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5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1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됐고 관여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헌법에 기초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내란청산 작업”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지만 실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을
11.1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지귀연 “연말 휴정기도 공판 … 4일의 기일추가” 윤 “계엄은 유사군정” … 13일 홍장원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가지 재판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1.10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로부터 계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받고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했다는
11.07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22건의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등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 보낸 공문에는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 당장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당시 원내지도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검은 당시 원내지도부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로 기소할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스파이 문제로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계엄·탄핵 사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군사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며 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11.06
출범했다”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들은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선 박소원 기자 egoh
11.05
여론의 호응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장 대표의 정권 퇴진론이 자칫 2019년 한국당의 무리수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계엄·탄핵세력이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한다”는 여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있는 데다가 오 시장이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계엄에도 반대한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강버스가 성공한다면 오 시장이 선거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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