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2025
이후에야 제1야당 대표를 만났다. 취임 720일 만이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여야 대치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며 소통을 외면하다가 12.3 계엄을 저질렀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불과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를 만난 이 대통령은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회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 선택을 받은 대표이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배당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 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2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이 사건도 민사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안이라 민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시민 10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과 같은 1040만원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총리에게 추가 소환 요청했다”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한 사항이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08.1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08.18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오전 이 전 장관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실행하려 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데 오는 21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혐의를 다지기 위한 조사로 관측된다. 이날
08.14
당무위에서 △내란완전종식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 정당화 등 5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 전 대표의 부재 속에서 당을 이끈 김선민 권한대행의 12대 성과도 정리했다. 12대 성과에는 △12.3 불법 계엄 해제 △윤석열·김건희 동시구속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담양군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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