통령은 “구국의 심정으
12.03
롯데그룹이 다급해졌다.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면서 ‘소문’을 잠재우기에 바쁘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달 28일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열어 자구계획 등을 설명했다. 롯데지주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의 자금관계자들이 일제히 나섰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린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롯데케미칼이다. 지난 몇년 동안 계열사 회사채 지급보증을 서고,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은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는 사이 국내외 석유화학 시황은 악화돼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급기야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이라는 복병이 튀어나왔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이자비용의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회사채를 조기상환하라고 요구해도 할 말 없게 됐다. 문제가 된 회사채는 14종, 2조450억원에 이른다. 만약 조기상환 요구가 정말로
12.02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수난을 겪고 있다. 교과서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입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속도전이 역풍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DT 교과목 재조정과 속도조절 계획을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영어·수학·정보 교과목에 AIDT가 전면 도입된다. 다만 초등학교 국어·실과, 중등학교 국어·기술·가정, 고등학교 국어·실과, 특수학교 생활영어·정보통신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 과목은 2026~2028년 사이 도입될 예정이었다. 공론과정 생략한 속도전으로 논란 자초 하지만 AIDT 도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자율선택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보는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
11.29
10월 중국 수출이 급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9월 2.4% 증가보다 훨씬 커졌다. 수입은 2.3% 하락했다. 10월 무역흑자액은 957억달러다. 시장예상치 750억달러를 상회했다. 10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8.1%, 대미수입은 6.6% 각각 늘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급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을 서둘러 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은 당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10월 수출증가와 무역흑자 확대는 중국이 공산당의 지도 아래 2018년보다 관세전쟁 준비를 더 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 실행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조치들을 실행했다. 핵심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관세와
11.28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1/3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명(중위추계)으로 2022년 516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30%가 줄어든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국가소멸을 걱정할 수준이니 지방의 인구감소는 말할 것도 없다. 인구감소 대응하고 생활유형 변화 반영하기 위해 도입 지방소멸은 낮은 출생률과 지방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원인이다.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지방에서 인구를 늘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막을 수
11.27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속어는 뉴스생태계의 표피적 속성을 비판할 때 흔히 거론된다.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 감당하기 힘들 때 정색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다른 문제를 부각시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채 해병 순직사건은 자식 가진 부모들에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운이 나쁘면 어느 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내 얘기다. 늠름하게 군에 입대한 아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기막힌 일을 당한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헤아리랴. 외압실체 수사는 감감 … 수사단장 박 대령만 항명죄로 3년 구형 떠들썩하던 채 해병 사건이 한동안 잠잠해졌다. 사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외압의 실체를 곧 파헤칠 듯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수사가 흐지부지 멈춰선 지 오래다. 채 해병 순직사건은 어찌 보면 너무도 구도가 단순한 사건이다. 폭우 실종자 수색에 군 장병이 동원된 것은 흔히 있던 일이다. 문제는 공명심에 들뜬 임성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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