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6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일연 위원장 취임 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A 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지난 4일 정 위원장 취임 후 사태 수습을 위해 내린 조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사건을 폭로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원료) 도용 문제로 1심에서 400억원 배상판결을 받자 항소심에 유리하도록 권익위에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냈고, 유철환 전 위원장 지시로 권익위가 민원을 ‘셀프 접수’ 하면서까지 대웅제약의 민원을 처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해당 민원이 ‘사인간의 권리관계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하고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장성들이 민간법원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상명하복에 따랐다”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중앙지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각 피고인의 행적을 언급하며 기소 요지를 낭독한 뒤 전직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회생회사 동성제약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앞서 동성제약은 6일 공시를 통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따라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계약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투자 규모는 총 1600억원으로,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으로 구분된다. 인수대금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되고, 정상화자금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인가 전 M&A 방식으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 LG 계열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LG화학 등 6개 LG 계열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서울 강서구·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도 LG 계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환급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사법부 기능 위축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재판소원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법관 위축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내용을 지난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왜곡죄 신설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TF를 구성해 구체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잇따른 입장 표명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 법원, 대웅에 400억원 배상 판결 국가권익위원회의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 사태 발단은 보툴리눔 균주(보톡스)와 관련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 금지와 동시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개발 기록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권익위 민원을 통해 해당 기술의
경찰청이 급증하는 초국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동남아시아 스캠센터 확산과 조직형 사이버 사기 증가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16~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사기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터폴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공동 주관하고 영국 내무부가 후원하는 국제회의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국경을 넘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가 간 공조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각국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며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최근 사기 범죄는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화·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스캠센터’는 다수 인력을 동원해 전화금융사기와 투자 사기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현직 경찰이 사기사건 피의자의 요청대로 수사를 진행,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뇌물을 준 80대 여성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법원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씨 사건을 맡았다. 그는 B씨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주고 결국 고소 취소 의사를 받아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가 이를 대가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합계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A씨에게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A씨가 500만원을 투자하면 7일 만에 700만원가량에 달하는 수익금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경매투자 방식이 이용됐으며, A씨의 돈이 법원 경매 투자에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에서 2023년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원 사건 기록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구조조정 책임자(CRO) 위촉, 자산 매각 추진 등 구조조정 절차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2일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 등을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 조기 변제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사업 매각 절차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에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이와 함께 부실 점포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 홈플러스는 전체 대상 점포 117개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서울시 버스가 노선·정류장 수는 늘어난 반면 실제 운행거리는 오히려 짧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시민 체감 서비스의 질의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현행 준공영제 개혁 및 버스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실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버스의 노선 수는 2019년 365개에서 지난해 11월 395개로 30개 늘었다. 정류장 수도 같은 기간 6291개에서 6710개로 419개 늘었다. 반면 실제 버스가 달린 거리는 줄어들었다. 2019년 5억3215만3000km였던 운행거리는 2024년 5억501만9000km, 지난해 11월엔 4억9612만1000km을 기록해 2019년 대비 5.6% 감소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요인 외에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버스운행의 횟수나 거리를 줄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숫자는 확대를 말하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위험 신호를 알렸음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즉각 이뤄졌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와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보호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민간 총기 반출을 금지하고 서울시는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시설 화재 안전 점검에도 나섰다. 여기에 식품 위생 점검까지 병행되면서 행사 전반의 안전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형 공연과 연계 행사로 도심 곳곳에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는 전날부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위한 무대 설치 작업이 시작됐다. 광장 북측 육조마당 일대에는 대형 공연 무대 골조가 세워지고 음향·영상 장비 설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무대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일부 보행자 통행이 제한됐고 행사 준비 인력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광장 주변에는 ‘도로 통제 안내’ 표지판이 설
휴머노이드 전략 본격화 경북도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는 16일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포항시, 구미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지역 로봇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로봇산업 발전 산·연·관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로봇기업 발전 전략 발표와 함께 포항 인공지능(AI)로봇기업협의회 출범, 구미 AI로봇기업협의회 내 ‘G-휴머노이드 팀’ 발족이 진행됐다 도는 구미의 전자·반도체 제조 역량과 포항의 연구개발(R&D)·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AI 실증까지 이어지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미·포항을 ‘제조 AX(AI 대전환)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투자와 시장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시균 도 메타AI과학국장은 “로봇
스몰트랙(S-Track) 활용 확대 회생법원 신설 이후 변화 관심 법인회생 사건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의 스몰트랙(S-Track) 활용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법원 인터넷 공고 기준 법인회생 사건은 총 3188건으로 집계됐으며, 60%가 수도권 회생법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공고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까지 포함하면 1918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반면 지방 법원 사건은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부산회생법원이 338건(10.6%)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방법원(191건), 대구지방법원(168건), 창원지방법원(1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생 공고는 2025년 10월 617건에서 12월 722건까지 증가한 뒤 2026년 2월 529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건 유형별로는 간이회생 사건이 1261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
03.16
공정위 조사·행정소송·민사 통합 대응 공정거래 전문가 16명 참여 조직 구성 법무법인 LKB평산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 LKB평산은 16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가맹사업 분쟁, 표시광고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정거래 사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센터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관련 사건을 심리했던 이화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양현주 변호사(18기)는 고문으로 참여했다. 센터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출신, 국제경쟁법 박사, 대형 로펌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LKB평산은 향후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과 준법경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도심이 대규모 안전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군 복무 이후 3년9개월 만의 완전체 공연으로 이번 행사는 도심 대형 인파 관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첫 초대형 인파 행사다. 당시 참사는 인파 관리 실패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큰 충격을 남겼다. 최근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외국인 관광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광객 안전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형공연과 관광객 집중이 겹칠 경우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에 경찰관 6500여명과 장비 5400여점을 투입하는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 인파를 31개 공식 게이트를 통해 관리하고 밀집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필요할 경우 출
1983년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4학년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악성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기업 정보를 빼내거나 암호화하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지난해 세계적으로 제조·부동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목표 기업의 협력업체를 경유한 공격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제 사이버보안 기업 ‘그룹IB’가 펴낸 ‘2026년 하이테크 범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분야는 제조업으로 938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927건 △전문서비스 752건 △헬스케어 567건 △금융서비스 520건 △운송 4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438건 △독일 301건 △영국 265건 △이탈리아 180건 △프랑스 177건 △스페인 155건 등 순이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58건, 대만이 57건이었다. 중국은 30건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공격은 아시아-태평양(108건) 지역과 유럽(228건)에 집중됐으며 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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