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10.15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 흔들기에 합류했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명태균씨와 한강버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운항 열흘만에 중단된 한강버스도 국감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부산시의 ‘계엄 부화수행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0.1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보수진영에서 ‘원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최후의 결전’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 패배→12.3 계엄→윤석열 탄핵→2025년 대선 패배 이후 치르는 내년 선거마저 패한다면 국민의힘은 생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위기에 놓인 범보수진영의 유일한 활로는 ‘원팀’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 배 부총리도 사실로 오인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는데,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10.13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주중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10.10
법질서 수호라는 점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유지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성 자체가 사실상 상실된 상황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윤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정체됐다고 봤다. 윤 대표는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지지율 상승이라는
10.01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조 청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조 청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투입한 인물이다. 예정대로 변론이 끝난다면 전례에 비춰 선고도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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