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2025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의혹도 받는다.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 수사도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계엄 가담·방조 의심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08.22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열려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할 법적 권한을 갖췄는지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은 언론이나 정치 이벤트가 아니며 철저한 실무 준비와 정당한 협상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 종료 후 계엄을 이유로 선거를
▶1면에서 이어짐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08.2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폈던 것을 상기시키며 “당파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충돌을 되풀이했고, 12.3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다. 탄핵과 함께 소멸되는 듯 했던 ‘윤-한 갈등’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반탄파와 찬탄파 대결이 마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전당대회가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자, 이를 겨냥한 행보도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신 평 변호사는
. 호남특위는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최고위를 전남에서 열면서 출범 계획 등을 알렸다. 정 대표는 “80년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고, 12.3 계엄도 막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과연)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 왔는가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때다. 숭고한 희생에 표시 나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함께 민주당의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받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진
08.20
강조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공공기관장 임기는 통상 3년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이 버티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45명의 기관장을 임명했는데 23명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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