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이철우(사진) 경북지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30여년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경북도 정무부지사, 3선 국회의원, 경북지사 등 공직자로 승승장구했다. 나머지 인생은 ‘손금대로 산다’고 했던 그는 내년 6월 민선 8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랬던 그에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어려움이 닥쳤다. 대선에 출마했지만
09.30
분석이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13%였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철저히 밀리는 것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층 지지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재간이 없다. 중도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윤석열과의 단절’이란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계엄과 탄핵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09.29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재차 통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순직해병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의 실체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09.26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1차례 연속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 및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09.24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해 주요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의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심도
09.22
우즈베키스탄 체코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한다. 190여개국 중 7번째로 연단에 서게 될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던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까지 오게 된 여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해법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책과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외교 기조 역시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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