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202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주도한 금리인상에 동참했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서서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서
06.22
한국은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서 마련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때면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내각제는 국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책임지는 제도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
06.21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16일 부산에 입항했다. 길이 170.6m, 폭 12.8m, 수중배수량 1만8000t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미시건함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 150여발을 탑재할 수 있다.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는 게
06.20
지난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외신보도가 화제였다. 프랑스 언론 '로피니옹'은 마크롱 대통령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가올 브릭스 정상회담 초청을 요청했다고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엘리제궁과 남아공 대통령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사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브릭스 정상회담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만든 것은 분명
06.19
지난 15일 대법원은 노조쟁의에 대해 중요한 판결 2건을 내놨다. 옛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린 원심을 파기했다. 쌍용차 사
06.16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보니까 '신의한수'를 보지."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극우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진영논리에 빠진 편향된 언론관이다. 이 채널은 '21대 총선 투표조작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06.15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통째로 중국에 복제될 뻔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첨단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무척 대담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여러건 해외로 유출된 적은 있었지만 공장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 건설하려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출 수법도 점점 고도화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건 기술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06.14
미국 바이든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배제 전략의 강도를 높혀왔다. 금년 1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세계적 통신장비 제조기업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부 미국 기업에 더 이상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3국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입장은 민주&middo
06.13
리스크에 리스크가 꼬리를 문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셀프 출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정청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몽니 등등 열손가락이
06.12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연방부채 상한과 예산법안에 서명한 게 지난 3일이다. 부채한도를 2025년 초까지 없애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미 재무부의 일반예산 잔액은 6월 1일 기준으로 485억1000만달러다. 예년의 1/7 수준이다. 재정증권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금리와 물가를 고려하면 단기채가 쏟아져나올 게 분명하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은 무의미하다. 미국 재정부에서 통제가능한 채무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현
06.09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위기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각 나라 금융감독 규제를 벗어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문제다.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약 20조7000억달러(약 2경70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06.08
지난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세미나다. 언뜻 보기에 재미없고 법조계의 그렇고 그런
06.07
미중갈등 심화는 분단 구조에 억눌린 한국 외교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강요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와 확장억제로 맞서는 '외곬 친미외교'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기류는 갈수록 굳어지고, 남북관계는 미중 갈등 프레임의 종속변수로 떨어진 형국이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가치외교'를 명분으로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구도에 최선봉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안보를
06.05
위기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가 추진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학생,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대인기피증, 심리적 어려움, 각종 중독증상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100만명에 이른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0년 10만명당 401.6명에서 2021년 50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06.02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을 말한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에게 부여될 전망이라고 한다. 사법경찰권은 이미 정부의 여러 부처에
06.01
전세가격 급락으로 현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집이 속출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2021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인 4만여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6월 시작되고 전셋값 급등 시기에 체결됐던 전세계약 만기가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올 예정이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사고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깡통
05.31
경기흐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짐에도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다. 상반기까진 어렵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어느 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단골 레퍼토리가 됐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다. 특히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악화하면 성장률이 1.1%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05.30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취지로 멀쩡한 옥외광고물법을 고쳤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수막만큼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소와 상관없이 맘대로 걸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개수도 제한하지
05.26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대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CNN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만난 사람은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와 미 은행정책연구소(BPI, Bank Policy Institute) 고위 관계자 등이다. BPI는 대형은행 CEO들이 이사로 있으며 이들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정책·로비그룹이다. 옐런은 이 자리에서 "은행위기를
05.25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구매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 핵심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마이크론 판매금지 조치가 압박에 대응한 보복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의 구매금지 조치는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적 기업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