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파장을 우려하는 눈치다. 우선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당시 원내지도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검은 당시 원내지도부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일부다. 당시 회의는 계엄선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03
재판에 나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 경위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상황, 행안부 장관 공석 등 정치적 공백과 기초지자체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민선 8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없어진 기초지자체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안은 동제주·서제주·서귀포 3개 자치시를 설치하는 것이다. 2023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로 본격화됐고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정자원에) 출입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행안부의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계엄 동조 의혹’ 감사를 겨냥해 “민주당의 의혹 주장 자체가 허위였고,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그 주장을 확인도 안 한 채 감사를 진행했다. 본심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이재명정부와
정체된 상태다. 지난주 외교 슈퍼위크를 맹폭했지만, 지지율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에 그쳐, 당의 확장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장성 손상은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보수정치가 윤 전 대통령이 펼쳐놓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0.31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계엄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거부했던 경찰 경호부대 수장들의 앞길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가 있던 올해 1월 초, 경호처는 대통령실 내부 경호·경비 담당인 101경비단과 외곽 담당인 202경비단 등에 관저 출동을 요청했다. 영장집행 저지에 협력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 단장들은 “출동하지 않겠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간부회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12.3 연루’ 주장을 부인했다. 천대엽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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