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당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두기에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장들은 뒤늦게 ‘내란 협조’ 논란이 일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지자체도 있고, 단체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곳도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당일에는 특별담화 및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한국’의 복귀를 재차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되는 시점이다
11.28
의원은 다음 주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경선 규칙과 계엄 사과를 둘러싼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비당권파는 “경선 규칙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권파는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내주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내분 양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11.27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 현안 처리 현황도 예산안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과의 절연’ ‘대국민 사과’를 놓고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과해선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민의힘은 정말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야권에서조차 윤석열정권 3년 중 국민의힘이 반성문을 써야하는 대표적 장면으로 5곳을 꼽는다
11.2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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